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고질적 예산 지각 심사 시스템, 확 뜯어고쳐야 [홍영식의 정치와 경제]

    홍영식의 정치와 경제 해마다 연말이면 되풀이되는 국회 고질병이 예산안 지각 심사, 늑장 처리다. 올해도 어김없다.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세부 항목의 증·감액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을 겪으면서 법적으로 정한 기한(12월 2일) 내 처리를 또 어긴 것이다. 국회법엔 새해 예산이 집행되는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겨야 한다. 여야는 모두 지키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심사 기한인 12월 2일 예산안 처리가 어그러지자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 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 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12월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여야 간 진통이 거듭됐다.예산안 처리가 꼬이게 된 데는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 막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느닷없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꺼내 들었다. 이로 인해 해임안과 국정 조사, 예산안 처리 문제가 얽히고설키면서 협상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예산안 심사가 지지부진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여야가 막판까지 치열하게 맞붙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 사업, 윤 대통령 공약인 공공 분양 주택,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외교부 장관 공관 리모델링 사

    2022.12.09 17:44:56

    고질적 예산 지각 심사 시스템, 확 뜯어고쳐야 [홍영식의 정치와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