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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의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소송전, 9년 만에 종지부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2014년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운영사인 삼성SDS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이 매듭지어졌다.대법원은 데이터센터의 공사를 맡은 삼성중공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테크윈), 공사 재하도급 업체 등 3곳이 합계 283억8000만원을 삼성SDS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데이터센터 화재를 둘러싼 손해 배상 소송의 결말이 9년 만에 나오면서 2022년 ‘카카오톡 먹통’을 불러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소송전으로 비화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발전기 공사 맡은 업체가 배상해야”2014년 4월 발생한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는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 증설 작업 중 발생했다. 비상 발전기를 4시간 동안 가동하던 중 3층 연도(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건물 11층까지 타고 올라가 전산 장비 서버, 기계‧전기 설비, 비상 발전기 연도, 컴퓨터 등이 불에 탔다.당시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에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등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었다.삼성SDS는 삼성카드의 서버 피해를 막기 위해 서버를 차단했고 이 때문에 온라인 결제 서비스가 수일간 중단되는 일도 벌어졌다. 삼성SDS는 손해를 본 삼성카드 등에 보상금을 지급했다. 화재 손실, 복구 비용, 영업 중단 손실, 고객‧협력사 손실 보전 비용을 합해 전체 손해액은 945억700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이후 삼성SDS는 발전기 연도 공사를 맡은 삼성중공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성테크가 공동으로 68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발전기 공사에 문제가 있어 화재

2023.03.24 09:29:54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삼성SDS 데이터센터 화재
동성 배우자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있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동성 커플의 국가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앞서 1심에선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성적 지향으로 차별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1심 “동성 커플, 사실혼 아냐”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023년 2월 21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소 씨는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은 2020년 2월 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다. 공단은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에 소 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중 시행 규칙이 정한 부양 요건에 부합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규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역시 피부양자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동성 커플을 부부로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같은 해 10월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로 하고 보험료를 새로 부과했다.이에 두 사람은 2021년 2월 “동성 부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에 있음에도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 무효화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03.07 17:00:02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표 쓰라” 수차례 반복한 직장 상사…해고일까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사표 써”라는 직장 상사 말의 ‘진짜 의미’는 불분명하다. 직원이 이 말을 듣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직한 것인지 해고된 것인지 모호할 수가 있다. 직원을 질책하다가 우발적으로 나온 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최근 대법원은 한 회사 간부가 직원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사표를 쓰라’고 말한 사건에서 별도의 서면 통지가 없었더라도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어떤 점이 근거가 됐을까. 버스 키까지 회수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3년 2월 20일 버스 운전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 9일 직원 7명 규모의 한 전세 버스회사에 입사했다. 그런데 A 씨는 같은 달 30일 오후 3시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도록 돼 있었지만 무단 결행했고 다음 달 11일에도 업무를 무단으로 빼먹어 다른 직원이 대신 운전했다.이 회사 관리팀장은 2월 11일 A 씨를 질책하며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갖고 있던 버스 키도 직접 회수했다. A 씨가 법원에 제출한 녹음에 따르면 관리팀장은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에서 내려오라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A 씨가 “뭐요, 해고시키는 거요”라고 물었는데 관리팀장은 “응”, “그만두라니까.” “사표 쓰고 가라니까”라고 답했다.A 씨는 “노동부에서 봅시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이튿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A 씨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5월 1일 전

2023.02.28 17:0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부당해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메디톡스, 대웅제약과의 보톡스 전쟁에서 승리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메디톡스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두고 대웅제약과 장기간 벌인 소송전 1라운드에서 이겼다.“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훔쳤다”는 메디톡스 측 주장의 상당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이 회사는 2년 전엔 로열티와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판매를 허용해 주면서 기선 제압에 성공했었다. 한국에서도 승소하면서 보톡스 전쟁에서 사실상 승기를 굳혔다는 평가다. “대웅제약, 메디톡스에 400억원 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2023년 2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이 회사가 보유 중인 균주를 메디톡스에 넘기라고 명령했다. 이미 만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도 모두 폐기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에 손해 배상금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재판부는 “계통 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메디톡스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 정보를 취득·사용해 제품 개발 기간을 3개월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신체 부분 마취와 주름 개선 등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은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균주를 다른 국가로 이동시키는 것이 금지돼 있다. 정부가 직접 균주의 출처와 제조 신고를 관리하고 있다.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전쟁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2023.02.21 17:0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대웅제약 메디톡스
미국서 합의로 끝난 애플 ‘고의 성능 저하’ 논란…왜 한국에선 패소했을까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며 한국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 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 제기된 똑같은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수천억원의 합의금을 받아 낸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전 세계 강타한 ‘배터리 게이트’ 소송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2023년 2월 2일 소비자 9850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병합된 사건까지 더하면 원고는 6만2000여 명, 청구 금액은 12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이었다.일명 ‘배터리 게이트’로 알려진 이 사건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플은 2017년 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이폰 6시리즈와 7시리즈, SE 모델 등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아이폰 운영체제(i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은 뒤 휴대전화의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는 불만이 제기됐다.이와 같은 논란은 해외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곧장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를 늘리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떨어뜨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논란이 불거지자 애플은 같은 해 12월 28일 공지문을 통해 “해당 업데이트에는 예기치 않게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부하가 최고치에 이를 시 전력 관리를 향상시키는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한 셈이었지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제품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배포한 업데이트였다는 설명이다. 그러

