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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특약상 소송은 ‘별도 소송’만”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자동차상해보험 약관상 실제 손해액을 따질 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려면 보험금 청구 소송이 아닌 손해 배상 소송 등 별도 소송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피보험자가 보험 사고에 관해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 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판단하는 법원에 혼동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그동안 쟁점이 유사한 하급심들에서는 ‘소송에서의 확정 판결 금액’에 대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돼 손해 배상의 범위에 관한 확정 판결을 받은 금액”으로 정의해 왔는데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원심 “보험금 5억원 지급해야”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6월 15일 A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가 A 씨에게 보험금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해당 특별 약관상 ‘실제 손해액’의 기준이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보험 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관해 손해 배상 청구 등 별개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도 실제 손해액 기준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원고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17년 7월 4일 현대해상과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A 씨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이 포함됐다. 피보험자의 사망 및 상해의 경우 보

2023.07.18 17:00:02

법알못 판례 읽기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이코노폴리틱스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담보특약
중국에 핵심 기술 빼돌린 코닝정밀소재 前 직원…유죄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중국 기업에 영업 비밀을 유출한 전 코닝정밀소재(구 삼성코닝정밀소재) 직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이 증거를 보완해 3년여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형사 처분을 받아 냈다. 다만 피해 규모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 나오면서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년 공방 끝에 무죄 판결 뒤집혀대법원 1부(재판장 박정화 대법관)는 2023년 6월 1일 영업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코닝정밀소재 직원인 A 씨와 B 씨에 대해 원심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A 씨에게는 징역 2년, B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및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들은 2013~2016년 코닝정밀소재의 액정표시장치(LCD)용 유리기판 제조에 관한 영업 비밀을 중국 둥시그룹에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코닝정밀소재에서 일하다가 2013년 둥시그룹으로 이직한 A 씨는 그해부터 2016년까지 코닝정밀소재의 유리기판 제조 공법을 보여주는 설계도면 9개 등 14개 영업 비밀을 둥시그룹에 알려줬다.2013~2014년에는 영업 비밀이 담긴 문서를 통역인을 통해 전달하는 수법으로 영업 비밀 78개를 빼돌렸다. B 씨는 코닝정밀소재에서 근무하던 2014년 회사의 유리 절단 공정에 필요한 수치를 A 씨에게 알려준 혐의가 적용됐다.이번 사건에선 특히 코닝정밀소재가 장기간 투자해 개발한 ‘퓨전 공법’과 관련된 성형 기계 도면, 여러 수치 등이 유출된 데 따른 피해가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퓨전 공법은 녹인 유리 용액을 수직으로 낙하시켜 냉각하는 기술이다.코닝정밀소재는 이 공법으로 제조한 LCD용 유리기판을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

2023.07.11 17:00:04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영업기밀 기술유출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보험금 지급에 대한 면책 사유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우울증 진단부터 자살 무렵까지 상황 전체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심 판결 엇갈려대법원 3부는 2023년 6월 1일 A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A 씨는 2012년 2월 일반 상해로 사망하면 보험금 9000만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들었다. 우울증을 앓던 그는 2019년 11월 인천 서구의 한 건물 내 계단 난간에 패딩 점퍼로 목을 매 사망했다. 이에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A 씨 부모는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 씨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험사 측은 “피보험자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면책 사유 관련 보험 약관을 근거로 들었다.A 씨 부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재판에서 “망인은 사망 당시 평소 만성의 우울증을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며 “만취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2023.06.20 17:00:01

법알못 판례 읽기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극단적 선택 이코노폴리틱스 사망 보험금
타다, 무죄 확정…상처만 남긴 3년 7개월 재판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무면허 택시 영업 행위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타다의 사업은 기존에 허용된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고 판단했다.3년 7개월여간 법정 공방 끝에 무죄가 입증됐지만 타다는 ‘상처뿐인 승리’만 거머쥐었다는 평가다. 재판 기간 동안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기존 사업 대부분을 할 수 없게 돼서다.벤처업계에선 “기득권 집단과 충돌한 혁신 기업이 ‘제때’ 보호받지 못하면 생존 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쓴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타다는 합법 자동차 대여 서비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3년 6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의 사업은 기존에 허용된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고 결론 내렸다.타다 운영사인 VCNC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사와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타다 베이직)를 내놓았다.VCNC가 당시 모회사였던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소비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펼쳐 나갔다. 일반 택시 요금보다 20% 정도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승차 거부가 없고 배차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타다는 서비스 출시 9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탔다. 하지만 얼마 못 가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을 마주하

