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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회장에 낙하산이 오지 않는다고? [하영춘의 경제이슈 솎아보기]
누가 될까? 금융계에 ‘큰 장’이 섰다. 리딩 금융그룹인 KB금융그룹이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을 시작해서다. 더욱이 윤종규 회장의 3연임 임기 만료다.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작은 사뭇 산뜻하다. 7명의 사외이사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렸다. 내·외부 인사 10명씩 20명의 후보도 추렸다. 6명(8월 8일)과 3명(8월 29일)으로 압축한 뒤 9월 8일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고 한다. 그 사람이 11월 20일 임기가 끝나는 윤 회장의 뒤를 잇게 된다. 그러면 과연 누가 될까? 가장 강력한 후보는 윤 회장이었다. 본인이 결심하면 4연임도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윤 회장은 그러나 4연임을 포기하고 임기가 끝나면 용퇴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윤 회장 답다. 윤 회장이 공식적으로 빠짐에 따라 내부 인사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내부 인사 중에는 허인·양종희·이동철 등 동갑내기(1961년생) 그룹 부회장 3명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등이 꼽힌다. 다들 뚜렷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은행장 경험, 재무통, 인수·합병(M&A) 전문가, 현직 은행장, 자본 시장 귀재 등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다. 물론 그동안의 경력과 행보, 감독 당국의 징계 여부 등 걸림돌도 있다. 하지만 장점이 단점을 덮을 만한 역량을 이들은 보여 줬다. 개인적으로 만나봐도 그랬다. 그러다 보니 외부 인사가 낙점될 가능성은 쑥 들어갔다. 최종 후보 3명에 외부 인사 1명이 포함되겠지만 어디까지나 ‘들러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간혹 지난 대선 때 캠프에 몸담았던 금융권 인사와 모피아들이 얘기되기는 한다. 하지만 신한금융 회장과 우리금융 회장 선출 과정에서 당시 회장의 3연임에 반대는 했지만 후임 회장을 콕 찍어 밀지는
2023.08.05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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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도 네이버 웃고 카카오 울었다 [이명지의 IT뷰어]
[이명지의 IT뷰어] 네이버와 카카오가 2분기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양사는 모두 '분기 최대'의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수익성 부문에서는 엇갈린 결과를 얻었죠. 네이버는 4일 올해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17.7% 증가한 2조 4079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한 3727억원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모든 사업부문이 고르게 성장한 것이 호실적의 이유입니다. 특히 웹툰 부문을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 부문의 성장이 눈에 띕니다. 네이버는 콘텐츠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40.1%, 전분기 대비 2.2% 증가한 420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통합 웹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8.6% 성장한 444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이 밖에 서치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클라우드 등 모든 영역이 선전했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분기 주요 사업 부문이 모두 고르게 성장했으며, 앞으로 네이버는 장기간 축척해 온 AI 기술력과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네이버만의 생성형 AI 경험을 제공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반면 카카오의 2분기 영업이익은 34% 뒷걸음질 쳤습니다. 카카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113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2조425억원으로 처음으로 분기 매출 2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카카오의 분기 기준 매출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은 외형 확장 덕분입니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 인수가 미치는 영향이 컸죠. 하지만 영업이익이 뒷걸음쳤다는 것은 카카오에겐 분명 고민거리입니다. 사업별로 뜯어보면 게임과 미디어, 포털비즈의
2023.08.04 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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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패션·뷰티, '페스티벌'이 다 했다[최수진의 패션채널]
장마가 끝나자마자 무더운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35도는 기본이고, 일부 지역은 38도까지 올라가고 있죠. 이런 날씨의 체감온도는 40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이런 무더위는 7월부터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올해 여름을 강타하는 키워드는 바로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전국에서 다양한 페스티벌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패션, 뷰티 관련 상품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페스티벌룩', '페스티벌 메이크업' 등 페스티벌 키워드를 포함한 검색어는 기본이고요. 특정 페스티벌 명과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연계 검색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페스티벌만 검색해도 '페스티벌룩'과 '페스티벌 메이크업'이 연관검색어로 뜹니다. 페스티벌에 대한 관심, 얼마나 많을까요.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가 7월 판매 및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름 페스티벌 패션, 뷰티 트렌드를 공개했는데요. 7월을 조사 기준으로 잡은 것은 페스티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계 결과, '청 크롭탑(배꼽이 보이는 짧은 상의)'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25%(25배), '데님 탑'은 전년 동기 대비 1540%(16배) 폭증했다고 합니다. 에이블리 관계자는 "넥라인과 소매가 없어 시원하면서도 복고 감성을 대표하는 데님 소재로 Y2K 스타일 강조할 수 있고 페스티벌 상의로도 활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함께 매치하기 좋은 Y2K 대표 아이템 카고치마(755%, 8.5배)와 카고바지(380%, 4.8배) 검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뷰티업
