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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돋보기

일본이 ‘노화 방지 기술’ 개발에 매달리는 이유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는 한 나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현역 세대의 고령층 부양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 불안과 함께 사회 보장 제도를 붕괴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한국과 같이 전후에 높은 출산율을 보이다가 인구가 급증한 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파동이 극심한 국가는 그 충격이 서구 선진국에 비해 더욱 커질 수 있는 문제도 안고 있다. 사실 한국과 비슷한 저출산·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본은 장기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해마다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것이 일상화될 위험도 있다. 특히 일본은 3년 후인 2025년에는 베이비붐 세대 800만 명 정도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됨으로써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이 되고 65세 이상 인구도 3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1억 총활약 사회’ 구축 정책을 통해 여성과 함께 고령자의 취업 확대에 주력해 왔지만 65~74세의 전기 고령자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의 건강 격차를 고려하면 이러한 고령자 취업 촉진책도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 왔지만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2019년 기준으로 남성은 8.73년, 여성은 12.07년이나 되기 때문이다. 8~12년 정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고령자의 확대는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 보장 부담, 인력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게 된다. 고령이 될수록 질병 위험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응해 암·치매 등의 예방과 치료법의 개발에 일본도 주력해 왔다. 사람의 면역 세포를 조정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혁신적인 암 면역 치료법이 혼

2022.08.01 06:00:01

경제 돋보기 산업 고령화 노화방지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민생 안정 금융 대책에 대한 단상 [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당정은 민생 안정 종합 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더해 경기 침체에 직면했다. 6월 물가 상승률은 6%에 이르렀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빅스텝(0.5% 인상)을 취하면서 2.25%로 인상됐다. 환율은 달러당 1300원을 넘었고 원자재 수입 비용이 커지면서 무역 수지도 적자를 이어 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며 2020년 역성장(-0.7%)을 기록했지만 다음 해 4.1%로 회복을 보이며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도 높게 나왔었다. 하지만 올해 2월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다시 꺾이며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며 이제 2%로 낮아진 상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빠르게 높아졌다. 1월 3.6%였던 것이 6월 6%로 높아졌다. 미국은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9.1%를 기록하며 금리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 물가 상승률이 진정되지 않는 한 금리 인상 추세는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계속 높여 나가면 한국 또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어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한 투자와 소비 위축과 함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금리 인상 기조에 대비한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을 위한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민생 안정 금융 대책을 발표했다.주된 내용은 고금리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청년 중심의 대책이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반영해 2차례에 걸쳐 대출 만기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다가오는 9월까지 유예했다. 이제 경제 위기가

2022.07.25 06:00:03

산업 금융 정책 한국 경제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딜레마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미국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들어섰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은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면 통상적으로 경기 후퇴로 진단하는데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1.6%를 기록했고 2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8%로 40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면서 물가를 잡기 위한 미국 중앙은행(Fed)의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본격적인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 긴축 속도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금값이 지난 3월에 비해 급락했다. 치솟던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미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를 밑도는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인플레이션보다 크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너진 공급망이 회복되기도 전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초 예측과 달리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 에너지 수입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전쟁이 길어지면 유럽의 경기 침체는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중국 봉쇄령이 해제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이 불확실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비용을 상승시키면서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세계적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 둔화세가 뚜렷하고 지난 2월 러시아

2022.07.18 06:00:03

경제 돋보기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차은영
숨 고르기 들어간 미국의 반도체 지원 정책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미국 트럼프 행정부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꽃으로 표현되는 반도체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국내 지원 정책과 동맹국과의 협력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출범 선언 등이 이러한 미국의 노력을 대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일본과의 협력 외에도 반도체 강국인 대만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비록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대만이 IPEF에 참여하는 것이 무산됐지만 6월 초 미국은 대만과의 다양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중점 사안인 반도체 공급망, 수출 통제, 비시장 무역 관행 등이 포함돼 IPEF의 협력 의제보다 구체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첨단 반도체의 70% 이상을 대만에서 수입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대만과의 협력 강화가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기술 패권 경쟁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같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첨단 산업 육성 방안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6월 초 미국 상원은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을 찬성 68, 반대 32로 통과시켰고 하원은 이미 지난 2월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을 찬성 222, 반대 210으로 승인했다. 문제는 두 개의 법안이 일관적이지 않아 격차를 조정

