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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알못 판례 읽기

‘담합’에 750억원 과징금 받은 사료 회사들, 결론은 무죄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시장 경제에서 공급자들은 자유로운 경쟁을 한다. 상품의 질·가격·만족도 등을 놓고 소비자에게 더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는 업체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을 통해 물건의 질은 점점 개선되고 소비자는 만족스러운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이를 저해하는 요소들도 있다. 그중 하나가 경쟁자들 간의 ‘담합’이다. 담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가격 담합이다. 공급자 간 판매 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장기적으로 시장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담합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또한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는 ‘자백하면 형량을 줄여 준다’는 ‘죄수의 딜레마’를 경제 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담합에 참여한 업체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가볍게 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하지만 ‘담합에 참여했다’는 한 업체의 자진 신고로 공정위가 업계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으나 법원이 이를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대한사료와 하림홀딩스 등 4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22년 6월 15일 밝혔다. 자진 신고로 시작된 사건…11곳 과징금 750억원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는 가축 사료 시장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사료 업체 11곳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745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해당 사건이 알려진

2022.10.04 17:28:01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담합 리니언시 하림홀딩스
채권 압류 때 확정 금액 안 적어도 배당 기일까지 생긴 이자 받는다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근저당권자는 채권 압류 명령을 신청할 때 이자·지연 손해금 등 부대 채권을 신청서에 적게 된다. 이때 이자는 신청일 무렵까지 발생한 만큼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실제 배당은 신청 후 시간이 흐른 뒤 이뤄진다. 이때 신청일부터 배당 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최근 근저당권자가 신청서에 적지 않았더라도 배당 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압류 신청서에 이자 범위를 신청일까지 적도록 하는 것은 압류 범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배려일 뿐 우선 변제권을 포기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유사한 경우 부동산 경매에서는 배당 기일까지 이자분은 받을 수 없으니 경매 신청인들은 주의해야 한다. IBK vs NH농협, 이자 놓고 벌어진 다툼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2년 8월 11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NH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 이익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2011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기업은행에서 16억31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A 씨가 소유한 땅과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A 씨는 2012년 농협은행에서도 2억원을 빌렸다. 농협은행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됐다. A 씨는 2014년 10월부터 이자를 내지 못했다. A 씨가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재개발 지역 안에 있었다. A 씨는 사업 시행자가 분양 공고를 냈는데도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됐다. 분양권 대신 돈으로 보상받게 된 것이다. 기업은행이 빚을 돌려받기 위해선 A 씨가 받은 보상금에

2022.09.27 17:29:01

이코노폴리틱스 근저당권 부동산 경매 법알못 판례 읽기 채권압류명령
1년 3개월 일했다면 연차로 며칠 쉴 수 있을까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 동안 일하고 퇴직한 노동자는 총 26일의 연차를 쓸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에는 11일의 연차 휴가를 줘야 하고 1년이 지난 다음 날 일하면 15일의 연차 휴가를 쓸 권리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1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나 2년 만기 근로를 하고 퇴직한 노동자나 연차 휴가일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는 기준이 세워졌다는 평가다. “연차 쓸 권리는 전년 근로의 대가”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2년 9월 7일 경비 인력 파견 업체 A 사가 B 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 사와 B 재단은 2017년 12월 경비 용역 계약을 했다. 양측의 계약은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돼 2019년 말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차 수당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경비원마다 고용 기간이 달랐기 때문이다.4명은 계약 기간인 2년을 끝까지 채웠지만 나머지 2명은 중도에 그만뒀다. 한 명은 2019년 1년간 일했고 다른 한 명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3개월간 근무했다. 이들 6명은 모두 2019년 말 퇴직했다.A 사는 노동자 6명에게 일단 2018~2019년 연차 수당을 지급한 뒤 B 재단에 보전을 요구했지만 B 재단은 “2019년 12월 31일 용역 계약이 종료돼 2019년 연차 수당은 줄 의무가 없다”며 일부만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A 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화했다.이번 소송을 관통하는 가장 큰 쟁점은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 일한 노동자에게는 최대 며칠까지 연차 휴가를 제공할 수 있느냐였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

