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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돋보기

고착화된 저성장, 새로운 성장 동력 필요한 때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지난 4일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2월 전망치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긴축 기조가 지속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생각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수출 부진이 완화되지 못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6000억원으로 내려앉으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3% 영업이익은 95.7% 감소했다. 영업이익이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미국은 고용 강세로 소비 회복세는 유지되겠지만 금리 인상 등의 긴축 기조가 지속되고 은행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 유로존도 물가 불안과 통화 긴축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하반기에 좀 더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하반기 한국 경제는 소비 심리 개선으로 민간 소비가 완만하게 활성화되고 원자재 및 환율 안정으로 수입 물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격적으로 경기가 반등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지난 6월 무역 수지가 마침내 흑자를 기록하면서 작년 3월부터 15개월째 이어지던 무역 적자 흐름을 끊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이 증가하지 않고 여전히 감소했지만 수입 감소가 더 커 수치상으로 나타난 흑자라는 점에서 수출 경기가 완연히 턴어라운드한 것이라는 판단에

2023.07.20 09:34:02

경제 돋보기 저성장 경제성장률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변화한 한·일 관계와 반도체 산업 지도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2019년 7월 이후 지속돼 온 한·일 수출 규제 현안이 지난 6월 27일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됐다. 이는 지난 3월과 5월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된 이후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즉, 2018년 대법원의 강제 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 확정 판결 이후 악화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 그러면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 핵심 산업의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한·일 양국 간 반도체 관련 통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불화수소는 대일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지만 그 대신 중국에서의 수입이 증가했다. 2018년 41.9%였던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 비율이 2022년 7.7%로 급격히 감소했다.이에 반해 2018년 52.0%였던 불화수소의 대중 수입 비율이 2022년에는 80.1%까지 치솟았다. 포토레지스트는 2018년 대일 수입 비율이 93.2%였지만 2022년 77.4%로 소폭 하락했다. 그 대신 벨기에의 수입 비율이 2018년 0.8%에서 2022년 15.7%로 증가했지만 벨기에 소재 일본 합작법인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 이전 이미 국산화가 상당히 진행됐고 최근에는 불화폴리이미드 대신 투명 폴리이미드로 대체되는 상황이어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종합하면 일부 수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음에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기업은 결국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기업은 대책을 내놓는다’는 시중의 진리

2023.07.13 09:35:00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강문성 교수 일본 반도체
일본 주가 호조의 이면과 한국의 공급망 재편 대응[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일본의 주가가 올해 들어 괄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말 2만6000엔 수준이었던 닛케이지수는 6월 13일 3만3000엔 선을 돌파,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와 함께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 회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주식에서 일본 주식으로 자금을 옮기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의 지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연율로 2.7%를 기록하는 등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경제의 회복세 부진, 미·중 마찰에 따른 중·장기적인 성장세의 둔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유럽의 금융 불안과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본을 선택하는 국제 투자가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일본 증시의 회복세가 지난 아베노믹스 초기의 주가 상승세처럼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은 있다. 최근의 일본 주가 상승세는 아베 정권 때와 같이 엔저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일본 경제와 국력의 신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앞으로 미·중 패권전과 글로벌한 공급망의 재편성 과정에서 첨단 기술력을 가진 일본 산업의 부활 전략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있다. 사실 반도체 분야의 부활에 주력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TSMC·마이크론 등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정부계 투자 펀드를 활용해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세계 1등 기업인 JSR의 매수에 나서고 있고 이는 일본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한 투자 지원과 함께 일본 내 생

2023.07.01 06:00:03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일본
G7의 ‘디리스킹’ 정책과 한국의 과제[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지난 5월 세계 주요국(G7) 정상회의(일본 히로시마)에서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탈동조)보다 디리스킹(de-risking : 탈위험)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디리스킹은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위원장이 처음 제시했다. 미국이 추진하던 디커플링을 수용하기 어려웠던 EU가 대안으로 제시한 대중국 정책이었다. 2개월 뒤인 3월 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연구소에서 디리스킹의 개념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했다. 핵심은 미국이 추구하는 첨단 기술의 대중국 이전을 방지하는 대신 중국과 비즈니스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무역을 무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 광물과 범용 제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되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을 추구할 것이란 점도 밝혔다. 얼마 안 가 미국 정책 당국자들이 디리스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공개 강연을 통해 디리스킹을 대중국 정책으로 제시했다. 심지어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중국위원회 위원장도 디리스킹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 기조는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전환됐다. 사실상 미국과 EU 간 정책 조율 기구인 G7 정상회의는 디리스킹을 합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됐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불사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말기 미국은 디커플링을 추진했다. 2020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캘리포니아 주 닉슨 대통령 기념관 연설에서 중국을 ‘괴물(frankenstein)’이라고 묘사하고 중국공산당(CCP)이 이끄는 중국과는 더 이상 경제 교류를 할 수