2022.07.11 06:00:10

경제 돋보기 산업 반도체 미국 중국
일본의 반도체 부활 전략과 한국의 고민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반도체 산업 부활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가 대만의 유력 반도체 기업인 TSMC를 유치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연구하는 쓰쿠바시의 연구개발센터가 6월 24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사업에는 일본 정부가 약 190억 엔을 지원하고 반도체 후공정(웨이퍼를 절단해 제품화)에 강점을 가진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등과의 공동 연구가 추진된다. 반도체의 앞 공정(웨이퍼에 대규모 집적 회로를 작성)인 미세 가공 분야는 부가 가치가 높지만 미세 가공 수준이 분자와 원자 크기로 미세화돼 가는 가운데 지속적 혁신에 한계도 나타나고 있어 일본 소부장 산업의 입체형 3차원(3D) 패키징 등 후공정 기술로 반도체의 성능을 향사시키는 혁신이 주목되고 있다. 인텔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칩 패키징 기술의 강자인 이비덴 등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은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한 대만의 TSMC와 연구·개발(R&D) 단계에서 협력해 강점 기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경제 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반도체 소부장 분야의 전략적 불가결성, 잠재적인 경제 제재 역량의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다만 이 공동 연구의 문제점은 일본 정부의 지원금을 활용한 연구 성과가 전적으로 TSMC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TSMC가 일본 정부의 자금으로 일본의 첨단 연구소의 우수 장비를 활용하면서 일본의 유력 기업과 공동 연구해 개발한 기술 성과를 대만에 가져가 대만에서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도 일본 정부는 제동을 걸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TSMC는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신공장을 건설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지만

2022.07.04 06:00:08

경제 돋보기 산업 일본 반도체
한계 재확인한 WTO 각료회의와 한국의 고민[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5년 만에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MC12)가 개최됐다. 각료회의는 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2년마다 개최돼 왔지만 WTO를 이끌어 왔던 미국의 관심 약화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올해 6월 5년 만에 열리게 됐다. 당초 4일짜리 회의로 예정됐지만 회원국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이틀 더 협의해 겨우 각료회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2017년 제11차 회의(MC11)에서는 각료회의 선언문조차 채택하지 못했고 심지어 임기를 1년 남겨둔 WTO 사무총장이 돌연 사표를 낼 정도로 WTO 위기론이 심화됐다. WTO 회원국들은 2013년 무난한 내용으로 구성된 무역원활화협정을 도출한 것 외에 이렇다 할 실적이 없었다. MC12는 WTO 위기론을 극복하고 다자 무역 체제 복원 동력 확충에 매우 중요한 회의였지만 성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사실상 선언문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없었고 ‘빈손’으로 끝난 회의였다. 국내외 언론은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엄 연장 결정, 코로나19 백신 특허 사용 허용, 식량 위기 대응 조치, 수산 보조금 금지 등에서 성과를 냈고 다자 무역 체제 재건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엄 연장은 회의마다 해 오던 관행적인 것이어서 성과로 보기 어렵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 면제 승인 역시 기존 WTO 규범인 강제실시권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식량과 에너지 등에 대한 보호 무역 조치 중단 및 원상 복귀는 선언적 의미 외에 실행을 담보하는 내용이 없다. 다만 수산 보조금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다. 2013년 이후 처음으로 WTO가 새로

2022.06.27 06:00:02

경제 돋보기 산업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WTO
더블 딥 우려 속에 필요한 초당적 협치[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대통령이 물가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4일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한다”고 밝혔고 그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며 연일 고물가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새 정부가 직면한 경제 위기에서 인플레이션 관리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실제 고물가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6%를 기록했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지난 4월 평균 상승률은 9.2%로, 1998년 9.3%를 기록한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일 치솟는 물가로 인해 세계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한국도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를 기록하며 6%대 진입이 코앞에 있는 상황이다. 생활에 밀접한 품목들로 이뤄진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그보다 높은 6.7%이고 식품물가지수 상승률은 7.1%를 나타내며 특히 서민 가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정부가 계속된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중의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2000원이 넘었다. 지난해 말 리터당 1600원대에서 30% 가까이 오르는 등 일반 국민이 일상적으로 상대하는 물가가 가파르게 뛰면서 지갑을 열기가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파동으로 세계적 애그플레이

2022.06.20 06:00:05

경제 돋보기 산업 더블딥 인플레이션 경제
차이나리스크와 한국의 고민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과 주요 지역 봉쇄 조치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연간 목표치 5.5%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주요 경제 지표에 따르면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산업 생산은 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기업들의 월간 부가 가치 창출액으로, 국내총생산(GDP)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다. 중국의 산업 생산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던 2020년 3월 이후 2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11.1%나 감소하면서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시장 예상치 마이너스 6.1%보다 두 배 가까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셈이다. 고용 상황도 다르지 않다. 4월 도시 실업률이 6.1%로 전달보다 증가했고 금년 목표치인 5.5%를 웃돌았다. 이 역시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경제 GDP의 50%를 차지하는 주요 경제권 지역의 봉쇄에 따른 충격이 지표에 반영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2022년 4월 추정치에 따르면 중국의 GDP는 19조9000억 달러로 미국의 GDP 25조3000억 달러의 78%까지 추격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이 미국 GDP의 60%였던 것을 감안하면 꾸준히 미국을 따라잡으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해졌다. 중국의 세계 무역 점유율은 30%에 육박하고 있다. 오래전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므로 ‘제로 코로나’로 불리는 강력한 중국식 지역 봉쇄 정책은 전 세계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

