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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의 변수 '특별수익'의 기준은
상속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소송과 관련돼 최대 이슈로 떠오른 특별수익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재산과 관련된 재판을 할 때 상속인들 대부분이 주장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상속 비율대로 분할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상속인 중에는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증가나 유지에 큰 기여를 한 사람도 있는데, 모든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은 이러한 사정을 각각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라고 하면서,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 그 결과 다른 상속인들보다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특별수익을 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적게 하고, 다른 상속인들보다 피상속인을 위해 더 헌신해 기여분이 인정받은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늘어나게 한다. 특별수익 vs 기여분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예를 들자면, “너는 젊을 때 사업자금을 지원받지 않았느냐”, “나는 결혼할 때 받은 것이 없는데 너는 부모님이 아파트를 마련해주지 않았느냐” 등이 특별수익에 대한 주장이라면, “내가 아버지 곁에서 매일 밥과 반찬을 해서 나르고 용돈을 드릴 때, 너는 미국에 가서 살면서 20년 동안 아버지를 몇 번이나 찾아 왔느냐”,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고 입원했을 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치료비를 부담한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들이 기여분에 관한 주장이
2023.11.28 0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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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 도시락 반찬 차별에서 시작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인들 사이 상속재산 분배의 불공평을 조절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관련 상속 분쟁의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어쩌다가 학교에 오빠의 도시락을 잘못 가져갔는데, 내 도시락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계란프라이가 떡하니 올려져 있었어요. 그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필자가 가정법원에 근무할 때, 오빠와 남동생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어떤 중년 여성이 법원 조정실에서 한 이야기입니다.요즘에는 계란프라이가 그리 귀한 반찬도 아니고, 학교 급식이 일반화돼서 도시락을 싸 오는 학생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계란프라이 반찬 하나가 ‘남아선호’, ‘빈부격차’를 느끼게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차별 대우의 시작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오랜 세월 동안 삶의 여러 영역에서 쌓이고 맺힌 응어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겉으로 잘 표출되지 않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남겨진 재산의 분배를 두고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와 폭발하게 됩니다.자, 그러면 이 계란프라이가 상속 분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볼까요. 누군가 죽었을 때 그가 남긴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고 처리되는지를 정하는 법을 상속법이라고 합니다.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남기고 죽은 재산은 원래 그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자신이 예뻐하는 자식에게만 몰아주는 것도 그의 마음이고
2022.01.26 06:0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