2023.06.13 17:00:22

법알못 판례 읽기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이코노폴리틱스 타다 스타트업
“취업규칙에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은 부당”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은 취업규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과반수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아닌 개별 노동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서만으로 도입된 탄력근로제는 무효라는 취지다.탄력근로제는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단축해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 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단위 기간을 2주 이내에서 6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 쟁점, 하급심 엇갈린 판단대법원 2부는 2023년 4월 2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 용역 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피고인 A 씨는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항공기 기내 청소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약 400명 규모의 회사를 운영했다. 해당 업무는 원청 업체인 ‘대한항공’에서 조업사인 ‘한국공항’으로, 다시 일부 청소 업무는 도급 업체인 A 씨의 회사로 내려왔다.A 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5명의 노동자에게 매월 임금 지급일에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노동자들의 미지급 연장 근로 수당을 청산하지 않는 등 총 5200만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A 씨는 또 2014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여객기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남성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정근 수당을 같은 여객기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124명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받았다. 여성

2023.06.06 17:00:01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탄력근로제 취업규칙 인천국제공항
‘연봉 확 깎인’ 임금 피크제는 무효…안도했던 기업들 ‘비상’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정년을 연장한 임금 피크제라도 임금 삭감 폭이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 기간의 임금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정년까지 받는 임금보다 적다면 연령 차별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그동안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는 기업의 패소 사례가 없어 소송 전선에서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만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 피크제는 ‘정년 연장형’과 정년 변경이 없이 임금을 줄이는 ‘정년 유지형’으로 나뉜다. 대폭 삭감된 연봉이 문제…기업 첫 패소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023년 5월 11일 KB신용정보 전·현직 노동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피크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KB신용정보에 원고들이 임금 피크제 적용 기간에 받지 못한 연봉과 퇴직금 미지급분 약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직원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했다. 제도를 적용하는 나이는 만 55세로 정했다. 임금 피크제 적용 직원에게 기존 연간 연봉의 45~70%를 업무 성과에 연동해 지급했다. 일부 직원은 임금 피크제 적용 첫해부터 연봉이 전년 대비 45% 수준으로 깎일 수 있다.재판부는 “근무 기간이 2년 더 늘었음에도 임금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KB신용정보 직원은 임금 피크제가 없으면 만 55세 도달 이후부터 원래 정년인 만 58세까지 3년간 직전 연봉의 300%(3년치 기준)를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임금 피크제 도입 후엔 성과 평가에서 매년 최고

2023.05.30 17:0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법알못 판례 읽기 임금피크제 정년연장형 kb신용정보
클릭 한 번으로 증권사 무너뜨린 ‘최악의 실수’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파생 상품 자동 매매 프로그램의 설정값을 잘못 입력한 실수로 순식간에 462억원의 손실을 떠안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이하 한맥)이 해외 투자회사에 제기한 부당 이득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은 상대방이 거래 의사 표시자의 착오를 모른 채 이뤄진 거래는 의사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상 최악의 ‘팻 핑거’ 사건대법원 1부는 2023년 4월 27일 한맥의 파산 관재를 맡은 예금보험공사가 싱가포르 소재 사모투자신탁 C사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한맥 사태는 10년 전 발생한 한국 증권업계 사상 최악의 ‘팻 핑거(입력 실수)’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중견 투자회사인 한맥이 파산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가 시장 안정을 위해 직권으로 주식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직권 취소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국 자본 시장이 크게 바뀌었다.한맥은 2013년 3월 변수를 입력하면 소프트웨어에 의해 호가가 생성·제출되는 방식의 파생 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 A 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구매했다. 같은 해 12월 한맥에서 소프트웨어 작동을 위한 변수 입력을 위탁받은 A 업체 직원은 변수 중 일부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했다. 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한 설정값에 ‘잔존 일수/365’를 입력하지 않고 ‘잔존 일수/0’을 입력했다.그 결과 소프트웨어는 매수·매도 가격의 상·하단이 설정되지 않은 채 직전 체결 호가 및 최우선 주문 호가만을 검토해 이례적인 호가를 제출했다. 모든 거래가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거래를