2023.06.24 06:0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디리스킹 디커플링
최저임금 협상의 난제에 대한 단상[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매년 이때쯤에는 최저임금 협상이 국민의 주목을 받는다.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매년 되풀이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팽팽한 열띤 공방이 언론을 타고 알려진다. 올해도 예외 없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962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와 동결해야 한다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용자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6월 말인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타결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예전에도 공방을 벌여 왔지만 올해도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도입과 최저임금 정도의 문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는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당 지역과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와 특정 지역과 업종으로의 쏠림 현상이 유발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최저임금의 결정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다. 지역별 차등을 도입한다면 지역별로 생활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업종별 차등제는 해당 업종의 특성에 따른 노동 숙련도 등이 차이가 날 때 고려될 수 있다. 만약 서울의 최저임금이 지방보다 높으면 노동자들이 서울에 몰릴 수 있는데 문제는 생활비 수준이 높아 실질 임금이 낮아질 수 있어 서울의 높은 최저임금의 유인력이 떨어질 수 있다.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먼저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은 1988년 최저임금을 시행한 한국보다 약 30년 전인 1959년 최저임금제를 시행했다. 지역별로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고 업종에서는 특정

2023.06.17 06:00:09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최저임금
빚더미 공기업의 대학 설립 난센스[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후 아프리카 적도 근처 세인트헬레나섬에 유배돼 1821년 사망할 때까지 회한 서린 6년을 보내면서 남긴 말로 알려져 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적 논리에 의한 무리한 정책 결정으로 시간이 흐른 후 발생하는 엄청난 비효율성과 막대한 비용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기도 하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는 2022년 말까지 32조6000억원, 올해 1분기 6조원이 넘는 적자를 포함하면 38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192조8000억원이다. 일반 기업 같으면 이미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민 세금에 의해 연명하고 있다. 전기 산업의 특성상 국가 독점 기업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서 경쟁력이 상실됐고 방만한 경영과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면서 만신창이가 돼버렸다. 일차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지나치게 저렴한 데도 지난 정부들이 여론을 의식해 적정한 인상을 계속 미뤄 왔다. 국민들은 사용한 재화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기본 경제 원리는 도외시한 채 그저 싼 전기의 과잉 소비를 즐겼다.수익 구조가 이미 무너지고 한전채 발행으로 금융 시장까지 왜곡시키는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과 뜬금없는 대학 설립으로 인해 부채가 더욱 증가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은 수요 없는 공급의 대표적인 예다. 교육계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니즈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전임 정부의 선거 공약에서 시작됐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기존의 지방 대학들

2023.06.10 06:00:10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한전 탈석탄
2차전지‧전기차 시장에서 결전하는 한국과 중국[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지 거의 반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reopening)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4.5%를 나타낼 때만 해도 긍정적이던 분위기가 4월 산업 생산(전년 동기 대비 5.6% 성장)이 시장 예측치(10.9%)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특히 고정 자산 투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7% 성장으로 시장 예측치 5.5%보다 낮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다. 당시 중국은 정부가 소유하는 은행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는 공기업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했고 이러한 투자를 발판으로 세계적 금융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중국 경제의 민간 부문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정부 주도의 투자를 통한 경기 회복이 과거보다 여의치 않아 보인다. 또한 경제 안보 중심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자 그룹 역시 경제보다 안보, 대만 등 비경제적 문제를 우선한다는 점이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안보 중심의 중국 정책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비즈니스하기 어려운 국가로 만들고 있어 중국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 역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중국 경제의 부진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를 뒷받침하고 있다. IMF는 중국이 올해와 내년에는 4~5%의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 3%대 성장으로 하락하며 ‘중진국의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6.03 06:0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중국 한국
글로벌 금융 불안 대처 속 일본 경제의 선방[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미국발 은행 예금의 대량 인출 사태의 여파가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운 가운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포함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 안정화 방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선진 각국은 미국 은행의 파탄 계기가 된 예금의 대량 인출 사태를 부채질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인터넷 뱅킹의 영향력 확대 등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응해 금융 제도와 감독상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은행 감독 강화 차원에서 중견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건전성 심사 확대,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는 현금·자본 확충 기준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신용 불안 시에도 자력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 보유 의무 강화, 디지털 금융 리스크에 상응하는 예금 보험 규모 확대 및 보험료 인상 대책 등이 검토 대상이다. 또한 선진국발 글로벌 금융 불안은 개도국의 채무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금융 불안과 세계 경제의 둔화로 인해 누적 채무국의 어려움을 사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채무 재조정 등의 선제적인 조치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경제와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G7과 함께 거대 신흥국을 포함한 G20 차원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미·중 패권전 격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중국·러시아와 G7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세계 경제의 부분적인 분단이 심화되는 방향 속에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기 쉬운 부작용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과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패권이 약해져 세계 질서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1929년 대