2023.02.14 17:00:01

GOS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아이폰
“조상 땅 판 돈 돌려달라”…법원 “등기 10년 지나면 부당 이득 아냐”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조상 땅 찾기’를 통해 몰랐던 조상의 토지를 찾았다면 땅을 돌려받거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후손이 발견하기 전 정부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후손이 받을 돈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후손들은 6‧25전쟁을 거치면서 지적공부가 없어진 조상 땅을 정부가 팔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제3자에게 매도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3년 1월 26일 토지 주인 A 씨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국가가 A 씨에게 줘야 할 부당 이득금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A 씨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 평택 일대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이후 6‧25전쟁으로 토지대장이 사라졌다가 1977년 소유자 기재 없이 토지대장이 복구됐다. 정부는 1986년 A 씨가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모르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후 1997년 이 토지를 5499만원에 B 씨에게 매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A 씨의 후손들은 2017년 B 씨를 상대로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B 씨가 등기하고 점유한 지 10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 씨의 후손들은 “정부가 소유자가 있는 땅을 잘못 등기해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심 “5499만원 배상”1심은 A 씨 후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것은 국유 재산에 관한 권리 보전 조치의 일환이

2023.02.07 17:0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조상땅찾기 부당이득반환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하라”…뒤집힌 판결에 기업들 ‘초긴장’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CJ대한통운이 하도급인 대리점 택배 운전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도급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원청이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원청의 손을 들어준 과거 판례와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기업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하도급 노조들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해 달라”며 소송과 파업까지 불사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도 택배노조 손들어 줘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2023년 1월 12일 CJ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본 중노위 판정을 받아들인 것이다.2018년 같은 쟁점으로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재판부는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CJ대한통운의 주장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중노위가 2021년 6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과 단체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판정하면서 비롯됐다. 앞서 2020년 11월 서울지방

2023.01.31 17:00:01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여성 연예인 향한 ‘성적 대상화’ 악플, ‘모욕죄’ 처벌된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2020년 3월 네이버는 연예·스포츠 기사의 댓글 서비스를 종료했다. 일명 ‘악플’로 불리는 악성 댓글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유명인이 늘어나는 등 댓글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 댓글 등을 통해 악플은 계속 생성되고 있다.이에 피해자들은 매번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히지만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어렵다. 대표적인 예가 배우 겸 가수인 여성 연예인 A 씨에 대한 댓글이었다.40대 남성 B 씨는 2015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A 씨 관련 뉴스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A를 왜 OOO한테 붙임?’이라는 댓글을 달아 기소됐다. 불쾌감을 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큰 논란이 일었지만 최근 대법원이 이를 모욕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바로잡았다. ‘열애설’ 보도돼서…2심 “악플도 표현의 자유”모욕죄의 유죄 인정이 어려운 것은 지난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이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긴 적이 있다.이에 B 씨는 이와 같은 표현들이 “연예 기획사의 상업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표현이자 연예인에 대한 관심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재판 중 쟁점이 된 표현은 ‘거품’, ‘국민호텔녀’, ‘퇴물’ 등과 같은

2023.01.17 17:00:01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악플 악성 댓글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기기 써도 된다” 판결에 양·한방 갈등 격화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이 의료계와 한의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22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사실상 금지돼 왔던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이 판결을 계기로 허용된 셈이다.이번 판결에 한의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환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심은 벌금 80만원 선고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A 씨는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한 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전인 2014년 이와 관련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이에 따르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 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해당 의료 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이와 함께 해당 의료 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 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 의료 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 의학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

2023.01.10 17:00:01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2라운드 돌입…‘역대급 재산 분할’ 다음 주자는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1조원대 이혼 소송’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 회장이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공개된 한국 기업인의 이혼 재산 분할 금액 중 최대 규모다.대규모 재산 분할 결정에도 최 회장과 SK그룹 측은 한숨 돌린 분위기다. 노 관장이 청구한 대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 17.5% 중 절반을 떼어주는 일은 피하게 돼서다. 다만 노 관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고려하면 재산 분할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혼 34년 만에 이혼 판결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산 분할금을 내지 않으면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한다.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하는 금액은 지금까지 공개된 한국 기업인의 재산 분할 금액 중 가장 많다. 최 회장 이전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004년 이혼할 때 시가 기준 약 300억원어치의 회사 주식(35만6000여주)을 전 배우자에게 넘겨줘 주목받았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했다.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3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먼저 결별을 선언한 쪽은 최 회장이었다. 그는 2015년 혼외자 존재를 밝히면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노 관장과 갈라서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정식 이

