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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돋보기

2차전지‧전기차 시장에서 결전하는 한국과 중국[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지 거의 반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reopening)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4.5%를 나타낼 때만 해도 긍정적이던 분위기가 4월 산업 생산(전년 동기 대비 5.6% 성장)이 시장 예측치(10.9%)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특히 고정 자산 투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7% 성장으로 시장 예측치 5.5%보다 낮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다. 당시 중국은 정부가 소유하는 은행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는 공기업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했고 이러한 투자를 발판으로 세계적 금융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중국 경제의 민간 부문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정부 주도의 투자를 통한 경기 회복이 과거보다 여의치 않아 보인다. 또한 경제 안보 중심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자 그룹 역시 경제보다 안보, 대만 등 비경제적 문제를 우선한다는 점이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안보 중심의 중국 정책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비즈니스하기 어려운 국가로 만들고 있어 중국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 역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중국 경제의 부진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를 뒷받침하고 있다. IMF는 중국이 올해와 내년에는 4~5%의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 3%대 성장으로 하락하며 ‘중진국의 함정(middle-income

2023.06.03 06:00:01

이차전지 전기차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글로벌 금융 불안 대처 속 일본 경제의 선방[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미국발 은행 예금의 대량 인출 사태의 여파가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운 가운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포함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 안정화 방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선진 각국은 미국 은행의 파탄 계기가 된 예금의 대량 인출 사태를 부채질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인터넷 뱅킹의 영향력 확대 등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응해 금융 제도와 감독상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은행 감독 강화 차원에서 중견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건전성 심사 확대,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는 현금·자본 확충 기준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신용 불안 시에도 자력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 보유 의무 강화, 디지털 금융 리스크에 상응하는 예금 보험 규모 확대 및 보험료 인상 대책 등이 검토 대상이다. 또한 선진국발 글로벌 금융 불안은 개도국의 채무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금융 불안과 세계 경제의 둔화로 인해 누적 채무국의 어려움을 사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채무 재조정 등의 선제적인 조치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경제와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G7과 함께 거대 신흥국을 포함한 G20 차원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미·중 패권전 격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중국·러시아와 G7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세계 경제의 부분적인 분단이 심화되는 방향 속에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기 쉬운 부작용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과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패권이 약해져 세계

2023.05.27 06:00:01

경제 돋보기 산업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일본
세계는 미국 디폴트 우려에 긴장하는데 정쟁에 바쁜 美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미국의 연방 정부 부채 증액 협상 타결 불발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1주일 앞으로 다가온 해외 순방 일정을 전격 변경했다. 당초 5월 19~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세계 주요 선진국(G7)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바로 파퓨아뉴기니와 호주를 방문하기로 했다. 특히 호주에서는 중국 견제 목적으로 결성한 쿼드(미국·호주·일본·인도) 정상회의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G7 정상회의 기간 중에 잠깐이라도 틈을 내 쿼드 정상회의를 대신 여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지만 그만큼 미국 내 사정이 다급하다. 미국의 연방 정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미 의회는 부채 한도를 정하고 한도 내에서 정부의 국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행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고 있지만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현재 31조4000억 달러인 부채 한도 증액에는 동의하지만 정부 지출 삭감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즉 재정 개혁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 케빈 매카시 의장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재정 적자에도 관대한 편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시장 기능을 중시하면서 현재의 재정 적자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고 ‘공짜 점심’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가 발생하면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미국 경제와 국민이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의 매카시 의장은 연방 정부 부채가 이미 국민총생산(GDP)의 120%로 높고 정부 지출을 당장 줄이지 않으면 얼마 되지 않아

2023.05.20 06:00:05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미국 디폴트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한 공공요금 인상 [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공기업의 적자와 부채가 커지면서 그 원인으로 공공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요금 적자와 부채 규모에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공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주목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공공 기관 부채가 670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한 부채의 대부분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의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부채는 192조8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7조원 증가했고 가스공사는 52조원의 부채로 전년보다 17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의 작년 영업 적자 규모가 32조원에 달했는데 지난해 적자를 32조원에 가까운 회사채 발행으로 이를 채웠고 지난 4월 기준으로 누적 회사채 발행 규모는 77조1530억원에 이른다. 올해도 계속 회사채를 발행해 4월까지 벌써 약 10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현재의 법 기준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104조원인데 이대로 가면 곧 한도액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한도액을 증액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이 커지면서 회사채 시장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우량한 한국전력 회사채(AAA)로 자금이 몰리면서 A등급 이하의 회사채는 시장에서 외면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전력의 적자가 커지면서 회사채 발행도 계속 이어지며 이는 회사채 시장에서 한국전력 회사채가 일종의 블랙홀이 되며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공기업들의 적자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 국민