2022.09.20 17:30:01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연차휴가
거래소 전산 장애로 제때 못 판 코인 투자자들, 최대 1000만원 받는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암호화폐의 금액은 1초마다 바뀔 만큼 변동성이 크다. 이에 잠깐이라도 거래가 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2017년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에게 빗썸이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1심 결과와 반대되는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하루 만에 주문량 2배, 거래 발생 비율 50%↑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빗썸은 2017년 11월 11일 오후 10시께부터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으로 치솟았다. 갑자기 대량의 매도·매수 대기 주문이 쌓인 상태에서 많은 양의 주문이 추가로 접수됐고 빗썸의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했다.결국 이로 인해 주문 접수·거래 체결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해 거래가 지연됐다. 당시 주문 접수를 시도하는 회원들에게는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등의 오류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주문이 접수되지 않는 거래 장애 사태가 발생했다.오류 메시지 발생 비율이 50% 이상 되자 빗썸은 급히 주문 접수를 차단했다. DB 서버 데이터의 손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였다. 빗썸 측은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하고 주문 접수를 차단하는 등 서비스 전체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통해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하지만 A 씨 등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점과 시스템이 안정된 시간 사이에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락했고 그 시세 차액 상당(약 131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빗썸을 상대로 소송

2022.09.06 17:30:05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빗썸 비트코인 가상화폐
‘한때 재계 7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비극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이 계열사들의 자금을 우회적으로 동원해 그룹 지주회사를 인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한때 금호그룹을 재계 순위 7위까지 끌어올렸던 경영인이지만 각종 불법 행위로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계열사 돈 빼 그룹 되찾기 시도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1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던 박 전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전직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 3명도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금호산업 법인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은 박 전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보유 중인 금호산업 지분 46%를 매각하고자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2006년)과 대한통운(2008년)을 인수하기 위해 과도하게 외부 자금을 끌어왔다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2010년 채권단과 워크아웃 협약을 체결했다.대규모 자금을 빌려줬던 채권단이 출자 전환을 거쳐 금호산업의 최대 주주가 됐고 박 전 회장은 100 대 1 감자 조치로 경영권을 잃었다.박 전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되찾기 위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금호산업 인수전에 뛰어들기로 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자금력이 바닥난 박 전 회장이 채권단의 인정을 받을 만한 인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

2022.08.30 17:30:03

이코노폴리틱스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법알못 판례 읽기 아시아나항공
‘좁쌀에 효과 있다’던 화장품, 광고 정지 처분 당한 이유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민감성 좁쌀 피부를 위한 케어 솔루션’, ‘2주 좁쌀 진정 프로젝트’, ‘즉각적인 좁쌀 케어’, ‘면포 개수 감소 효과’.일반 소비자에게 이런 광고는 어색하지 않다. 화장품의 성능을 광고하기 위해 종종 쓰이는 문구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화장품 제조 업체 A 사가 자사 온라인몰에 올린 광고 표현들이다. 티트리와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제품으로 ‘좁쌀’ 피부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문구들이 일반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다”며 3개월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광고 표현에 있는 ‘좁쌀’, ‘면포’라는 단어들이 문제가 됐다. 화장품에 ‘여드름·건선·아토피’ 등 표현 못 써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와 식약처의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식약처는 화장품을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는 등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화장품 가운데 실험을 통해 일정 정도 이상의 성능을 인정받은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반면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을 의미한다. 실제 질병에 검증된 기능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드름은 염증성 피부 ‘질환’에 해당하는데, 이 때문에 화장품 광고에는 명시적으로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이는 식약처의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도

2022.08.23 17:30:04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화장품 의약품 홈플러스
육아 유직 후 복직한 직원, 실질적 임금·권한 줄이면 ‘부당’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에게 이전과 같은 형식적 직급을 부여했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이나 임금 등을 축소하면 부당한 인사 이동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전직 전후 차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례다. 복직 후 인사 조치를 두고 육아 휴직자와 사측 간의 법적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직 후 영업담당 된 매니저…法 “부당 전직”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2년 7월 “복직한 발탁 매니저를 영업담당으로 발령 낸 롯데쇼핑의 인사는 부당 전직”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1999년 롯데쇼핑에 입사한 A(47) 씨는 2013년부터 롯데마트의 한 지점에서 발탁 매니저로 근무했다. 그는 2015년 6월 육아 휴직 1년을 승인받았다가 6개월 후인 이듬해 1월 복직 신청을 했다. 지점장은 “대체 근무자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A 씨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게 되면서 휴직 사유가 없어졌다”며 재차 복직 신청을 했다.롯데쇼핑은 기존 A 씨 자리에 대체 근무자가 있는 상황을 고려해 A 씨를 2016년 3월 식품부문 영업담당으로 발령냈다. 롯데마트에서 담당은 대리급 직급으로 과장급 직급인 매니저보다 낮다. 다만 발탁 매니저는 필요할 때 대리급 사원에게 부여하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형식상 담당과 비슷한 수준의 직급으로 볼 수 있다.A 씨는 이 같은 인사 조치가 부당 전직과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재심 판정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는 &