2023.05.23 17:0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팻 핑거 한맥투자증권
불법 파견 인정되면 정직원과 임금 차액 10년치 줘야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불법 파견 상태임을 인정받은 하청 업체 노동자가 최대 10년 치의 임금 차액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하청이 아닌 원청 정직원으로 일했으면 더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을 10년까지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원청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대규모 손해 배상 부담까지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 배상 산정 기간이 10년까지 허용되면서 불법 파견을 둘러싼 소송이 더욱 빗발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직접 고용에 대규모 배상 부담도…‘설상가상’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4월 27일 삼표시멘트의 하청 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하청 업체 노동자들을 파견 상태로 인정하면서 이들을 삼표시멘트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주장대로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 배상의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잡아야 한다고 봤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로 근무한 직원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대법원은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는 파견 노동자에게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 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의 손해는 (삼표시멘트의) 새로운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배상의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정년이 지난 하청 노동자의 손해 배상액은 삼표시멘트에서 정년을 넘긴 상태로 해당 하청 노동자와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2023.05.16 17:0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중대재해법 전과가 ‘CEO 구속 리스크’ 키웠다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 대표가 처음으로 법정 구속됐다.‘중대재해법 위반 1호’ 재판에서 기업 대표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2023년 4월 6일 선고된 데 이어 최근 열린 둘째 재판에서 실형이 나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재판을 앞둔 가운데 산업계는 이번 재판 결과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고 발생 원인 폭넓게 본 사례”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 구속했다.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됐고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 업체의 대표는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1심 선고 다음 날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한국제강은 2022년 3월 야외 작업장에서 설비 보수를 담당하는 하청 업체 노동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로 조사받았다. 크레인의 고리와 방열판을 연결하는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일어난 사고다.조사 결과 섬유 벨트가 손상된 상태였음에도 회사 측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한국제강이 방열판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2022년 11월 회사와 A 씨를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한국제강이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평가 기준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등을 마련해 놓지 않아 사고가 발

2023.05.09 17:00:01

법알못 판례 읽기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이코노폴리틱스 중대재해처벌법 한국제강
민자 고속도로 수납원 불법 파견 첫 인정…줄소송 기폭제 되나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원 등을 파견 노동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최초의 확정 판결이다.대법원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외주 업체를 통해 업무 매뉴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용역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해 왔다고 판단했다. 노동자 측 승소 사례가 하나 더 늘면서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이어지고 있는 불법 파견 소송전에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노동자들 직접 고용해야” 결론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3년 4월 13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영업소 등에서 통행료 수납원 등 노동자 1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 의사 표시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해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대법원은 “대표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 점검을 하는 등 영업소 근무자들을 관리·감독했다”며 “사건 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원고들의 노동자 파견 상태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대구에서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다. 민간 투자 시설 사업을 위해 대림산업·한진중공업·HDC현대산업개발 등 9개 기업이 출자해 설립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이 도로 및 부속 시설 관리·운영, 통행료 징수 등을 하고 있다.이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통행료 수납을 비롯해 교통 안전, 일상 유지 관리, 터널 유지 관리, 장비 관리 등 주요 업무를 모두 외주 업체에 포괄적으로 위탁했다.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중 다수인 통행료 수납 담당자들은 용역 업체에 고용

2023.05.02 17:0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불법파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특허 갑질’ 6년 소송 끝…퀄컴 1조원 과징금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글로벌 ‘특허 공룡’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 2개월간 벌인 소송전에서 공정위가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공정위가 단일 사건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부과한 과징금 1조311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기술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 기업이 표준 필수 특허(SEP)를 악용해 ‘갑질’한 행위에 철퇴가 내려졌다는 평가다. 6년간 분쟁 끝에 공정위 ‘완승’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3년 4월 13일 퀄컴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로 퀄컴이 내야 할 과징금은 2016년 말 공정위가 부과한 1조311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대법원은 “퀄컴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에 자사 특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모뎀 칩셋을 필요로 하는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자사 계열사의 다른 특허권을 연계해 판매하려고 했다”며 “경쟁 모뎀 칩셋과 휴대전화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유지, 강화했다”고 판단했다.글로벌 반도체·통신 장비 업체 퀄컴의 본사인 퀄컴인코퍼레이티드는 이동통신용 모뎀 칩셋에 필수적인 SEP를 바탕으로 이 특허 기술의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특허권 사업을 하고 있다.계열사인 퀄컴테크놀로지인코퍼레이티드와 퀄컴CDMA테크놀로지아시아퍼시픽은 이동통신용 모뎀 칩셋을 제조하고 있다. 퀄컴은 2022년 3분기 기준 글로벌 통신 칩 시장점유율이 62.3%에 달하는 절대 강자다.공정위는 2016