2023.05.27 06:0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일본
세계는 미국 디폴트 우려에 긴장하는데 정쟁에 바쁜 美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미국의 연방 정부 부채 증액 협상 타결 불발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1주일 앞으로 다가온 해외 순방 일정을 전격 변경했다. 당초 5월 19~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세계 주요 선진국(G7)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바로 파퓨아뉴기니와 호주를 방문하기로 했다. 특히 호주에서는 중국 견제 목적으로 결성한 쿼드(미국·호주·일본·인도) 정상회의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G7 정상회의 기간 중에 잠깐이라도 틈을 내 쿼드 정상회의를 대신 여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지만 그만큼 미국 내 사정이 다급하다. 미국의 연방 정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미 의회는 부채 한도를 정하고 한도 내에서 정부의 국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행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고 있지만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현재 31조4000억 달러인 부채 한도 증액에는 동의하지만 정부 지출 삭감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즉 재정 개혁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 케빈 매카시 의장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재정 적자에도 관대한 편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시장 기능을 중시하면서 현재의 재정 적자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고 ‘공짜 점심’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가 발생하면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미국 경제와 국민이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의 매카시 의장은 연방 정부 부채가 이미 국민총생산(GDP)의 120%로 높고 정부 지출을 당장 줄이지 않으면 얼마 되지 않아 더 큰 국가적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

2023.05.20 06:00:05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미국 디폴트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한 공공요금 인상 [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공기업의 적자와 부채가 커지면서 그 원인으로 공공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요금 적자와 부채 규모에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공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주목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공공 기관 부채가 670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한 부채의 대부분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의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부채는 192조8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7조원 증가했고 가스공사는 52조원의 부채로 전년보다 17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의 작년 영업 적자 규모가 32조원에 달했는데 지난해 적자를 32조원에 가까운 회사채 발행으로 이를 채웠고 지난 4월 기준으로 누적 회사채 발행 규모는 77조1530억원에 이른다. 올해도 계속 회사채를 발행해 4월까지 벌써 약 10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현재의 법 기준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104조원인데 이대로 가면 곧 한도액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한도액을 증액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이 커지면서 회사채 시장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우량한 한국전력 회사채(AAA)로 자금이 몰리면서 A등급 이하의 회사채는 시장에서 외면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전력의 적자가 커지면서 회사채 발행도 계속 이어지며 이는 회사채 시장에서 한국전력 회사채가 일종의 블랙홀이 되며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공기업들의 적자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공

2023.05.13 06:0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공공요금 공기업 적자
젊은 세대 위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재정 준칙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을 주도하던 반도체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상 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예상보다 중국 경제 활동 재개 효과가 미약하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여파로 소비자들의 씀씀이도 감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4월 28일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분기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세수 감소 규모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요 세수원이랄 수 있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가 모두 20% 넘게 급감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소득세가 20.1% 줄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21.9%와 25.4%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2021년도 하반기 유예됐던 세금이 작년 1분기에 납부됐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 감소는 14조원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있지만 4월부터 연말까지 2022년과 같은 세수를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편성한 예산에 비해 29조원 가까이 부족하게 된다. 특히 하반기 경기가 전망과 달리 좋아지지 않는다면 세수 결손이 훨씬 심각해진다. 정부가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 채무는 1067조7000억원을 기록해 최초로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관리 재정 수지도 마이너스 117조원으로 역대 최대 적자 폭을 기록했다. 국가가 미래에 지불해야 할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잠재적 부채를 고려한 국가 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조9000억원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49.6%로 2016년 36.0%에 비하면 6년 동안 13.6