2023.01.03 17:00:01

이코노폴리틱스 최태원 노소영 권혁빈 법알못 판례 읽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리스크 털었다…완승 이유 따져보니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2년 12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로 여러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감독원의 방침에 변화가 생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 “DLF 사태, 금융사 CEO 책임져라”이번 사건의 핵심은 DLF 가격 하락의 책임을 금융사에 물을 수 있는지다. DLF는 장·단기 스와프 금리 또는 국고채 등 기초 자산 가격 변동률에 따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 상품이다. 만기까지 기초 자산의 금리가 손실 기준 이상을 유지하면 수익을 얻지만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원금 전액을 손실 볼 수도 있다.하지만 은행 측 예상과 달리 2019년 말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3000여 명의 소비자가 수천억원의 손실을 본 사태가 빚어졌다. 우리은행은 약 4012억원어치의 DLF 상품을 판매했다.금감원은 사태의 책임을 펀드를 판매한 각 금융사에 물었다. 금융사가 DLF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고객들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사실상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논리였다.우리은행이 시중 금융사 중 DLF를 가장 많이 판 만큼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 역시 징계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금감원이 손 회장을 징계한 이유는 &lsq

2022.12.27 17:28:01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손태승 DLF 함영주
롯데홈쇼핑 새벽 방송 6개월간 못 본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새벽 시간대에 상품 판매 방송을 못 하게 됐다. 방송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내린 업무 정지 처분이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서다.정부의 방송 중단 처분이 법정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롯데홈쇼핑은 한동안 실적 부진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직원 범죄 숨겨 방송 재승인”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 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1월 30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전 2~8시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 중단 시점은 향후 과기부가 결정할 예정이다.같은 날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강 전 사장은 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임직원 범죄 행위 항목을 거짓으로 적어 제출한 혐의(방송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2015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임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회삿돈을 빼돌리고(업무상 횡령), 검찰의 롯데홈쇼핑 압수 수색 때 비서에게 시켜 개인 컴퓨터 안에 저장된 일정 및 업무 관련 파일을 지우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이번 사건은 2014년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이 납품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비롯됐다. 그해 롯데홈쇼핑은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재 과기정통부)에 내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숨겼다. 정부는 해당 범죄

2022.12.13 1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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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즉시연금’ 판례…미지급 1조원은 누구의 것?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최대 1조원의 미지급 보험금을 두고 가입자들과 생명보험회사들이 벌이는 소송의 판례가 바뀌고 있다. 바로 ‘즉시연금’ 소송이다.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가입할 때 한 번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하지만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계약보다 월 납입금이 적다”며 생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소송 초반에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생보사의 승소 소식이 잇달아 들리고 있다. 금감원 지시에…생보사 “미지급금 반환 거부”즉시연금 소송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이를 매월 나눠 연금 형식으로 받는 즉시연금 상품이 인기를 끈 이유는 ‘최저 보증 이율’ 때문이었다. 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일정 이상 금리를 보장해 준다는 말이다. 이에 은퇴자들 사이에선 목돈을 맡기는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월 납입금’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가입자와 생보사 간의 견해 차이가 생겨났다.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낸 보험료 전체를 기준으로 월 납입금을 계산했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 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 왔다.이에 가입자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며 2017년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22.12.06 1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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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인 줄 몰랐는데…” 처벌 받은 이유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보이스 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모르고 계좌를 빌려줬다면 처벌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에도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불법 환전 등 탈법 행위를 위해 금융 거래에 계좌를 빌려주면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에 활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도 무등록 환전·탈세·도박 등 탈법 행위가 목적인 줄 알고 계좌를 빌려줬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보수 줄 테니 도와달라”A 씨는 2019년 1월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마카오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체인점이 있다는 이 ‘성명 불상자(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가 한국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한다며 A 씨에게 “보수를 넉넉히 지급할 테니 도와 달라”고 했다.이 성명 불상자는 A 씨에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월 400만~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입금한 돈 940만원을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환전소 직원에게 건네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추후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비싸 개인 환전소를 이용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탈법 행위라는 것은 인식했다고 해석된다.A 씨는 1주일 뒤 피해자 B 씨에게 940만원을 자신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인출해 수수료 15만원을 뺀 925만원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다른 사람에게 건네줬다. A 씨는 추후 적발돼 보이스 피싱 조직의 금융실명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2022.11.29 17: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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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는 유일한 한강 다리’ 일산대교 통행료 소송 장기화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통행료 무료를 두고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일산대교(주)가 웃었다.법원은 경기도가 일산대교(주)를 상대로 내린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힌 것을 고려하면 일산대교 무료화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위법한 처분”수원지방법원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9일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의 처분을 모두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일산대교는 지금처럼 유료로 운영된다.재판부는 “경기도가 ‘사회 기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라고 주장하며 (일산대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지만 원고는 2017~2020년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자체 사업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소 운영 수입 보장금(MRG) 규모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 경기도에 과도한 예산 부담을 줬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통행료가 부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자 편익에 비해 교통 기본권을 크게 제약받았다고 볼 만큼의 부담은 아니다”고 밝혔다.이번 분쟁은 경기도 주민들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불거졌다.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다.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차(1종) 1200

2022.11.22 17:29:02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일산대교 경기도지사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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