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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尹, 2차 소폭 개각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부 장관 인사를 지명했다. 13일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개각을 발표했다.신원식 후보자는 육사 출신으로 군에서 중장으로 예편한 국방정책 기획·전략 전문가이며, 유인촌 후보자는 MB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다. 김행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이번 개각은 6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 13명을 교체한 이후 두 번째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14 07: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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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 정신건강 위해 732억원 추가 투입"
윤 대통령 "국민 정신건강 위해 732억원 추가 투입"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29 15: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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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정부, 돈 없는데 벤츠 굴리는 사장” 부실기업 비유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를 기업에 비유하며 “내실이 하나도 없다”며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가라 어떻게 됐겠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인사말에서 “망하기 전 기업을 보면 껍데기는 아주 화려하다”며 “그 기업을 인수해보면 아주 형편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 S600 같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 없지 않나"라며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특히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이라고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주도하는 야권의 목소리에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나가는 것"이라고 비유했다.윤 대통령은 "더 근본적으로 통합과 타협을 어떤 가치, 어떤 기제를 갖고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당정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2023.08.29 0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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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日, 공동의 이익 추구하는 파트너” 광복절 경축사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과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독립운동은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또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재 양성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 기술 경쟁력의 핵
2023.08.15 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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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핵무장론 잠재울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워싱턴의 한국 프레스센터를 찾아 별도로 사전 브리핑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커비 조정관은 다음 날 열릴 정상 회담의 핵심인 상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집중 설명했다.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 수준으로 방어해 준다는 확장 억제(핵우산)는 한·미 정상 회담을 계기로 몇단계 업그레이드됐다. 확장 억제 의지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별도 문서로까지 내놓은 것은 대북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미국이 최상의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도 핵우산에 대해 별도 문건을 발표하지 않았다. 일본과도 마찬가지다.핵심인 NCG는 핵 기획·운용·실행에서 한국과 협의하는 보다 차원 높은 통로가 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핵 전력 운용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한국이 따라가는 형식이어서 한계가 뚜렷했다. NCG가 가동되면 한국의 발언권이 높아 상시 배치에 준하는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가능해진다. NATO 핵기획그룹 본떠…자체 핵 역량 족쇄 채워NCG는 NATO의 핵기획그룹(NPG)을 본떴다. NPG는 미국과 NATO 회원국들이 핵 운용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NCG도 이와 비슷하게 운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두 협의체의 공통점은 최종 핵 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가진다는 것이다. NCG와 NPG의 차이점은 전술핵 배치 여부다. NATO 회원국 중 5개국에는 미군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 한국에는 앞으로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
2023.05.08 09: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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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우리가 여의도 대통령” … 무기력한 與[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여소야대 정국이 된 지 1년. 요즘 정치권을 보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에는 야당을 이렇게 정의했다. “정당 정치에서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이다. 여당과 대립되는 말로 여당의 정책이나 시책 등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여당의 잘못된 독주(獨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폐해를 막는다.”지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교본은 씨알이 먹히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독주하고 있다. 선거 연패에 대한 반성과 다수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일절 찾기 힘들고 집권당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대한 정신 승리에 빠져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 정권은 끝났다”고 했다. 1년여 전 대선 직후부터 갖고 있었던 선거 불복 속내를 털어놓은 듯하다. 0.73%포인트 차이라는 대선 패배 숫자가 불러온 나비 효과는 거대 야당의 무한 질주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이었을 때는 포기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원안+α’라는 더 강한 내용을 담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수단인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3권 분립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다. 거부권이 예상되는 데도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해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의 독선, 입법권 무시 이미지를 씌우려는 정략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원 완전 박탈)법, 양곡관리법 처리 때 안건조정위에서 위장 탈당 등 꼼수를 동원했다.야당이 직회부 가능한 상임
