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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도 동참해달라”...배민라이더, 배달료 인상 파업
배달료 인상을 요구 중인 배달의민족 배달원(이하 배민 라이더)들이 부처님 오신 날인 27일 배달을 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배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노조는 “노사가 23일 교섭을 재개했으나 사측은 기존보다 진전이 없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며 파업을 예고했다.이어 “소비자에게 ‘주문 파업’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배민 불매운동을 해달라는 얘기다.현재 노조 측은 9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지난달 사측과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조합원과 비조합원 일부가 어린이날 하루 파업했다.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과 김정훈 배달플랫폼노조 배민 분과장은 지난 16일부터 열하루째 배민 본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5.26 17: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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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시대, 배달라이더 교통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플랫폼 노동시대, 배달라이더 교통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최근 선릉역 사거리에서 한 라이더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무려 3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배달 라이더들은 재해에 노출돼 있어요.그렇다면 배달 라이더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실직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사업장 또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에 발생해요.배달 라이더는 특별한 시설의 구비 없이 이륜차 등을 통해 배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로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죠.배달 플랫폼업체가 배달 라이더들에게 여러 콜을 받도록 강제해 사고가 난 경우, 배달 플랫폼업체가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져요. 배달 대행업체와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요소가 고려될 것이에요.반면 배달 플랫폼업체는 배달 라이더의 모집·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주문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될 수 있어요.따라서 배달 플랫폼업체보다 배달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죠.[표]배달 대행의 구조1) 통합형 > 배달 플랫폼업체(대도시·수도권) 예 :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요기요익스프레스 > 전속 라이더, 크라우드 소싱(일반인 대상) 예 : 배민커넥트 2) 가맹형 > 배달대행업체(전국망·본사) 예 : 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등 >
2021.12.22 16:3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