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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尹대통령, 야당 주도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단어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노란봉투법·방송 3법은 모두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02 08:43:25

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尹 “96개국 정상과 150여차례 만났지만···전부 제 부족함 때문”

윤석열 대통령이 ‘2030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에 대해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사과했다. 29일 새벽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총회에서 부산이 29표에 그치면서 119표를 얻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개최도시를 내어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고에 없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과 관련해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치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150여차례 만났고, 수십개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 통화도 했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거듭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2021년 7월 부산에 가서 2014년부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말 애써온 부산 시민의 열망을 목도하고, (당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다”며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함께하겠다고, 민관이 공동으로 하겠다고 참여해줬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아쉬움 없이 저희는 뛰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균형발전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도였다"며 "엑스포 유치는 실패

2023.11.29 21:09:37

윤석열 대통령 국제박람회기구 부산 엑스포 사우디아라비아
혁신과 멀어지는 국힘···인 위원장 말 한마디에 대통령실·국힘 비판 일색

“대통령이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발언에 대통령실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16일 대통령실은 인 위원장의 발언에 “당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기현 당대표 역시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역시 인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인요한 위원장이 말실수를 한 것”이라며 “애초에 정치적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 위원장은 15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지금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며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친윤·중진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수를 둔 것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혁신이 필요한 현 시점에 당내 주류세력들의 결단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17일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이 만남을 예고한 가운데 현재 불거지고 있는 혁신안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여진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16 22:24:37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尹 “공매도, 개선안 나올 때까지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14 15:16:42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공매도 금지
대통령실 “이태원 추모는 정치집회, 尹 참석 안해”···이재명 “대통령 참석하면 정치집회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복수 매체를 통해 유가족 초청장을 받은 뒤 대통령실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했지만 추모식이 아니라 정치 집회 성격이 강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의 참석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관련 메시지를 낼지는 논의 중이다. 여당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만 참석 의사를 전달했다. 이달 18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열흘 앞두고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1주기 추모식에 윤 대통령을 초청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하면 정치집회가 될 수 없지 않나. 더군다나 정부와 대통령이 공식 참여하면 결코 누구도 정치집회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참석을 촉구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28 08:58:55

이태원 추모집회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정치집회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의혹에 사표···尹, 즉각 수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전비서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2학년 학생을 폭행해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 모 초등학교 여학생 화장실 학교폭력 사건이다.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의 아버지는 김 비서관으로, 항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다행히 사건 직후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가 이뤄졌지만, 학교폭력 심의는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서야 개최됐다"면서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이 아닌 학급교체 처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 김승희 비서관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됐다"면서 "대통령 측근의 위세를 과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승희 의전비서관은 20일 자녀 학폭 의혹이 불거진 뒤 사표 제출, 즉각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사표가 수리된 이상 더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21 08:40:42

대통령실 자녀 학폭 의혹 사표 김승희 의전비서관 윤석열 대통령
尹 “용산 참모들, 책상에만 있지 말고 민생 현장으로···나도 더 파고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도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19 15:32:17

윤석열 대통령 민생 현장 용산 참모
“이게 왜 당근에서 나와”...윤석열 대통령 추석 선물 중고거래 등장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보낸 추석 선물 세트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해 화제다. 해당 선물 세트는 국가 유공자와 각계 인사들에게 추석을 맞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당근마켓·번개 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윤석열 대통령 추석 선물 세트' 판매 글이 다수 올라왔다. 앞서 대통령실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북 순창 고추장 △제주 서귀포 감귤 소금 △경기 양평 된장 △경북 예천 참기름 △강원 영월 간장 △충남 태안 들기름 등 선물 세트를 각계 인사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선물과 함께 동봉된 카드에는 “더위와 비바람을 이겨낸 가을 들판에 환한 보름달이 떠오른다.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사회 곳곳에 온기가 스며들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행복으로 가득한 추석 보내시길 바란다”고 적혀있다. 가격은 게시물 마다 다른데 17만~30만원 선으로 형성됐다. 한편, 대통령의 명절 선물이 중고장터에서 거래되는 일은 명절 때마다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설날을 맞아 보낸 명절 선물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바 있다. 당시에도 20만~30만원 선에 윤 대통령의 선물 세트가 올라왔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9.29 17:03:15

대통령 추석선물 중고거래 당근 국가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尹, 2차 소폭 개각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부 장관 인사를 지명했다. 13일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개각을 발표했다. 신원식 후보자는 육사 출신으로 군에서 중장으로 예편한 국방정책 기획·전략 전문가이며, 유인촌 후보자는 MB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다. 김행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이번 개각은 6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 13명을 교체한 이후 두 번째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14 07:39:54

윤석열 대통령 2차 개각 유인촌 신원식 김행
윤 대통령 "국민 정신건강 위해 732억원 추가 투입"

윤 대통령 "국민 정신건강 위해 732억원 추가 투입"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29 15:41:43