2023.04.25 17:00:02

이코노폴리틱스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퀄컴 법알못 판례 읽기 공정위
우려가 현실로…‘중대재해’로 CEO 첫 처벌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중대재해처벌법 1호’ 재판으로 관심을 모은 중소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1월 법 시행 후 최고경영자(CEO)가 형사 처분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판결 후 산업계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법정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대표가 언제든 형사 처분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보여줘서다. 계열사 사고로 그룹 총수가 기소되는 일까지 생기면서 사고 한 건이 그룹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온유파트너스 대표, 집행 유예 3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2023년 4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A 씨는 일단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집행 유예 기간에 또 한 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이 유력하다.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 유예 처분이 취소된다.김 판사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과 작업 계획서 작성 등 안전 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A 씨 등이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온유파트너스와 A 씨 등은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2022년 11월 말 기소됐다. 사망한 노동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16.5m)에서 공사용 앵글을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회사가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

2023.04.18 17:00:01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온유파트너스
‘쉰들러 소송’ 패소한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 배상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큰 배상액을 물어 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이 다국적 승강기 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쉰들러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다.이 판결로 현 회장은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에 2000억원 이상(이자 포함)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경영권 방어에 몰두하는 대기업 경영진이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7000억원대 손해 끼쳤다” 주장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3년 3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대표는 190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소송이 2014년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현 회장의 총배상액은 이자를 합해 2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7.8%) 등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이 지분 26.5%를 갖고 있고 쉰들러는 15.5%로 2대 주주다. 쉰들러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현대그룹의 ‘백기사’ 역할을 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전 참여 등을 거치며 사이가 틀어졌다.쉰들러는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주주 대표 소송을 걸었다. 주주 대표 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 이익과 다를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06~2013년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

2023.04.11 17:01:01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
“검수완박법 유효”…檢 수사 범위, 부패‧경제 범죄로 굳어지나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강행해 국회에서 가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이 같은 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지금 법률대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사실상 확정됐다. 의견 5 : 4로 팽팽…“수사권, 특정 기관 독점 아냐”헌재는 2023년 3월 23일 대심 판정에서 연 권한 쟁의 심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일부 검사가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 침해 확인 및 법개정 무효 확인 청구를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권한 쟁의 심판은 헌법에 근거를 둔 국가 기관 간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다수 의견인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국회는 입법 행위를 통해 국가 기관의 ‘법률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가 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을지언정 국회의 입법 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국가 기관의 권한을 만들어 준 게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 역으로 ‘권한 침해’를 따질 수 없다는 의미다.이들 재판관은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도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봤다. 한 장관 등이 “헌법이 영장 청구권자로 검사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권 역시 헌법상 검찰의 권한”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판단이다.재판관들은 “수사·소추 자체는 원칙적으로 입법&middo

2023.04.04 17:00:01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검수완박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검찰수사권
‘GTX 청담동 통과 반대’ 외친 주민들 패소…사업 고비 넘기나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수도권 주변 도시들과 서울을 이어 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사가 하나의 고비를 넘기게 됐다.법원이 GTX-A 노선 건설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이들은 GTX-A 노선이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진행된다며 사업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주민들 “GTX-A 환경영향평가서 못 믿어”사건은 GTX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며 불거졌다. GTX-A는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경기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처음 계획은 한강과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것이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최적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올림픽대로 하부와 청담동 일대를 통과하는 안으로 바뀌었다.이에 청담동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변경된 노선 지상에 살고 있는 청담동 주민 247명은 “GTX-A 청담동 구간은 지반 침하로 인한 주택 붕괴 위험이 아주 큰 지역”이라며 “이곳에 열차 터널을 짓는 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주민들이 사업 취소를 주장한 이유는 크게 3가지였다. △주민들의 의견 청취 절차가 충분하게 이행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음·진동 항목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고 △실시 설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 승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특히 환경영향평가서는 아예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고층 건물에 필수인 콘크리트 파일의 영향을 누

2023.03.28 17:00:01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GTX GTX-A 수도권광역급행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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