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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알못 판례 읽기

클릭 한 번으로 증권사 무너뜨린 ‘최악의 실수’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파생 상품 자동 매매 프로그램의 설정값을 잘못 입력한 실수로 순식간에 462억원의 손실을 떠안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이하 한맥)이 해외 투자회사에 제기한 부당 이득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은 상대방이 거래 의사 표시자의 착오를 모른 채 이뤄진 거래는 의사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상 최악의 ‘팻 핑거’ 사건대법원 1부는 2023년 4월 27일 한맥의 파산 관재를 맡은 예금보험공사가 싱가포르 소재 사모투자신탁 C사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한맥 사태는 10년 전 발생한 한국 증권업계 사상 최악의 ‘팻 핑거(입력 실수)’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중견 투자회사인 한맥이 파산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가 시장 안정을 위해 직권으로 주식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직권 취소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국 자본 시장이 크게 바뀌었다.한맥은 2013년 3월 변수를 입력하면 소프트웨어에 의해 호가가 생성·제출되는 방식의 파생 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 A 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구매했다. 같은 해 12월 한맥에서 소프트웨어 작동을 위한 변수 입력을 위탁받은 A 업체 직원은 변수 중 일부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했다. 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한 설정값에 ‘잔존 일수/365’를 입력하지 않고 ‘잔존 일수/0’을 입력했다.그 결과 소프트웨어는 매수·매도 가격의 상·하단이 설정되지 않은 채 직전 체결 호가 및 최우선 주문 호가만을 검토해 이례적인 호가를 제출했다. 모든 거래가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거래를

2023.05.23 17:0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팻 핑거 한맥투자증권
불법 파견 인정되면 정직원과 임금 차액 10년치 줘야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불법 파견 상태임을 인정받은 하청 업체 노동자가 최대 10년 치의 임금 차액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하청이 아닌 원청 정직원으로 일했으면 더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을 10년까지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원청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대규모 손해 배상 부담까지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 배상 산정 기간이 10년까지 허용되면서 불법 파견을 둘러싼 소송이 더욱 빗발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직접 고용에 대규모 배상 부담도…‘설상가상’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4월 27일 삼표시멘트의 하청 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하청 업체 노동자들을 파견 상태로 인정하면서 이들을 삼표시멘트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주장대로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 배상의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잡아야 한다고 봤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로 근무한 직원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대법원은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는 파견 노동자에게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 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의 손해는 (삼표시멘트의) 새로운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배상의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정년이 지난 하청 노동자의 손해 배상액은 삼표시멘트에서 정년을 넘긴 상태로 해당 하청 노동자와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2023.05.16 17:0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중대재해법 전과가 ‘CEO 구속 리스크’ 키웠다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 대표가 처음으로 법정 구속됐다.‘중대재해법 위반 1호’ 재판에서 기업 대표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2023년 4월 6일 선고된 데 이어 최근 열린 둘째 재판에서 실형이 나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재판을 앞둔 가운데 산업계는 이번 재판 결과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고 발생 원인 폭넓게 본 사례”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 구속했다.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됐고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 업체의 대표는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1심 선고 다음 날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한국제강은 2022년 3월 야외 작업장에서 설비 보수를 담당하는 하청 업체 노동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로 조사받았다. 크레인의 고리와 방열판을 연결하는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일어난 사고다.조사 결과 섬유 벨트가 손상된 상태였음에도 회사 측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한국제강이 방열판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2022년 11월 회사와 A 씨를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한국제강이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평가 기준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등을 마련해 놓지 않아 사고가 발

2023.05.09 17:00:01

법알못 판례 읽기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이코노폴리틱스 중대재해처벌법 한국제강
민자 고속도로 수납원 불법 파견 첫 인정…줄소송 기폭제 되나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원 등을 파견 노동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최초의 확정 판결이다.대법원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외주 업체를 통해 업무 매뉴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용역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해 왔다고 판단했다. 노동자 측 승소 사례가 하나 더 늘면서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이어지고 있는 불법 파견 소송전에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노동자들 직접 고용해야” 결론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3년 4월 13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영업소 등에서 통행료 수납원 등 노동자 1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 의사 표시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해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대법원은 “대표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 점검을 하는 등 영업소 근무자들을 관리·감독했다”며 “사건 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원고들의 노동자 파견 상태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대구에서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다. 민간 투자 시설 사업을 위해 대림산업·한진중공업·HDC현대산업개발 등 9개 기업이 출자해 설립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이 도로 및 부속 시설 관리·운영, 통행료 징수 등을 하고 있다.이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통행료 수납을 비롯해 교통 안전, 일상 유지 관리, 터널 유지 관리, 장비 관리 등 주요 업무를 모두 외주 업체에 포괄적으로 위탁했다.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중 다수인 통행료 수납 담당자들은 용역 업체에 고용