2023.08.04 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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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 초전도체, 이 낯선 용어에 우리는 왜 흥분할까[EDITOR's LETTER]
[EDITOR's LETTER]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이지 않다.”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에 새삼 공감이 가는 시간입니다. 연구실에서 무언가 개발에 성공하면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결과물이 연구실을 빠져나오는 순간 인간과 만나 화학 작용을 일으킵니다. 돈과 권력 등의 요소가 뒤섞이며 기술은 순수성을 상실합니다. 곧 개봉될 영화 ‘오펜하이머’의 주인공 일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 ‘맨해튼 프로젝트’. 아인슈타인이 제안하고 당대 최고의 학자인 오펜하이머, 닐스 보어, 엔리코 페르미, 존 폰 노이만, 리처드 파인만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 천재들을 이끈 인물이 오펜하이머입니다. 그는 핵폭탄이 일본에 투하된 후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자라는 죄를 알아 버렸다.” 이후 오펜하이머는 수소폭탄을 제조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부는 그를 소련 스파이로 몰아갑니다. 과학자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완수하고 양심에 따라 더 큰 희생을 거부한 것이 죄였습니다. 대가는 68년간의 스파이 혐의였지요. 맨해튼 프로젝트는 권력으로서의 기술이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변질시킨 대표적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단어는 ‘상온 초전도체’입니다.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비싸고 귀한 자원 ‘언옵테늄’이 초전도체입니다. 저항이 사라져 에너지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물질. 자기 부상 열차를 현실로 만들고 에너지 혁명을 일으킬 ‘상온 초전도체’. 이를 한국 연구진이 발견했다는 초보적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갑자기 공개된 후 젊은이들이 커뮤니티
2023.08.04 0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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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美 노동 시장 이면엔 팁 문화와 긱 이코노미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 최근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선 미국 중앙은행(Fed)이 장기간 이어 온 긴축 기조를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둔화하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학자와 애널리스트들이 ‘인플레이션 종료’를 선언하지 못하는 것은 강력한 노동 시장 때문이다. 미국 노동 시장에서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 직종의 임금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향후 물가상승률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들, 임금 상승분을 고객에게 전가 미국 노동부는 7월 7일(현지 시간) 고용 상황 보고서를 내고 6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보다 20만9000개 늘었다고 밝혔다. 30만6000개였던 5월 일자리 증가 폭보다 훨씬 둔화한 수치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만 개를 밑도는 수준이기도 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공공직에서 가장 많은 6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이 밖에 보건의료 부문에서 4만1000개, 사회복지 부문에서 2만4000개, 건설 부문에서 2만3000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안심하기는 이르다. 실업률은 3.6%로 최근 7개월 사이 최고치였던 5월(3.7%)보다 살짝 내려갔다. 일자리 증가 폭도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수준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매달 필요로 하는 일자리 증가 폭은 7만∼9만 개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4% 올라 시장 전망치(0.3%)를 웃돌았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해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2.0%)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사업체들이 팁 문화를 장려함으로써 고용 부담을 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불확실성으로 고
2023.08.04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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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인데 긴바지 입냐" 반바지 출근, 일상이 될까요[최수진의 패션채널]