윤석열 대통령 정신건강 예산 투입
尹 “文정부, 돈 없는데 벤츠 굴리는 사장” 부실기업 비유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를 기업에 비유하며 “내실이 하나도 없다”며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가라 어떻게 됐겠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인사말에서 “망하기 전 기업을 보면 껍데기는 아주 화려하다”며 “그 기업을 인수해보면 아주 형편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 S600 같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 없지 않나"라며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특히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이라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주도하는 야권의 목소리에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나가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윤 대통령은 "더 근본적으로 통합과 타협을 어떤 가치, 어떤 기제를 갖고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당정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의 모든 제도와 법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폐기하

2023.08.29 07:53:17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연찬회 문 정부 부실기업
尹대통령 “日, 공동의 이익 추구하는 파트너” 광복절 경축사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과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독립운동은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또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재 양성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 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사람”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 기술

2023.08.15 16:04:07

광복절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 일본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핵무장론 잠재울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워싱턴의 한국 프레스센터를 찾아 별도로 사전 브리핑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커비 조정관은 다음 날 열릴 정상 회담의 핵심인 상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집중 설명했다.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 수준으로 방어해 준다는 확장 억제(핵우산)는 한·미 정상 회담을 계기로 몇단계 업그레이드됐다. 확장 억제 의지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별도 문서로까지 내놓은 것은 대북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미국이 최상의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도 핵우산에 대해 별도 문건을 발표하지 않았다. 일본과도 마찬가지다.핵심인 NCG는 핵 기획·운용·실행에서 한국과 협의하는 보다 차원 높은 통로가 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핵 전력 운용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한국이 따라가는 형식이어서 한계가 뚜렷했다. NCG가 가동되면 한국의 발언권이 높아 상시 배치에 준하는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가능해진다. NATO 핵기획그룹 본떠…자체 핵 역량 족쇄 채워NCG는 NATO의 핵기획그룹(NPG)을 본떴다. NPG는 미국과 NATO 회원국들이 핵 운용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NCG도 이와 비슷하게 운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두 협의체의 공통점은 최종 핵 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가진다는 것이다. NCG와 NPG의 차이점은 전술핵 배치 여부다. NATO 회원국 중 5개국에는 미군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 한국에는 앞으로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상 회담에서 못 박았다.NATO는 회원국 전

2023.05.08 09:36:35

핵무장론 정치판 워싱턴 정상 선언
野 “우리가 여의도 대통령” … 무기력한 與[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여소야대 정국이 된 지 1년. 요즘 정치권을 보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에는 야당을 이렇게 정의했다. “정당 정치에서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이다. 여당과 대립되는 말로 여당의 정책이나 시책 등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여당의 잘못된 독주(獨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폐해를 막는다.”지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교본은 씨알이 먹히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독주하고 있다. 선거 연패에 대한 반성과 다수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일절 찾기 힘들고 집권당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대한 정신 승리에 빠져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 정권은 끝났다”고 했다. 1년여 전 대선 직후부터 갖고 있었던 선거 불복 속내를 털어놓은 듯하다. 0.73%포인트 차이라는 대선 패배 숫자가 불러온 나비 효과는 거대 야당의 무한 질주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이었을 때는 포기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원안+α’라는 더 강한 내용을 담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수단인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3권 분립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다. 거부권이 예상되는 데도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해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의 독선, 입법권 무시 이미지를 씌우려는 정략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원 완전 박탈)법, 양곡관리법 처리 때 안건조정위에서 위장 탈당 등 꼼수를 동원했다.야당이 직회부 가능한 상임

2023.04.17 08:15:57

대통령 정치판 여의도 무력 민주당
사죄-망언 60년 질곡 벗기 위한 한·일의 책임[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김대중 정부 외교부와 통일부를 취재하던 시절 일본 외교관 및 주한 일본 특파원들과 사적으로 여러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다. 과거사 논란과 관련해 “피해를 당한 쪽에선 과거를 잊기 어렵다. 사죄 한 번 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는 질문에 일본 측은 “사죄 요구가 끝이 없다. 해도 해도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해야 하나”라고 항변하곤 했다. 실제 1965년 청구권 협정 등 내용을 담은 한·일 기본조약 조인 때 시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무상이 “우리의 두 나라 그곳의 긴 역사는 불행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유감이며 우리는 깊게 후회를 느낍니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일본이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한 게 50여 차례 된다. 그럼에도 일본에 면죄부를 줄 수 없는 것은 툭하면 정치인들의 망언이 터져나오면서 양국 관계를 도돌이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징용 배상안을 들고나온 것은 참모들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고 시류에 적당히 편승하면 편한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결단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최악의 한·일 관계 방치는 대통령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양국은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안보·경제·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현재와 과거를 경쟁시킨다면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

2023.03.24 10:18:19

정치판 사죄 망언 질곡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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