2022.06.13 06:00:07

경제 돋보기 산업 차이나리스크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정부의 고민[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이 마무리됐다. 한국과 일본을 차례대로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 정상회담 외에도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현대차 방문 등 경제적 일정을 중심으로 방한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한국은 물론 미국 현지에서도 높은 관심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번영과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공통된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과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이 가지는 의미는 높다고 판단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5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아세안 지도자들과의 회동에 이어 한국과 일본 순방을 진행했다. 이번 아시아 순방의 마지막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결국 인도·태평양 지역에 규범 중심의 질서를 확립하고 아시아 동맹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이고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는 매개체로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출범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IPEF 출범을 통한 미국의 의도는 중국 견제와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출범 이후 ‘노동자 중심의 무역 정책(worker-centric trade policy)’을 주창해 온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 인하와 시장 접근을 통한 무역 협정은 미국 노동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고

2022.06.06 06:00:01

경제 돋보기 산업 한미 정상회담 IPEF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한국·일본 협력에 대한 ‘전략적 해석’ 필요할 때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극도로 경색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일본에서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물론 역사 문제를 비롯한 한·일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 일본 정치권에서도 한·일 관계의 개선을 지나치게 낙관할 수 없다는 경계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양국 관계의 어려움은 있지만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의 악화 속에서 한·일 양국은 서로 협력하는 이점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일 경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은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제적 위상을 글로벌한 차원에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자 세계 최대의 순채권국이다. 또한 일본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거대한 규모에 달한다. 일본의 수출 규모는 2019 회계연도 기준으로 76조9000억 엔이지만 일본계 기업 해외 현지 법인의 총매출액은 263조1000억 엔, 이들의 각종 제품 조달 금액은 151조2000억 엔이다. 한국 기업은 일본 시장에서만 일본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동남아 등에서 일본계 기업과 많은 거래를 하고 있고 대아시아 수출 중에는 이들 일본 기업의 현지 거점에 대한 수출도 포함된다.한국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전기전자·자동차·화학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 기업으로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한·일 기업 협력을 통해 아시아 등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서로 소재·부품·장비 등 B2B 분야의 수출이 주종을 이루는 등 제조업의 기반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들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2022.05.30 06:00:07

경제 돋보기 산업 한국 일본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미국 잡겠다더니’…‘성장 엔진’에 경고등 켜진 중국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1978년 덩샤오핑 국가주석이 남방순화를 통해 개방 정책을 선언했을 당시 중국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내 비율은 2%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 중국의 GDP 규모는 17조5000억 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17%를 차지하며 24%인 미국의 뒤를 잇게 됐다.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국가로 등극할 수 있을까. 그 핵심 관건은 첨단 기술 확보다. 세계 최대 무역국인 중국은 세계 중간 기술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세계 무역 점유율은 지난 10년간 3배 증가해 30% 이상으로 높아졌다. 2009년과 2012년 각각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추월했다. 2018년 기준 중국 수출입에서 첨단 제품의 비율은 약 31%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은 여전히 불리하다. 통계상 중국의 수출로 잡히지만 첨단 산업 수출의 대부분은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 담당하고 있을 뿐 중국 토착 기업의 역할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화주의의 옛 영광을 오늘날 실현하고자 하는 중국몽(中國夢 : 중국의 꿈) 실현을 국정 목표로 내세웠다. 얼마 후 그는 중국몽 실현 수단으로 ‘중국 제조 2025’를 제시했다. 2025년까지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겠다는 것이 중국 제조 2025의 목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첨단 기술을 흡수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중국의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및 리쇼어링(본국 회귀)을 독려하면서 고관세 부과와 디커플링(경제 분리) 정책을 추구했다. 이러한 대중국 정책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졌다. 다만 총체적인 디커플링에서 전략적·선별적 디커플링

2022.05.23 17:30:07

산업 중국 미국 경제 돋보기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자리 잡은 재택근무,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아야 [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마스크 쓰기는 우리 국민의 일상이 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며 온라인 재택 수업으로 캠퍼스는 한산했고 그렇게 재택 수업으로 시작된 20학번은 캠퍼스에서의 추억도 없이 어느덧 3학년이 됐다.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캠퍼스도 활기를 찾고 학생들도 대면 수업과 함께 대학 축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대학가 상인들도 점차 북적이는 대학 상권에서 오랜만의 환한 얼굴로 손님맞이하느라 바빠지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와 함께 그동안 재택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얼마나 환영할까. 교수나 학생들은 엔데믹(주기적 유행)에서도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발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됐던 2020년 봄학기만 하더라도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교사나 학생들이 서로 익숙지 않아 수업의 비효율성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 상황이 길어지면서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지고 활용하기에 따라 대면 수업에 비해 효율적인 면이 많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다. 재택 수업의 장점 못지않게 재택근무에 대한 선호도도 높다. 특히 2030세대 직원들의 재택근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젊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재택근무 도입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기업 측에서는 대면에 따른 공간 확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직원들에게 재택근무가 복지로 인식돼 복지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의 고생과 시