"청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90년대 그룹 DJ DOC가 부른 'DOC와 춤을'이라는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1997년 4월에 발매돼, 그해 9월 가요 프로그램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떤 장소든 정해진 복식이 있다는 건데, 조금 자유로워도 괜찮지 않겠냐는 내용입니다. 25년이 흐른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대기업이 앞장서 '쿨비즈(자율복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눈치를 보며 잘 입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옆 사람이 안 입고, 상사도 안 입으니까요. 그런 부담을 이겨내고 자유롭게 입고 출근할 수 있는 회사원이 몇이나 될까요. 물론 IT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판교는 예외고요. 그런데 요즘 출근용 반바지를 찾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6~7월 자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남성 반바지' 키워드 검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바지는 쪼리(플립플랍)와 반소매 티셔츠의 뒤를 이어 남성 고객이 세 번째로 많이 찾은 검색어로 나타났고요. '데님 버뮤다 팬츠'의 검색량은 120% 이상 증가하며 가장 높은 관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버뮤다 팬츠는 영국 해군 군복에서 유래한 디자인으로, 열대나 사막 등 더운 지역에서 입기 위해 바지통이 크고 아래로 넓게 퍼진 것이 특징입니다. 무신사 관계자는 "버뮤타 팬츠는 기장도 무릎을 가릴 정도로 비교적 긴 편이라 데일리룩으로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신사에서 떠오르는 브랜드들도 올해 봄여름 컬렉션에서 버뮤다 팬츠를 앞다
2023.08.02 09: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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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알트코인 투자가 어려운 이유[비트코인 A to Z]
코인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존하는 크립토 종류는 2만 개가 넘는다. 그중 비트코인과 이더가 차지하는 비율은 시가 총액 대비 각각 48%, 19%다. 또한 USDT, USDC, DAI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다.나머지 무수한 알트코인(원래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을 알트코인이라 칭했지만 과거 대비 우수한 펀더멘털을 증명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입지를 고려해 비트코인과 이더를 제외한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명명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10배 폭등하거나 10분의 1토막 나거나코인이 투기성 위험 자산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특히 알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극단적으로 높다. 1주일 만에 10배가 넘게 폭등하는 일도 있고 반대로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나마 타 알트코인 대비 성숙한 대체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단계인 비트코인과 이더는 이만큼 가격 변동성이 높지는 않다.따라서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들은 알트코인을 기웃거린다. 비트코인과 이더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전체 코인 시장에서 20~25% 남짓 차지하는 알트코인 중에서 10배, 100배 갈 종목을 선별하고자 하는 것이다.하지만 애석하게도 숙련된 투자자가 아니라면 알트코인으로 돈을 벌기는 어렵다. 물론 가끔씩 벼락부자가 되는 이들도 있지만 예외가 원칙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대부분은 거래소라는 코인 카지노에 들뜬 마음으로 입장했다가 손해만 보고 나간다. 실제로 2021년 4월 사람인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2021년 4월은 코인
2023.08.01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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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나눠 먹기’…또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이미 지급된 성과 상여금을 노동자들이 균등하게 재배분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노동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진 성과 상여금을 재배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선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한데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성과 상여금 재배분 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은 성과 상여금 재배분 행위를 두고 “성과급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도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1·2심 ‘부정 행위’ 판단 엇갈려대법원 1부는 2023년 6월 29일 서울 서라벌고 교사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는 성과급 재배분 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A 씨를 징계할 수 없다고 봤다.A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성과급을 지급받은 후 이를 다른 교직원들과 균등하게 재배분했다. 특히 2019년 5월에는 동료 교사들에게 “성과 상여금을 반납하면 예년처럼 균등하게 분배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내용과 개인 계좌번호, 반납 기한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게 문제가 됐다.학교 측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삼아 2020년 8월 원고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이에 A 씨는 그해 9월 교원소청위에 정직 처분 취소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위는 이듬해 9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처분이 과하다”며 정직 기간을 1개월로 변경하도