2023.04.17 0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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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망언 60년 질곡 벗기 위한 한·일의 책임[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김대중 정부 외교부와 통일부를 취재하던 시절 일본 외교관 및 주한 일본 특파원들과 사적으로 여러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다. 과거사 논란과 관련해 “피해를 당한 쪽에선 과거를 잊기 어렵다. 사죄 한 번 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는 질문에 일본 측은 “사죄 요구가 끝이 없다. 해도 해도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해야 하나”라고 항변하곤 했다. 실제 1965년 청구권 협정 등 내용을 담은 한·일 기본조약 조인 때 시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무상이 “우리의 두 나라 그곳의 긴 역사는 불행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유감이며 우리는 깊게 후회를 느낍니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일본이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한 게 50여 차례 된다. 그럼에도 일본에 면죄부를 줄 수 없는 것은 툭하면 정치인들의 망언이 터져나오면서 양국 관계를 도돌이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징용 배상안을 들고나온 것은 참모들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고 시류에 적당히 편승하면 편한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결단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최악의 한·일 관계 방치는 대통령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양국은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안보·경제·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현재와 과거를 경쟁시킨다면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
2023.03.24 1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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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0년 정통 진보 정당’이라 자부할 수 있나[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기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취재를 담당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정권 초반 당시 이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할 것이라는 예고 기사를 쓴 적이 있다. 기사엔 특정 장소를 거론하지 않고 ‘서울의 한 재래시장 방문’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경호처로부터 그 문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기자는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지 않았는데 경호에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항의했다. 경호처 대변인이 기자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재래시장은 대통령을 경호하기 매우 힘든 곳이다. 도마와 칼, 뜨거운 물 등 위험한 물건들이 적지 않아 누구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기 쉬운 장소다. 그래서 대통령 방문 2주 전부터 경호 요원들이 미리 현장에 가 위험 요인들을 점검한다. 상인 대표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 일반 상인들에게 대통령 방문이 비밀에 부쳐지지만 경호 요원들이 시장에서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신문 기사에 ‘한 재래시장’이라고 표기만 해도 ‘대통령이 우리 시장에 오는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대통령 외부 행사의 경호는 이렇게 엄격하다. 아무리 개인 일정이라고 해도 경호차 여러 대가 앞뒤에 따라붙고 경호원들이 행사장에 미리 가 안전 점검을 한다. 음식은 미리 검식 과정을 거친다. 그런 점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서울 청담동에서 새벽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상식 밖이다. 대통령의 외부 행사에 아무리 간소한 경호를 한다고 해도 외부에 다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김 대변인은
2022.12.05 10: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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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대표, 윤 대통령에 항의 서한…“재생에너지 하향은 한국 경쟁력 하락”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클라이밋그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 재생에너지 확보와 목표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마이크 피어스 RE100 임시 대표는 글로벌 기업 커뮤니티를 대표해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으로의 경제 전략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목표를 시급히 증대하고 빠르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이밋그룹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25일 오후(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피어스 RE100 대표는 재생에너지 목표치 확대, 부지 선정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확보, 전력망 투자 및 전력시스템 개편 등을 들어 한국의 시급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피어스 대표는 최근 정부가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기존 30%에서 21.6%로 하락한 것을 ‘상당한 후퇴’라고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에 진전이 없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 대비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RE100에 참여한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총 28곳이 됐다. 이들 기업의 전력 소비량은 연간 77TWh. 서한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 전력은 이를 만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우리 회원국들 사이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장 어려운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회원사들은 현재 전력 중 2%만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3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을 낮추기로 결정한 것도 비판을 받았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RPS를 낮춘다면 기업 수
2022.11.28 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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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더불어재명당’…민주당에 독 될까 약 될까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여러분이 미래 운명을 통째로 맡겼는데 충분히 받아들 이지 못했다. 저도 민주당이라는 큰 그릇 속에 점점 갇혔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20일 충남 논산 화지중앙시장 즉석 연설에서 한 말은 당 안팎에 많은 논란을 불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주적 공당이 아닌 대통령 후보 개인의 사당의 길을 가겠다는 발상에서 청와대 독재가 싹트고 집권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질겁했다(이상민 의원)”고 직격탄을 날렸다.“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뜻”이라는 친명계의 항변이 무색하게 지난 8·28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이재명당’이라는 그림이 완성됐다. 전당대회에서 뽑힌 최고위원을 보면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친명계가 당선됐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는 전략은 대선 패배 이후에도 치밀하게 작동됐다. 지난해 이 대표가 대선에 나섰을 때만 해도 그의 최대 약점은 당내 세력 기반 취약이었다. 그의 지지 세력은 숫적으로만 보면 친문재인에 비할 바가 못 됐다. 이 대표가 당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대중 정치인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 외곽을 때려 당에 충격을 가하는 식이다. 주역은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들(양심의 아들)’ 등 팬덤이다. 전체 당원 중 팬덤의 비율이 10%도 안 된다지만 양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단순 지지를 넘어 이 대표와 일체화하면서 여론을 주도한 팬덤과 보통
