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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방법론·근거 설명 보완 필요"

    한국의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가 유럽의 녹색분류체계와 비교하면 정의된 녹색 활동의 영역은 좁으나 기술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낮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소노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방법론과 근거의 설명 보완과 기술적 조건 정교화, 검증 및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18일 대신경제연구소의 한국ESG연구소가 내놓은 '한국 vs EU 택소노미 비교와 향후 과제' 리포트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택소노미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이다. 리포트에 따르면 EU는 택소노미 규제 채택 후 위임법률을 제정해 산업 및 활동별 특성을 반영한 기술적 선별기준(Technical Screening)을 확정했지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술적 선별기준이 미흡한 데다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웠다.EU 택소노미에 따른 환경적으로 중요한 목표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통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등이다. 반면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의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EU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기후변화에 직접 기여하는 녹색 부문, 과도기적 전환 활동, 녹색활동에 기여하는 조성 활동(enabling activity) 등 3가지 활동으로 나누고 있으며 한 활동 내에서 인정 기준을 달리해 녹색활동과 전환활동이 포함될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을 별도로 구성하고, 전환

    2022.04.19 11:52:5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방법론·근거 설명 보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