2023.08.01 1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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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재편과 신흥국 주식 시장의 알파 전략[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 공급망 재편과 신흥국 주식 시장의 알파 전략신흥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기대 수익률이다. 2022년 말 기준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전세계 지수 내 신흥국 주식 시장은 약 11.2%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2000년대 신흥국 주식 시장은 선진국 주식 시장 대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금융 위기 전후 한 차례 급등락한 이후로는 10년 이상 부진한 상황이다.올해 상반기에도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이며 MSCI 선진국 지수가 14% 상승하는 동안 신흥국 주식 시장은 3.5% 상승에 그쳤다.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 역시 2000년대 이후로는 매우 높은 편으로 신흥국 주식 시장 편입에 따른 포트폴리오 효과도 크지 않다. 결론적으로 신흥국 주식 시장은 2011년 이후 선진국 대비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동시에 선진국 주식 시장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도 크지 않았다.신흥국 지수 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데 비해 중국 주식 시장은 여타 신흥국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올해 중국 주식 시장이 부진했지만 중국 반도체·인공지능(AI)과 같은 테마주는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MSCI 신흥시장(EM) 대신 MSCI EM 중국 제외(ex-China)에 투자하는 동시에 테마 또는 개별 종목 투자 등 중국 주식 시장의 알파 추구 전략을 통해 MSCI EM을 아웃퍼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신흥국은 아시아 신흥국과 원자재 신흥국 그리고 중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유형별 신흥국 주가지수 모멘텀을 활용한 로테이션 전략을 구현해 봤다. 만약 각 신흥국가의
2023.08.01 0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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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공포를 넘어설 시점 [머니인사이트]
[머니인사이트]1980년 이후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의 열기는 2022년 정점을 기록하고 올해 다소나마 식고 있다지만 여전히 끈적거린다. 이제 ‘징글징글’을 넘어 ‘공포’라는 단어가 적절할 것 같다.아직 물가 추세 상승 기조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하향 안정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럼에도 내년 2%대 물가 전망에 부합한다면 올라가던 추세는 하향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채 10년 금리가 다시 4%를 넘어서면서 금융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물가 추세 전환을 고려해 안정화 경로를 찾아갈 것은 확실해 보인다.“단기적 안정” 증거 다수시장과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번 ‘고물가’ 국면에 대한 해석이 크게 달랐다. 특히 학계에 있는 다수는 ‘탈세계화 및 공급망 충격’과 ‘높아진 소비 성향 지속’, ‘임금 상승의 수요 견인 압력’ 등을 근거로 물가 하락이 쉽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1970~1980년 1~2차 오일쇼크 당시와 현재 물가 경로의 패턴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재차 물가가 오를 수 있는 리스크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었던 ‘번즈의 실수’를 언급하며 생각보다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면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당시에도 물가 정점을 확인하고 통화 정책이 이내 피벗에 나섰지만 채권 투자자들은 그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례도 있다. 1980년 물가 안정을 기반으로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돌아서자 경기가 개선되면서 금리는 하락이 아닌 오히려 반등한 경험이 있다. 인플레이션은 여러모로 채권 투자에 부담이다.하지만 현재 수준의 재정과 통화 정책 긴축
2023.08.01 09: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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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런 부추긴 샤넬, 이제 '사전 접수' 안 한다는데[최수진의 패션채널]
2020년 초반까지만 해도 '오픈런'이라는 말은 럭셔리 시계를 좋아하거나, 명품 브랜드 정보를 공유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만 사용됐습니다. 오픈런은 물량이 부족한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 영업시간 전부터 대기하고, 매장 문이 열리면 달려가 구매한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 전까지는 이런 오픈런 행위가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시계, 특히나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인 '롤렉스'를 좋아하는 일부 소비자들만 직접 실행에 옮겼으니까요. 루이비통, 샤넬 등 일반 명품 브랜드에선 찾기 힘든 문화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명품업계보다 공연이나 연극에서 '상시 상영'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했죠.일반 소비자들까지 평범하지 않던 '오픈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20년 늦봄부터 입니다. 우선, 하늘길이 막힌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전까지는 해외여행을 할 때 명품을 구매했는데,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기존의 명품 소비자들이 국내로 눈을 돌린 거죠. 이 같은 상황에 물량도 부족했죠.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수요가 공급을 크게 넘어서자 구매 경쟁이 더 심화된 것인데요. 명품은 원래도 국내로 들어오는 물량이 적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죠. 이런 상황에서 명품 브랜드들은 가격 인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제일 싸다', '일단 사놓으면 반드시 오른다' 등의 말이 나오기 시작한거죠. 오픈런 문화의 대중화가 시작된 겁니다.소비자들을 '오픈런'하게 부추긴 브랜드를 하나만 딱 꼽자면, 단연 '샤넬'입니다. 샤넬은 코로나19 반사이익을
2023.07.31 1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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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강도 수출 통제가 국제 무역에 미칠 영향 [정인교의 경제돋보기]