2023.05.02 17:0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불법파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특허 갑질’ 6년 소송 끝…퀄컴 1조원 과징금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글로벌 ‘특허 공룡’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 2개월간 벌인 소송전에서 공정위가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공정위가 단일 사건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부과한 과징금 1조311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기술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 기업이 표준 필수 특허(SEP)를 악용해 ‘갑질’한 행위에 철퇴가 내려졌다는 평가다. 6년간 분쟁 끝에 공정위 ‘완승’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3년 4월 13일 퀄컴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로 퀄컴이 내야 할 과징금은 2016년 말 공정위가 부과한 1조311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대법원은 “퀄컴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에 자사 특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모뎀 칩셋을 필요로 하는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자사 계열사의 다른 특허권을 연계해 판매하려고 했다”며 “경쟁 모뎀 칩셋과 휴대전화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유지, 강화했다”고 판단했다.글로벌 반도체·통신 장비 업체 퀄컴의 본사인 퀄컴인코퍼레이티드는 이동통신용 모뎀 칩셋에 필수적인 SEP를 바탕으로 이 특허 기술의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특허권 사업을 하고 있다.계열사인 퀄컴테크놀로지인코퍼레이티드와 퀄컴CDMA테크놀로지아시아퍼시픽은 이동통신용 모뎀 칩셋을 제조하고 있다. 퀄컴은 2022년 3분기 기준 글로벌 통신 칩 시장점유율이 62.3%에 달하는 절대 강자다.공정위는 2016

2023.04.25 17:00:02

이코노폴리틱스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퀄컴 법알못 판례 읽기 공정위
우려가 현실로…‘중대재해’로 CEO 첫 처벌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중대재해처벌법 1호’ 재판으로 관심을 모은 중소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1월 법 시행 후 최고경영자(CEO)가 형사 처분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판결 후 산업계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법정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대표가 언제든 형사 처분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보여줘서다. 계열사 사고로 그룹 총수가 기소되는 일까지 생기면서 사고 한 건이 그룹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온유파트너스 대표, 집행 유예 3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2023년 4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A 씨는 일단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집행 유예 기간에 또 한 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이 유력하다.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 유예 처분이 취소된다.김 판사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과 작업 계획서 작성 등 안전 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A 씨 등이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온유파트너스와 A 씨 등은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2022년 11월 말 기소됐다. 사망한 노동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16.5m)에서 공사용 앵글을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회사가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

2023.04.18 17:00:01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온유파트너스
‘쉰들러 소송’ 패소한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 배상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큰 배상액을 물어 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이 다국적 승강기 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쉰들러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다.이 판결로 현 회장은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에 2000억원 이상(이자 포함)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경영권 방어에 몰두하는 대기업 경영진이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7000억원대 손해 끼쳤다” 주장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3년 3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대표는 190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소송이 2014년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현 회장의 총배상액은 이자를 합해 2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7.8%) 등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이 지분 26.5%를 갖고 있고 쉰들러는 15.5%로 2대 주주다. 쉰들러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현대그룹의 ‘백기사’ 역할을 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전 참여 등을 거치며 사이가 틀어졌다.쉰들러는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주주 대표 소송을 걸었다. 주주 대표 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 이익과 다를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06~2013년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