2023.05.08 06:00:37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경제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질서 속 유럽의 선택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1989년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은 경제 개발의 시장 주도적 정책 제언을 지칭하는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라는 용어를 처음 주장했다. ‘워싱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연방정부 등이 모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기관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신흥 경제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 제언 10가지를 윌리엄슨이 모아 이를 ‘워싱턴 합의’라고 지칭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 제언에는 재정 준칙, 공공 지출의 재조정, 세금 개혁, 금융 자유화, 단일 경쟁 환율 정책, 무역 자유화, 외국인 직접 투자(FDI) 개방, 민영화, 규제 완화, 재산권 보호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제언에 대해 학계는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부의장을 역임한 스탠리 피셔, 앨런 멜저 카네기멜론대 교수 등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체로 찬성했지만 루디 돈부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는 격렬히 반대했다. 윌리엄슨은 안정적인 제도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정책이 권고된다며 경제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경제의 기조가 ‘워싱턴 합의’와 유사한 궤도로 운용된 신자유주의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정학적 고려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미국 경제 시스템조차 ‘워싱턴 합의’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중국 경제의 부상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동맹국과의 경제 관

2023.05.01 06:00:03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경제 워싱턴 합의
글로벌 사우스 외교에 공들이는 일본과 한국의 선택[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3월 인도를 방문한 데 이어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집트·가나·케냐·모잠비크 등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개도국 외교를 강화하는 것은 소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부상이라는 국제 외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5월 아프리카 4개국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정세를 논의하거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사우스의 정의에는 모호함이 있지만 과거 냉전기의 제삼세계 개도국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미·중 마찰이 격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국·러시아 세력과 G7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세력이 대립하는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는 양 진영과 거리를 둔 국가들이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 경제의 변화, 원자재·식량 가격 급등에 따른 타격을 받으면서 G7을 중심으로 한 대러시아 제재에 거리를 두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로서는 세계 경제의 분단, 중국이나 러시아를 분리하려는 세계 경제 환경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 정치·외교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에 일본이 주력하고 있는 데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G7과 협조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공동 보조를 취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겠다는 측면도 있다.G7과 중국의 힘겨루기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합도 심해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3

2023.04.24 06:00:03

산업 사우스 외교 일본 경제 돋보기
거세지는 중국의 견제 그리고 한국의 선택[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일본은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 지위를 이용해 대중국 견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중국 견제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4일 열린 G7 통상 장관 회의에서 일본은 이미 이러한 방침을 표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디지털화, 녹색 전환과 같이 늘 언급되는 이슈 외에 중국과의 공급망 축소,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강화 및 경제적 강압(경제 보복) 공동 대응 등 그동안 미국이 추진해 온 대중국 견제 정책에 대한 G7 국가의 협력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감안해 수출 통제 제도를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G7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기반한 국제 통상 질서를 훼손시키는 조치를 ‘경제적 강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강압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수단 외에 필요하다면 새로운 수단까지 동원하고 G7 국가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공동 조치에 우방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거스르는 국가에 경제 보복 의향을 내비치거나 실제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상대국을 굴복시켜 온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달라이 라마 접견을 문제 삼아 에어버스 수십 대 계약 파기를 언급함에 따라 유럽 국가가 접견을 취소하거나 사과하곤 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은 미국의 동맹국 연대 전략에 장애물이다. 미

2023.04.17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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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금융 시장에 깊어지는 경기 침체[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월 17일 발표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깨지기 쉬운 회복(fragile recovery)’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작년 말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였지만 회복세가 언제라도 반전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된 것이다. 아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확실하지 않고 그로 인한 식량·에너지·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크다. 물가 불안이 여전하고 각국의 통화 긴축 속도에 대해서도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2022년 4분기에 주요 20개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했지만 올해 초 소비 심리가 나아지면서 경제가 활발해졌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이 다시 궤도에 오르면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확실한 수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에 대한 고무적인 경제 전망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일제히 하락했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춘 1.6%로 예측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0.3%포인트 낮춘 1.7%로 전망했는데 이것은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1.8%보다 아래다.아시아개발은행(ADB)은 1.5%로 거의 1%포인트를 하향 조정한 수치를 발표했다. OECD는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에 따라 한국이 수혜를 보겠지만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금융 시장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83년 설립돼 고객의 44%가 벤처기업이고 자산 기준으로 미국에서 16위에 해당하는 실리콘밸리

2023.04.03 06:00:23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경제 경기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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