2023.05.13 06:00:01

경제 돋보기 산업 공공요금 공기업 적자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젊은 세대 위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재정 준칙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을 주도하던 반도체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상 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예상보다 중국 경제 활동 재개 효과가 미약하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여파로 소비자들의 씀씀이도 감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4월 28일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분기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세수 감소 규모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요 세수원이랄 수 있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가 모두 20% 넘게 급감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소득세가 20.1% 줄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21.9%와 25.4%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2021년도 하반기 유예됐던 세금이 작년 1분기에 납부됐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 감소는 14조원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있지만 4월부터 연말까지 2022년과 같은 세수를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편성한 예산에 비해 29조원 가까이 부족하게 된다. 특히 하반기 경기가 전망과 달리 좋아지지 않는다면 세수 결손이 훨씬 심각해진다. 정부가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 채무는 1067조7000억원을 기록해 최초로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관리 재정 수지도 마이너스 117조원으로 역대 최대 적자 폭을 기록했다. 국가가 미래에 지불해야 할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잠재적 부채를 고려한 국가 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조9000억원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 채무

2023.05.08 06:00:37

경제 돋보기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산업 경제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질서 속 유럽의 선택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1989년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은 경제 개발의 시장 주도적 정책 제언을 지칭하는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라는 용어를 처음 주장했다. ‘워싱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연방정부 등이 모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기관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신흥 경제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 제언 10가지를 윌리엄슨이 모아 이를 ‘워싱턴 합의’라고 지칭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 제언에는 재정 준칙, 공공 지출의 재조정, 세금 개혁, 금융 자유화, 단일 경쟁 환율 정책, 무역 자유화, 외국인 직접 투자(FDI) 개방, 민영화, 규제 완화, 재산권 보호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제언에 대해 학계는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부의장을 역임한 스탠리 피셔, 앨런 멜저 카네기멜론대 교수 등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체로 찬성했지만 루디 돈부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는 격렬히 반대했다. 윌리엄슨은 안정적인 제도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정책이 권고된다며 경제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경제의 기조가 ‘워싱턴 합의’와 유사한 궤도로 운용된 신자유주의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정학적 고려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미국 경제 시스템조차 ‘워싱턴 합의’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중국 경제의 부상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

2023.05.01 06:00:03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경제 워싱턴 합의
글로벌 사우스 외교에 공들이는 일본과 한국의 선택[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3월 인도를 방문한 데 이어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집트·가나·케냐·모잠비크 등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개도국 외교를 강화하는 것은 소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부상이라는 국제 외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5월 아프리카 4개국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정세를 논의하거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사우스의 정의에는 모호함이 있지만 과거 냉전기의 제삼세계 개도국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미·중 마찰이 격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국·러시아 세력과 G7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세력이 대립하는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는 양 진영과 거리를 둔 국가들이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 경제의 변화, 원자재·식량 가격 급등에 따른 타격을 받으면서 G7을 중심으로 한 대러시아 제재에 거리를 두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로서는 세계 경제의 분단, 중국이나 러시아를 분리하려는 세계 경제 환경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 정치·외교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에 일본이 주력하고 있는 데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G7과 협조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공동 보조를 취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겠다는 측면도 있다.G7과 중국의 힘겨루기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합도 심해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3

2023.04.24 06:00:03

산업 사우스 외교 일본 경제 돋보기
거세지는 중국의 견제 그리고 한국의 선택[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일본은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 지위를 이용해 대중국 견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중국 견제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4일 열린 G7 통상 장관 회의에서 일본은 이미 이러한 방침을 표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디지털화, 녹색 전환과 같이 늘 언급되는 이슈 외에 중국과의 공급망 축소,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강화 및 경제적 강압(경제 보복) 공동 대응 등 그동안 미국이 추진해 온 대중국 견제 정책에 대한 G7 국가의 협력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감안해 수출 통제 제도를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G7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기반한 국제 통상 질서를 훼손시키는 조치를 ‘경제적 강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강압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수단 외에 필요하다면 새로운 수단까지 동원하고 G7 국가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공동 조치에 우방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거스르는 국가에 경제 보복 의향을 내비치거나 실제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상대국을 굴복시켜 온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달라이 라마 접견을 문제 삼아 에어버스 수십 대 계약 파기를 언급함에 따라 유럽 국가가 접견을 취소하거나 사과하곤 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은 미국의 동맹국 연대 전략에 장애물이다. 미

