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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온 하락기, 정부·시장 움직임 되풀이되나[보수VS진보의 부동산③]

    [스페셜리포트: 보수의 부동산 VS 진보의 부동산…정권별 주택시장, 어떻게 변했나]  시장 정상화 내건 윤석열 정부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부동산 정상화’를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여론을 다분히 의식한 듯한 공약이었다.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부동산 세제 정상화’였다. 전 정부가 억제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실수요가 집중되는 도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하겠다며 올렸던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 보유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과세 수준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정책도 담겼다.2022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예고한 대로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급격한 부동산 시장 하락에 직면했다. 시장은 7년 가까이 이어진 상승세가 끝나고 하락으로 돌아선 상태였다. 주택 미분양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처해야 했다.시장에선 우선 다가오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4786가구 분양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주목했다. 그간 분양가 규제, 공사비 갈등으로 분양이 미뤄졌던 서울 강동구 소재 둔촌주공 재건축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알려진 데다 올림픽공원에 인접하고 9호선 역세권인 입지로 인해 상징성이 큰 사업이었기 때문이다.2022년 12월 분양 일정을 시작한 둔촌주공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2년 실거주 및 8년 전매제한 대상이었다.

    2024.02.05 06:00:06

    다시 온 하락기, 정부·시장 움직임 되풀이되나[보수VS진보의 부동산③]
  • [스페셜]펫 보험 활성화 추진...소비자 선택은

    스페셜/펫 보험 활성화 추진...소비자 선택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지난해 기준 1500만 명이 넘어선 가운데 양육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동물병원 진료비는 반려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에 펫 보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펫 보험이란 일종의 사보험으로서 사람으로 치면 건강보험과 유사하다. 매월 손해보험사에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반려동물이 아플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펫 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만큼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시장 이해당사자인 정부, 반려가정, 손해보험협회, 대한수의사회 등의 입장이 각기 달라 제도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글 정유진 기자 사진 김기남·이승재 기자

    2023.06.26 10:03:29

    [스페셜]펫 보험 활성화 추진...소비자 선택은
  • 경제 초비상인데…‘오불관언’인 정치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정치가 실종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여야는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마주 달리는 기차와 같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일어난 ‘비속어 발언’ 파문에 이어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본격적으로 겨누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결사 옹위’를 외치면서 이 대표 방탄에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국 혼란을 수습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정 감사는 여야 간 싸움밖에 보여주지 못했고 앞으로 남은 정기 국회도 생산적인 활동은커녕 여야의 극한적인 대치만 남아 있을 뿐이다. 정치판엔 조롱과 가십성 발언들만 난무하고 생산적인 토론은 찾아볼 수 없으면서 숙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다. 수출이 10월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우리 경제에 초비상이 걸렸는 데도 여야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특히 수출 대들보인 반도체(-17.4%)와 석유화학(-25.5%), 철강(-20.8%) 등의 감소 폭이 커 이러다가 성장 엔진이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주력 제품의 수출 감소는 연관 산업에 주는 타격이 커 경기 침체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역 적자가 지속되면 고환율을 더욱 부추기고 외국인 자금 이탈을 가속화해 예기치 못하는 위기를 부를 수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을 돌아보면 답답하다. 기업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마땅하지만 거꾸로 가고 있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입법안들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2022.11.08 11:06:34

    경제 초비상인데…‘오불관언’인 정치권[홍영식의 정치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성적표 ‘낙제’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문재인 정부 5년이 끝났다. 이 기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38.3%다. 김대중 정부의 38.5%에 이어 역대 둘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문재인 정부, 사실상 집값 상승률 최고김대중 정부가 시작된 1998년 2월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가 기승을 부렸던 시기로,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고 볼 수 있다.같은 진보 정권이던 노무현 정부의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셋값 상승률이다. 노무현 정부 대비 두 배 정도 높다. 지난 5년간 매매가도 많이 오르고 전셋값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다.역대급 부동산 상승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만 볼 수는 없다. 집값이 크게 오른 이유 중 하나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적으로도 늘어난 유동성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돈 가치 하락의 영향을 같이 받는 주식 시장은 주택 시장만큼 상승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던 2017년 5월 10일의 코스피지수는 2270.12였다. 퇴임한 올해 5월 10일의 지수는 2595.56이다. 5년간 14.4% 상승한 셈이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38.3%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상승률이다.주식보다 주택 시장의 상승률이 높다는 뜻은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더 몰렸다는 의미다. 물론 주식 시장은 공매도 재개나 일부 상장사의 물적 분할 등의 영향으로 저조한 면도 있지만 이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허가한 것이어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높은 집값 상

    2022.05.21 06:00:04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성적표 ‘낙제’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