2022.08.16 17:29:01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롯데마트 육아휴직
‘사내 하청’도 포스코 직원 맞다…11년 만의 승소 근거 따져보니 [오현아의 퍈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대법원이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협력 업체 노동자 59명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들은 포스코의 지휘와 명령을 직접 받아 일했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이 아니라 ‘불법 파견’된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11년 만의 소송 끝에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파견과 하청, 어떤 차이가 있나?이번 사건을 알기 전 우선 파견과 하청 사이의 차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파견과 하청의 방법으로 기업들이 직접 채용 없이 노동력을 얻을 수 있게 해뒀다. 둘 다 직접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노동력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개념이 달라진다.파견은 한 회사의 ‘노동자’를 다른 회사가 제공 받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파견은 경비 업체 등이다. 파견 노동자들은 원래 소속된 업체의 지시와 현재 소속된 기업의 지시를 둘 다 받을 수 있다.하청은 파견과 달리 기업 대 기업의 계약에 가깝다. 원 기업이 수행해야 할 일의 일부 혹은 전부를 또 다른 ‘업체’에 맡기는 일이다. 이에 하청을 준 기업(원청 업체)과 받은 기업(하청 업체) 사이에는 계약만 존재할 뿐 업무 지시 등의 일은 할 수 없다.기간과 업종의 차이도 있다. 파견은 파견법에 제시된 32가지 직종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다.무기한으로 파견을 가능하게 해두면 같은 회사 내 직고용된 노동자와 파견 노동자 사이에 불합리한 임금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한 지 2년이 넘은 파견 노동자는 현행 법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직고용해야 한다. 하

2022.08.09 17:30:01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법원 “채용형 인턴에게 고정 상여금과 성과급 안 주면 차별”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채용형 인턴에게 고정 상여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 첫 사례다.정규직으로 채용될 확률이 높고 정규직과 거의 똑같은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상여금과 성과급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 이후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채용형 인턴의 임금 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 똑같다면 성과급도 같아야”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2022년 6월 16일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한 노동자 28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고정 상여금과 인센티브 성과급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원고에게 추가로 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가스공사 노동자들은 2016~2018년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했다. 당시 입사했던 채용형 인턴들 중 90% 이상이 인턴 기간(3개월)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17년 하반기 입사자(90명) 중에선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정규직이 됐다.이들은 정규직이 됐음에도 재직 기간 산정 과정에서 인턴 기간이 제외되면서 고정 상여금과 인센티브 성과급을 받지 못했거나 정규직보다 적게 받았다. 가스공사 보수 규정상 정규직은 월 기본급의 300%를 고정 상여금, 250%를 인센티브 성과급(내부 성과급)으로 받도록 돼 있다.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정규직이나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와 비교하

2022.08.02 17:30:02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한국가스공사 채용형 인턴 성과급
무려 8년간 이어온 ‘코웨이 vs 청호나이스 특허 전쟁’의 마지막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업체가 기술을 두고 법정 싸움을 지속하는 장면이 나온다.한 업체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독자적이고 진보한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이미 업계에 공개된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현실 속에서도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특허 전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이다. 이들은 기술이 하나 공개될 때마다 각국 법원에서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 업체끼리의 특허 전쟁도 치열하다.가장 최근에 불거진 것은 청호나이스(이하 청호)와 코웨이 간 ‘얼음 정수기’ 특허 전쟁이다. 두 기업은 2014년부터 증발기 하나로 얼음과 냉수를 만드는 특허 기술을 둘러싸고 8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최근 두 회사의 특허 전쟁의 판이 뒤집혔다.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코웨이가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2021년 법원은 청호가 가진 특허 기술 자체의 진보성은 인정했지만 이번 재판부는 ‘코웨이의 정수기가 청호의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청호, 1심에서 승기 잡았지만…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호는 2015년 4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 정수기’가 자사 ‘이과수 얼음 정수기’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과수 얼음 정수기의 핵심 기술은 얼음을 만들어 내는 부품인 증발기 하나로 제빙과 냉수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2022.07.26 17:30:03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코웨이 청호나이스 삼성전자
명의 빌려준 땅, 실소유주 몰래 임의 처분했다면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부동산 실소유주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하면 형사 처분할 수는 없지만 실소유주에게 민사상 배상은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같은 경우 횡령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뒤 민사상 책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내놓은 판례가 됐다는 평가다. 배상 책임 없다는 원심 깬 대법원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토지 실소유주 A 씨가 명의상 소유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22년 6월 28일 밝혔다. 1‧2심에선 모두 피고인 B 씨의 손을 들어줬다.A 씨는 2011년 C 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등기는 B 씨 명의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맺었다. 약정에는 ‘토지에 대한 모든 매매 권리는 A 씨에게 있고 B 씨는 명의 이전만 돼 있을 뿐 돈을 투자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약정을 바탕으로 매매 계약이 진행됐고 C 씨는 B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그런데 B 씨가 2014년 A 씨의 동의 없이 해당 토지를 팔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B 씨는 D 씨를 상대로 토지를 14억원에 매각하고 소유권도 이전했다. D 씨가 이 토지에 잡힌 9억8000만원 규모 근저당 채무를 인수한다는 조건이 함께 따라붙었다. 이 같은 거래로 B 씨는 4억2000만원을 손에 쥐었다.자신의 동의 없이 거래가 이뤄진 것을 알게 된 A 씨는 곧바로 B 씨를 상대로 “토지 매각으로 획득한 4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매매 권리가 없는 B 씨가 임의로 토지를 처분한 것

