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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경제 화두로 떠오른 ‘스크루플레이션’[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금융 위기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던 ‘뉴 노멀’ 현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심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종전의 규범·이론·관행 등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뉴 노멀 현상은 경제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약해진 세계 경제 결속과 미국 중심 경제뉴 노멀 시대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국가’를 전제로 했던 종전의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는 현상이다.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TO)와 뉴라운드, 파리 기후변화협약 등 다자주의 채널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국제 규범의 구속력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국제 통화 질서를 봐도 여러 국가의 탈(脫)달러화 조짐이 뚜렷하다. 세계 경제 중심권이 이동됨에 따라 현재의 국제 통화 제도가 안고 있던 문제점이 도드라진 것이다. △중심 통화의 유동성과 신뢰성 간 ‘트리핀 딜레마’ △중심 통화국의 과도한 특권 △국제 불균형 조정 메커니즘 부재 등이 심해지면서 탈달러화 조짐이 빨라지는 추세다.트리핀 딜레마는 1947년 벨기에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 제시한 것으로 유동성과 신뢰성 간의 상충 관계를 말한다. 중심 통화국인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에도 통화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면 대외 부채 증가로 신뢰성이 떨어져 공급된 통화가 돌아오는 메커니즘이 무너져 미국이 기존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세계 경제와 국제 통화 질서의 틀이 붕괴되면 시장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같은 ‘포퓰리스트’가 날

    2021.12.20 17:31:01

    내년 경제 화두로 떠오른 ‘스크루플레이션’[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