2022.05.16 17:30:03

경제 돋보기 산업 엔데믹 재택근무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제재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는 법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그야말로 ‘경제 제재의 시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과 국제기구가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 2006년 이후 지속돼 온 대북 제재,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유럽연합(EU)의 무기 금수 조치와 홍콩 정상화에 대한 미국의 행정 명령 13936호 등 다양한 경제 제재가 존재한다.경제 제재는 특정 국가·그룹·개인을 대상으로 하나의 국가 또는 복수의 국가가 부과하는 상업적·금융적 제재를 지칭한다. 특정 국가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복수의 국가와 연합해 제재를 가하거나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제재 역시 가능하다. 경제 제재의 형태 측면에서는 금수 조치, 추가적인 관세 부과 등과 같은 무역 장벽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금융 거래에 대한 제재, 정치 지도자 등 특정 인물을 선별적으로 제재하는 형태로까지 활용되는 등 점차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또 미국·EU·국제기구 등의 경제 제재는 특별법, 대통령 행정 명령 등 법적 근거를 통해 투명한 편이지만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체제가 부과하는 경제 제재는 다소 불투명한 실정이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 역시 경험했듯이 중국의 경제 제재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선호하고 위협 과정 없이 전격적으로 경제 제재가 실행된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 제재는 효과적일까. 경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의도했던 목표의 달성 여부 측면에서 그 효과성은 논란이 분분하다. 제재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할지, 표본 선정의 편파성(selection bias), 인과 관계 등 다양한 고려 요인

2022.05.02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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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률 37%’…식량 안보 고민하는 일본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식량 안전 보장 대책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3월 31일 개최해 비료와 사료 등의 수급 동향을 토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소맥 등의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일본의 식량 자급률이 37%에 그치고 있어 각종 농축산물의 공급 안정성 확보가 시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농가 등이 사용하는 비료에 관해서는 그 주원료인 인산 암모늄이나 요소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경향에 있어 우려되고 있다. 중국의 석탄 사용 억제에 따른 비료 가격의 급등에 따라 중국 정부가 비료의 자국 시장 공급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 식량 수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소맥의 30%, 옥수수의 17%, 해바라기 기름의 5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암모니아·요소 등 질소 비료 분야에서도 세계 수출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제재의 여파가 우려되고 있다. 물론 일본과 같은 고소득국이 식량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본의 농축산물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공급에 문제가 생겨 각종 식량을 더욱 수입해야 하게 되고 각종 물가의 급등이 서민 생활고의 심화, 이에 따른 올여름의 참의원 선거에 대한 악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식량 불안이 일부 개도국에서 정치 체제를 흔들기 시작했고 선진 각국에서도 물가 불안이 더욱 심해지면서 프랑스에서는 강경 우파 정치가가 득세하고 미국도 중간 선거에서의 여당의 패배가 예상되는 등 각국에서 일고 있는 정권 교체 바람을 자민당으로서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의

2022.04.25 17: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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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 빠지고 있는 러시아 경제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일환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해외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된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다. 서방 세계의 조치로 러시아는 외환보유액 중 절반가량인 1600억 달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당초 러시아는 4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결사 항전 의지가 높은 가운데 러시아의 작전 실패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고강도 수출 통제 조치와 SWIFT 결제망 배제 효과가 위력을 발휘함으로써 러시아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글로벌 신용 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가 러시아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예고한데 이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디폴트 임박 단계를 의미하는 ‘CC’로 낮춘 지 1주일 만에 또다시 선택적 디폴트(SD) 등급으로 강등시켰다. 사실상 러시아 경제는 디폴트 수순을 밟고 있다. SWIFT 결제망은 1973년 북미 지역과 서유럽의 240여 개 금융회사가 회원사 간 자금 이동 및 결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메시지 유통망으로 출발했다. 해외로 수출입 무역 결제 금액을 송금하거나 수신할 때 전동 타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텔렉스를 사용했다. 텔렉스로 거래 내용을 단문 형식으로 전달하고 자금을 거래하는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혼선이 더러 발생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선진 금융권이 도입한 것이 SWIFT 결제망이었다.국제 은행 간 통신을 위해 만들어진 SWIFT는 현재 세계 200여 개 국가의 중앙은행과 1만 개

2022.04.18 17: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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