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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지방 정부 숨겨진 채무 돌려막기…악화된 재정 건전성[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중국에서 지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인 지방 정부융자기구(LGFV)가 기업어음(CP)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LGFV의 채무는 중국 지방 정부의 대표적 ‘숨겨진 채무’로 꼽힌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지방 정부 재정 악화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신규 주택 판매 부진은 9월에도 이어졌다.  유동성 말라가는 LGFV8월 말 기준 CP 미상환 상태에 빠진 LGFV는 총 43곳으로 집계됐다. 7월 말 27곳에서 1.5배 급증했다. 6개월 전인 2월 말에 비해선 3배 이상 급증했다. 시장 정보 업체 롄허투자자문은 지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방침과 중앙 정부의 부채 관리 강화가 엇갈리면서 LGFV의 자금난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금을 조달하기 위한 LGFV의 회사채 발행도 늘어나는 추세다. 8월에 19곳의 LGFV가 8억8600만 위안어치의 채권을 발행했다. 7월의 12곳, 2억3200만 위안에 비해 금액 기준 3배 이상 증가했다. LGFV는 지방 정부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프라 사업에 투자한다. 그런데 LGFV의 채무는 지방 정부 계정으로 잡히지 않는다. 게다가 LGFV들이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리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도 없다. 중국은행(6대 국유 은행 중 한 곳)이 2019년 말 기준 49조3000억 위안(약 9700조원)으로 추산한 것이 가장 최근 자료다.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달한다. 또 노무라는 2020년 기준 45조 위안, 골드만삭스는 53조 위안으로 추정했다. 중국 신용 평가사인 청신국제도 45조 위안에서 51조 위안으로 분석했다.  한국도 국가 채무에 공기업 채무를 넣지 않는다. 공기업은 독립된 시장 경제 활동을 한

    2022.10.13 06:00:09

    중국 지방 정부 숨겨진 채무 돌려막기…악화된 재정 건전성[글로벌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