2022.07.12 17:29:01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영업 비밀’이 뭐길래…삼성 vs LG 올레드 기술 유출 7년 전쟁 마무리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독창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법적 보호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통상적으로 특허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영업 비밀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특허는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대가로 출원일 후 20년간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반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보다 비밀로 관리했을 때 얻는 이익이 많은 경우에는 영업 비밀로 정보를 관리한다. 대표적인 예가 코카콜라다. 코카콜라의 재료 배합비는 극소수의 관계자만 알고 있을 뿐 130년간 철저히 영업 비밀에 부쳐 왔다.언뜻 보면 영업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기술을 더 오래 유지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업 비밀은 그 ‘비밀성’을 유지하는 것이 까다롭다. 특히 대기업은 기술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미리 막기는 더더욱 어렵다.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기업이나 국가의 원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 비밀 유출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분하고 있다.하지만 이 역시 인정받기가 어렵다. 영업 비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보가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았는지(비공지성)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경제적 유용성) △정보가 비밀로 관리됐는지(비밀 관리성)를 모두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최근 대법원은 LG디스플레이(이하 LG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D) 측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협력 업체 사장과 삼성D 직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1심 “자료에 ‘기밀 사항’ 표시 있어”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2006년께부터 2010년까지 LGD의 의뢰를 받아 페이스실(face sea

2022.07.05 17:00:02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연속 적자 안 냈어도 정리 해고 가능”…정당성 인정받은 넥스틸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강관 제조사인 넥스틸이 7년 전 단행한 정리 해고가 정당했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4년 쌍용자동차 이후 8년 만에 정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이다.법조계에선 넥스틸이 지속적으로 영업 적자를 내지 않았음에도 정리 해고 요건 중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던 법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 뒤집힌 판결…대법원 “부당 해고 아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2년 6월 9일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 측이 패소했던 원심이 뒤집혔다.이번 소송은 넥스틸이 2015년 회사 인원을 대거 감축하는 구조 조정을 하면서 비롯됐다. 이 회사는 당시 경영 환경이 나빠지자 회계법인에 경영 진단을 의뢰해 “노동자 183명을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았다. 넥스틸은 컨설팅 결과를 받아들여 150명(임원 7명 포함) 규모의 구조 조정 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137명이 희망퇴직했다.넥스틸은 그 이후 노동자 3명을 추가 정리 해고 대상자로 선정했다. 노동자들은 회사 측의 결정에 반발해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넥스틸의 정리 해고를 부당 해고로 판단했다. 그러자 넥스틸이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넥스틸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선 패소했다. 넥스틸이 정리 해고 결정 당시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넥스틸은 2012년 157억원, 2013년 178억원, 2014년 502억원, 2015년 124

2022.06.28 17:30:03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넥스틸 정리해고 쌍용차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엄벌 이유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휴가를 나온 한 군인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이름은 ‘윤창호’였다. 바로 우리가 아는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한 청년의 사망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국회는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정확히는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 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그중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1항은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그러나 이 가중 처벌안은 정확한 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됐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음주 운전에 2번 적발된 사람도 해당 조항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가게 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1항으로 기소된 모든 사건을 파기 환송하기에 이른다.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일각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마저 잊을까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잇달아 음주 운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며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하지만 이후 판례를 보면 윤창호법의 가중 처벌 조항은 위헌이 됐을지 몰라도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 강화라는 취지는 여전히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이례적으로 구형보다 높게 판결대표적으로 윤창

2022.06.21 17:30:03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윤창호법 음주운전
헌재도 일부 위헌 결정…변협 상대 승기 잡은 로톡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헌법재판소가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검찰이 세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헌재에서도 우호적인 판단이 나오면서 로톡이 변호사 단체들과의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대한변협이 헌재가 합헌이라고 인정한 일부 규정을 근거로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양측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변호사도 대한변협을 향해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고 비판하면서 로톡 문제가 변호사 간 갈등으로도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징계 규정, 변호사 표현‧직업 자유 침해”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변협 규정이 변호사의 표현·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 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이에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대한변협 규정 중 &lsq

2022.06.14 17:30:03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로톡 대한변호사협회 로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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