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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확 깎인’ 임금 피크제는 무효…안도했던 기업들 ‘비상’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정년을 연장한 임금 피크제라도 임금 삭감 폭이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 기간의 임금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정년까지 받는 임금보다 적다면 연령 차별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그동안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는 기업의 패소 사례가 없어 소송 전선에서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만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 피크제는 ‘정년 연장형’과 정년 변경이 없이 임금을 줄이는 ‘정년 유지형’으로 나뉜다. 대폭 삭감된 연봉이 문제…기업 첫 패소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023년 5월 11일 KB신용정보 전·현직 노동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피크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KB신용정보에 원고들이 임금 피크제 적용 기간에 받지 못한 연봉과 퇴직금 미지급분 약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직원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했다. 제도를 적용하는 나이는 만 55세로 정했다. 임금 피크제 적용 직원에게 기존 연간 연봉의 45~70%를 업무 성과에 연동해 지급했다. 일부 직원은 임금 피크제 적용 첫해부터 연봉이 전년 대비 45% 수준으로 깎일 수 있다.재판부는 “근무 기간이 2년 더 늘었음에도 임금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KB신용정보 직원은 임금 피크제가 없으면 만 55세 도달 이후부터 원래 정년인 만 58세까지 3년간 직전 연봉의 300%(3년치 기준)를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임금 피크제 도입 후엔 성과 평가에서 매년 최고

2023.05.30 17: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