2023.04.17 06:00:05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G7
요동치는 금융 시장에 깊어지는 경기 침체[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월 17일 발표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깨지기 쉬운 회복(fragile recovery)’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작년 말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였지만 회복세가 언제라도 반전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된 것이다. 아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확실하지 않고 그로 인한 식량·에너지·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크다. 물가 불안이 여전하고 각국의 통화 긴축 속도에 대해서도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2022년 4분기에 주요 20개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했지만 올해 초 소비 심리가 나아지면서 경제가 활발해졌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이 다시 궤도에 오르면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확실한 수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에 대한 고무적인 경제 전망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일제히 하락했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춘 1.6%로 예측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0.3%포인트 낮춘 1.7%로 전망했는데 이것은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1.8%보다 아래다.아시아개발은행(ADB)은 1.5%로 거의 1%포인트를 하향 조정한 수치를 발표했다. OECD는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에 따라 한국이 수혜를 보겠지만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금융 시장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83년 설립돼 고객의 44%가 벤처기업이고 자산 기준으로 미국에서 16위에 해당하는 실리콘밸리

2023.04.03 06:00:23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경제 경기 침체
미국도 중국도 중요한 한국 무역, 묘수는[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2018년 2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분쟁이 이제 5년을 지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고 범위가 노동·환경·기술 패권 경쟁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미·중 간의 무역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1304억 달러, 수입은 5056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3752억 달러였다. 하지만 2022년 수출 1538억 달러, 수입 5368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3829억 달러로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약간 증가했다.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중 양자 간 무역 규모나 적자 규모가 무역 분쟁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확대됐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 정부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대세다. 특히 미국 정부의 의도적인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대중국 제조업 수출이 지난해 크게 하락했는데 하락분 대부분은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설비 관련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는 2022년 10월 발표된 미국 정부의 관련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부분은 에너지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 하락이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부가 에너지 관련 제품 수출을 무기화하자 서유럽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원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관련 제품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반대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점차

2023.03.27 06:00:17

산업 미중 무역분쟁 경제 돋보기
보조원이던 AI 로봇, 이젠 연구자로 과학 연구 맡는다[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최근 주목 받고 있는 챗GPT가 산업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는 아직 모호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일본 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의 활용이 일시적인 붐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AI를 활용한 연구·개발(R&D) 체제도 혁신되고 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빠르게 개발될 수 있었던 것도 AI를 활용한 R&D 체제의 혁신 때문이었다. 일본의 제약 회사들은 AI를 활용해 약품 개발 속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아스텔라스제약은 각종 실험에 1개월이 소요됐던 작업 시간을 AI를 활용해 1시간 30분으로 단축했고 추가이제약은 새로운 연구 거점에서 AI와 연계된 실험 로봇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AI의 활용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효한 약제나 소재의 후보를 선택하는 데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보조 단계에서 벗어나 AI가 스스로 가설을 세우는 연구자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소니컴퓨터사이언스연구소의 기타노 히로아키 사장은 노벨상급 혹은 그 이상의 과학적 발견을 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아이작 뉴턴, 알버트 아인슈타인, 찰스 다윈 등과 같이 천재급 AI 연구자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AI에는 인간이 가진 비연속적인 직관, 발상의 전환 등이 어렵지만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이라는 가설을 도출한 바와 같은 능력 개발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 사고에는 데이터에서 연속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귀납법이 있고 이는 현재의 딥러닝과 이를 기초로 한 챗GPT와 같은 AI로 어느 정도 가

2023.03.23 06:00:04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AI 챗gpt
한·일 관계 정상화로의 진전이 ‘해법’[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최근 윤석열 정부의 동맹 외교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에다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월 중순 한·일 정상회의에 이어 4월에는 한·미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 기간 한·미·일 정상회의는 올해 윤석열 정부의 최대 외교 행사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 관계를 굳건히 다지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3월 6일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등을 변제해 주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했다. 재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 기업인 포스코와 한국전력 등 한국 기업의 기여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의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기했던 것이다. 가해자인 일본 기업의 보상과 일본 정부의 사죄를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결정한 것은 국제 정세상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다.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가치와 신뢰 기반 글로벌 공급망의 확충을 모색해 온 한국은 바이든 미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대기업은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국내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수차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언급