2022.09.02 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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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의 정치판] 결국 여권 전체에 ‘핵폭탄’ 던진 ‘윤핵관’
[홍영식의 정치판]그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1등 공신들은 있기 마련이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박정희 정권의 2인자는 김종필 전 총리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권위를 위협할 만한 2인자를 용인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공신들끼리 견제시키며 충성 경쟁을 유도했다. 결국 공신 반란에 정권은 무너졌다. 전두환 정권에선 ‘3허(허삼수·허화평·허문도)’ 등이, 노태우 정권 때는 사조직 월계수회를 이끈 박철언 전 장관이 각각 실세 불렸다. 김영삼 정부 때는 ‘좌동영(김동영 전 정무 제1장관)-우형우(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가, 김대중 정부 때는 동교동계 중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실세 중 실세로 꼽혔다. 노무현 정권 탄생 1등 공신은 ‘좌희정(안희정 전 충남지사)-우광재(이광재 전 의원)’였던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핵관(핵심 관계자)’의 원조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다. 그는 민감한 현안 브리핑 때 익명을 요청하면서 그런 별칭을 얻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출마 전후부터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윤핵관’ 탄생의 발단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93년 수원지검에서 마주쳤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검사 시보로 수원지검에 연수를 왔고 사시 6기 선배인 권 원내대표는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합창하듯 “어 강릉?”이라고 외쳤다. 윤 대통령은 어릴 때 방학만 되면 강릉 외갓집에 놀러갔고 외조모의 소개로 권 대행과 동갑내기 친구로 지낸 이후 이렇
2022.08.10 16: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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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尹대통령, 사자 용맹·여우 교활함 필요“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5월 10일 20대 대통령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역대 대통령과 뚜렷이 대비된다. 일단 분량이 적다. 전체 3303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8969자), 박근혜 전 대통령(5558자)에 비해 매우 짧다.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급작스럽게 실시된 대선으로 선거 다음 날 약식으로 취임식을 진행한 문재인 전 대통령(3181자)과 비슷하다. 내용도 특이하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사에서 경제·사회·외교·안보·교육 등 각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는 게 보통인데 윤 대통령은 달랐다. 그런 형식에 탈피해 시종일관 ‘자유’를 강조하는 데 치중했다. 약 16분간의 연설에서 자유가 35번이나 등장했다. 분야별로는 대강의 성장 전략과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향후 5년간 국정과 정치 철학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정도만 뚜렷하게 보여주고 세세한 정책은 이런 자유의 가치에 기반해 펼쳐 나갈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野 정면 겨냥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 위기 불러” 취임사 첫머리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고 한 게 눈에 띈다. 헌법의 골격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법·언론법·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등 반시장·반자유·위헌적 입법을 밀어붙인 것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2022.05.13 09: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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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地-치욕이 교차하는 용산… “풍수는 풍수일 뿐”[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청와대 터가 역사서에 등장한 것은 1426년 경복궁 후원(後園 : 집 뒤의 정원)으로 활용되면서다. 1868년 경복궁 복원 뒤 북원(北園)으로 불렸다. 일제는 1939년 이곳에 총독 관저를 지었다. 조선 왕실의 기를 누르고 ‘용맥(龍脈 : 산의 정기가 흐르는 산줄기)’을 자르려는 목적이었다고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총독 관저로 이사하면서 경무대라고 이름 지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4·19혁명 뒤 경무대를 청와대로 바꿨다. 경무대가 국민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승만 지우기’의 일환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9년 청와대를 신축(준공 1991년)했고 웅장한 궁궐같은 본관이 들어섰다. 청와대 터를 두고 오래전부터 길지(吉地)-흉지(凶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풍수지리학자 지종학 씨는 청와대와 경복궁은 뒷산인 북악에서 좌우로 뻗어 낙산을 청룡으로 하고 인왕산에서 사직단에 이르는 산줄기를 내백호로 삼고 있다고 했다. 지 씨는 ‘청와대 입지의 재조명’이란 책에서 앞에 남산이 있고 그 사이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어 ‘장풍득수(藏風得水 : 바람을 가두고 물을 구하기 쉬운 곳)’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좋은 터라는 얘기다.반면 최창조 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땅의 눈물 땅의 희망’이란 책에서 청와대 앞길을 경계로 사람의 공간과 신의 강림지로 나뉜다고 했다. 청와대 터는 신의 강림지로 죽음의 공간이라는 얘기다. 최 전 교수는 청와대를 경기 성남시 세종연구소 터로 옮길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두규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는 ‘우리땅
2022.04.04 0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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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좌표 틀어쥔 안철수 권영세 원희룡[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역대 정권마다 인사에 특징이 있었다. 과거 군사 정권에선 ‘육법당’이란 말이 회자됐다. 육군사관학교와 법대 출신이 청와대·정부·국회를 차지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이다. 법대는 서울대 법대를 지칭한다. 고시에 합격해 판사와 검사를 거쳐 정·관계에 입문해 육사 졸업의 ‘별’들과 함께 권력의 양대 산맥을 이뤘다. 서울대 법대 동창회가 1994년 개교 100주년을 맞아 펴낸 수상록에서 한 동문은 “군사 독재를 뒷받침해 준 머리와 손발은 대부분 서울 법대 출신이었다. 반면 약자의 편에 서서 권력을 감시하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구현한 법대인은 드물었다. 법대 출신들이 정통성 없는 권력과 야합해 역사를 어지럽혔다”고 평하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엔 별들의 힘이 약화됐다. 당시 김 대통령이 5~6공화국의 실세를 형성했던 하나회를 숙청하면서 육사의 시대가 저물게 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운동권이 권력의 주류를 형성했고 이들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또 정권에 관계 없이 ‘법당’ 세력도 마찬가지로 정·관계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사 정권 이후엔 정권의 주류는 이전보다 다양화됐다. 하지만 정권마다 특징은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6·3세대가 주류를 형성하고 이른바 ‘386’들이 이들을 떠받치는 ‘행동대’ 역할을 했다. 이명박 ‘고소영’→박근혜 ‘성시경’→문재인 ‘캠코더’→ ?이명박 정부에선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이 전 대통령의 출
2022.03.28 0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