2023.04.11 17:01:01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
“검수완박법 유효”…檢 수사 범위, 부패‧경제 범죄로 굳어지나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강행해 국회에서 가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이 같은 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지금 법률대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사실상 확정됐다. 의견 5 : 4로 팽팽…“수사권, 특정 기관 독점 아냐”헌재는 2023년 3월 23일 대심 판정에서 연 권한 쟁의 심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일부 검사가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 침해 확인 및 법개정 무효 확인 청구를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권한 쟁의 심판은 헌법에 근거를 둔 국가 기관 간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다수 의견인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국회는 입법 행위를 통해 국가 기관의 ‘법률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가 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을지언정 국회의 입법 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국가 기관의 권한을 만들어 준 게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 역으로 ‘권한 침해’를 따질 수 없다는 의미다.이들 재판관은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도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봤다. 한 장관 등이 “헌법이 영장 청구권자로 검사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권 역시 헌법상 검찰의 권한”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판단이다.재판관들은 “수사·소추 자체는 원칙적으로 입법&middo

2023.04.04 17:00:01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검수완박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검찰수사권
‘GTX 청담동 통과 반대’ 외친 주민들 패소…사업 고비 넘기나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수도권 주변 도시들과 서울을 이어 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사가 하나의 고비를 넘기게 됐다.법원이 GTX-A 노선 건설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이들은 GTX-A 노선이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진행된다며 사업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주민들 “GTX-A 환경영향평가서 못 믿어”사건은 GTX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며 불거졌다. GTX-A는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경기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처음 계획은 한강과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것이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최적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올림픽대로 하부와 청담동 일대를 통과하는 안으로 바뀌었다.이에 청담동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변경된 노선 지상에 살고 있는 청담동 주민 247명은 “GTX-A 청담동 구간은 지반 침하로 인한 주택 붕괴 위험이 아주 큰 지역”이라며 “이곳에 열차 터널을 짓는 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주민들이 사업 취소를 주장한 이유는 크게 3가지였다. △주민들의 의견 청취 절차가 충분하게 이행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음·진동 항목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고 △실시 설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 승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특히 환경영향평가서는 아예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고층 건물에 필수인 콘크리트 파일의 영향을 누

2023.03.28 17:00:01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GTX GTX-A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삼성SDS의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소송전, 9년 만에 종지부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2014년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운영사인 삼성SDS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이 매듭지어졌다.대법원은 데이터센터의 공사를 맡은 삼성중공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테크윈), 공사 재하도급 업체 등 3곳이 합계 283억8000만원을 삼성SDS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데이터센터 화재를 둘러싼 손해 배상 소송의 결말이 9년 만에 나오면서 2022년 ‘카카오톡 먹통’을 불러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소송전으로 비화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발전기 공사 맡은 업체가 배상해야”2014년 4월 발생한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는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 증설 작업 중 발생했다. 비상 발전기를 4시간 동안 가동하던 중 3층 연도(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건물 11층까지 타고 올라가 전산 장비 서버, 기계‧전기 설비, 비상 발전기 연도, 컴퓨터 등이 불에 탔다.당시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에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등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었다.삼성SDS는 삼성카드의 서버 피해를 막기 위해 서버를 차단했고 이 때문에 온라인 결제 서비스가 수일간 중단되는 일도 벌어졌다. 삼성SDS는 손해를 본 삼성카드 등에 보상금을 지급했다. 화재 손실, 복구 비용, 영업 중단 손실, 고객‧협력사 손실 보전 비용을 합해 전체 손해액은 945억700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이후 삼성SDS는 발전기 연도 공사를 맡은 삼성중공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성테크가 공동으로 68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발전기 공사에 문제가 있어 화재