2023.03.13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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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위한 ‘메기 효과’가 필요하다[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작년 한국의 경제가 3중고(물가·금리·환율)를 겪는 가운데 일부 과점 체제 산업에서는 역대 최대의 실적과 함께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 정부의 인허가로 보호 받고 있는 산업인 금융과 통신 산업의 역대 최대 실적 소식에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컸다. 금융과 통신은 국민들에게 매일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 상품들이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통신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기업들은 수익이 커졌다. 반대로 그 사이 국민은 가계 지출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이들 국민 생활 밀접 산업에서의 과점 체제가 혁신을 게으르게 하고 국민적 후생 증대보다 이익만 좇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쟁을 보다 촉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해당 산업에서는 민간 산업 영역에서 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데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과점 체제가 시장 경쟁에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제도에 의해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판단과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특정된 산업은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제도의 틀 안에서 이뤄진 산업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 판단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 과점 체제 산업에 경쟁 촉진을 위해 메기를 푸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점 체제의 시장에 메기를 풀어놓으면 그 메기로 인해 경쟁이 거세지면서 살아남기 위한 혁신으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증대된다는 메기 효과(catfish effect)를 기대하는 것이다. 물론 그 메기가 어떤 메

2023.03.06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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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열풍, ‘그림자도 봐야’[차은영의 경제돋보기]

[경제 돋보기] 챗GPT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샘 올트먼 CEO가 2015년 설립한 비영리 법인 오픈AI가 작년 12월 1일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AI) 챗봇이다. 사용자가 대화창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맞춰 대화를 나누는 서비스다. 챗GPT는 공개된 지 며칠 만에 100만 명의 이용자를 그러모았다. 기존 AI가 존재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분류하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능에 머물렀던 반면 챗GPT는 새로운 글은 물론 이미지·오디오·동영상 등을 생성해 낸다. 스스로 학습을 통해 진화된 창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검색의 시대에서 대화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AI 뉴 패러다임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투자은행 UBS는 2023년 2월 1일 보고서를 통해 챗GPT가 2023년 1월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MAU는 월 단위로 한 번이라도 접속한 사람 수로,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한 지 단 2개월 만에 나온 기록이다. MAU 1억 명 돌파까지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은 2년 반 정도 걸린 데 비해 엄청난 속도인 셈이다. 광풍에 가까운 챗GPT 영향으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 열풍도 거세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19년 오픈AI에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지난 1월 다시 1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구글과 아마존 등도 유사 서비스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한국의 네이버·카카오와 통신사들도 한국판 챗GPT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챗GPT 서비스의 핵심은 어떻게 방대한 데이터를 더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AI 서비스에 특화된 반도체 개발로 연결된다. 스마트폰과 PC용 메모리

2023.02.27 0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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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EV) 배터리와 관련 원자재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EV는 친환경 교통망 구축,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미국에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EV 배터리와 관련 원자재의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EV 배터리와 관련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이러한 미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첨단 에너지 프로젝트 공제(AEPC)’와 ‘첨단 제조 생산 공제(AMPC)’를 통해 핵심 광물의 제조·제련·재활용 시설(세금 코드 48C)과 배터리 관련 전극 재료, 배터리 셀, 모듈, 핵심 광물 등의 생산(세금 코드 45X)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소비자 세금 공제 역시 제공되는데 배터리 구성 요소의 50%(향후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가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됐으면 7500달러 공제의 절반(3750달러)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배터리 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회원국에서 추출 재활용 또는 가공된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은 구성 요소 또는 중요 재료가 중국에서 공급되면 EV 세금 공제 적용을 금지한다. 또한 온쇼어링(미국 현지 생산)과 니어쇼어링(미국 인접 국가에서 생산) 조항은 미국과 북미 국가에 대한 투자 관심을 높이고 있다. IRA법이 제정된 지 3개월 만에 미국 EV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일련의 투자 약속은 총 135억 달러로 이전 3개월의 75억 달러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더해 IRA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 배터리 산업에 9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 1월 31일 제너럴모터스(

2023.02.20 0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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