2023.03.24 09:29:54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삼성SDS 데이터센터 화재
동성 배우자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있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동성 커플의 국가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앞서 1심에선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성적 지향으로 차별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1심 “동성 커플, 사실혼 아냐”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023년 2월 21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소 씨는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은 2020년 2월 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다. 공단은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에 소 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중 시행 규칙이 정한 부양 요건에 부합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규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역시 피부양자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동성 커플을 부부로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같은 해 10월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로 하고 보험료를 새로 부과했다.이에 두 사람은 2021년 2월 “동성 부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에 있음에도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 무효화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03.07 17:00:02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표 쓰라” 수차례 반복한 직장 상사…해고일까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사표 써”라는 직장 상사 말의 ‘진짜 의미’는 불분명하다. 직원이 이 말을 듣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직한 것인지 해고된 것인지 모호할 수가 있다. 직원을 질책하다가 우발적으로 나온 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최근 대법원은 한 회사 간부가 직원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사표를 쓰라’고 말한 사건에서 별도의 서면 통지가 없었더라도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어떤 점이 근거가 됐을까. 버스 키까지 회수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3년 2월 20일 버스 운전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 9일 직원 7명 규모의 한 전세 버스회사에 입사했다. 그런데 A 씨는 같은 달 30일 오후 3시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도록 돼 있었지만 무단 결행했고 다음 달 11일에도 업무를 무단으로 빼먹어 다른 직원이 대신 운전했다.이 회사 관리팀장은 2월 11일 A 씨를 질책하며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갖고 있던 버스 키도 직접 회수했다. A 씨가 법원에 제출한 녹음에 따르면 관리팀장은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에서 내려오라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A 씨가 “뭐요, 해고시키는 거요”라고 물었는데 관리팀장은 “응”, “그만두라니까.” “사표 쓰고 가라니까”라고 답했다.A 씨는 “노동부에서 봅시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이튿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A 씨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5월 1일 전

2023.02.28 17:0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부당해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메디톡스, 대웅제약과의 보톡스 전쟁에서 승리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메디톡스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두고 대웅제약과 장기간 벌인 소송전 1라운드에서 이겼다.“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훔쳤다”는 메디톡스 측 주장의 상당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이 회사는 2년 전엔 로열티와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판매를 허용해 주면서 기선 제압에 성공했었다. 한국에서도 승소하면서 보톡스 전쟁에서 사실상 승기를 굳혔다는 평가다. “대웅제약, 메디톡스에 400억원 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2023년 2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이 회사가 보유 중인 균주를 메디톡스에 넘기라고 명령했다. 이미 만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도 모두 폐기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에 손해 배상금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재판부는 “계통 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메디톡스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 정보를 취득·사용해 제품 개발 기간을 3개월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신체 부분 마취와 주름 개선 등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은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균주를 다른 국가로 이동시키는 것이 금지돼 있다. 정부가 직접 균주의 출처와 제조 신고를 관리하고 있다.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전쟁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2023.02.21 17:0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대웅제약 메디톡스
미국서 합의로 끝난 애플 ‘고의 성능 저하’ 논란…왜 한국에선 패소했을까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며 한국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 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 제기된 똑같은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수천억원의 합의금을 받아 낸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전 세계 강타한 ‘배터리 게이트’ 소송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2023년 2월 2일 소비자 9850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병합된 사건까지 더하면 원고는 6만2000여 명, 청구 금액은 12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이었다.일명 ‘배터리 게이트’로 알려진 이 사건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플은 2017년 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이폰 6시리즈와 7시리즈, SE 모델 등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아이폰 운영체제(i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은 뒤 휴대전화의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는 불만이 제기됐다.이와 같은 논란은 해외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곧장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를 늘리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떨어뜨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논란이 불거지자 애플은 같은 해 12월 28일 공지문을 통해 “해당 업데이트에는 예기치 않게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부하가 최고치에 이를 시 전력 관리를 향상시키는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한 셈이었지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제품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배포한 업데이트였다는 설명이다. 그러

2023.02.14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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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판 돈 돌려달라”…법원 “등기 10년 지나면 부당 이득 아냐”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조상 땅 찾기’를 통해 몰랐던 조상의 토지를 찾았다면 땅을 돌려받거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후손이 발견하기 전 정부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후손이 받을 돈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후손들은 6‧25전쟁을 거치면서 지적공부가 없어진 조상 땅을 정부가 팔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제3자에게 매도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3년 1월 26일 토지 주인 A 씨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국가가 A 씨에게 줘야 할 부당 이득금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A 씨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 평택 일대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이후 6‧25전쟁으로 토지대장이 사라졌다가 1977년 소유자 기재 없이 토지대장이 복구됐다. 정부는 1986년 A 씨가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모르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후 1997년 이 토지를 5499만원에 B 씨에게 매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A 씨의 후손들은 2017년 B 씨를 상대로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B 씨가 등기하고 점유한 지 10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 씨의 후손들은 “정부가 소유자가 있는 땅을 잘못 등기해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심 “5499만원 배상”1심은 A 씨 후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것은 국유 재산에 관한 권리 보전 조치의 일환이

2023.02.07 17:0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조상땅찾기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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