[경제 돋보기]지난 주 월요일부터 일본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시행했다. 중국 등 타깃 국가로 극자외선(EUV)과 식각 장치(에칭 장치) 장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설비·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하기 위해선 경제산업성(METI)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 수준의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유럽연합(EU)·한국·대만 등 42개 국가·지역에 대한 수출은 신속 절차가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초강력 수출 통제 제도를 도입했고 수출 통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동맹국들도 자국의 조치를 도입할 것을 요청해 왔다. 장기적으로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자체 개발·양산할 수 있지만 미국은 고강도 수출 통제가 미·중 간 반도체 기술 격차를 확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참여 없이는 오늘날 첨단 반도체 생산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대일본 총수입의 약 30%가 반도체 제조 장비였다.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수출 통제는 2019년 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됐다. 당시에는 중국의 대표 첨단 기업인 화웨이에 집중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AI)·슈퍼컴퓨터 등에 필수적인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동했다. 타깃 국가의 특정 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적인 경제 분리(디커플링)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고강도 수출 통제 제도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세계 주요국(G7) 정상회의에서는
2023.07.31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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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재산 분할 시 재감정의 중요성[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감정평가]일상에서 감정 평가 업무를 하면서 이혼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한다. 감정평가사인 필자에게 이혼과 관련해 상담하는 내용은 부동산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이다. 대체로 이혼 그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고 분할하는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 기여도는 얼마나 인정받는지 부분에서 다툼이 치열했다.감정평가사로선 재산 형성에서 부부의 기여도에 대해 특별히 조언해 줄 부분이 없다. 감정평가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여도 부분은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하면 된다.다만 기여도가 50%인데 부동산 가액이 10억원이면 5억원을 분할받는데 비해 부동산 가액이 15억원이라면 기여도가 40%로 줄어도 오히려 15억×40%=6억원을 분할받아 더 큰 금액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분할해야 할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가 정말 중요하다.부동산은 현금이나 금과 비트코인처럼 그때그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나눌 재산의 총액이 얼마인지는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감정 평가에 대해 상담받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도 한다. 부부가 함께 살던 아파트나 결혼 생활 중 투자한 상가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공장 등의 사업체·창고·농경지·임야의 가치가 실제로 법원 감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될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다.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재산 가치가 최대한 높게 나와야 유리하다. 만약 예상되는 감정 평가액이 8억원인 상황에서 상대방과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 내지는 조정에서 10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조정에
2023.07.29 07: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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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생성형 AI가 생성한 글·그림·음악·영상은 인간이 창작한 것처럼 보이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AI 생성물은 법의 보호를 받을까.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저작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AI는 인간이 아니므로 AI가 저작자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AI에 프롬프트를 입력한 이용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 해당할까.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즉,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에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난 표현에 대해서만 창작성이 인정된다.그런데 AI 이용자가 입력하는 프롬프트는 AI 생성물에 나타난 표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태양이 내리쬐는 바닷가에서 파라솔 아래 누워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풍경을 그려줘’라는 프롬프트에 따라 이미지 생성 AI가 그림을 생성했다고 할 때 그 그림에 나타난 표현은 AI가 만들어 낸 것이지 프롬프트를 입력한 이용자가 만든 것이 아니다.이용자는 AI에 생성물의 ‘소재’ 내지 ‘생성 방향’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결국 AI 생성물은 인간의 창작적 표현이 아니어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실제 미국저작권청은 최근 AI에 의해 그려진 ‘어 리센트 엔트렌스 오브 파라다이스(A Recent Entrance of Paradise)’라는 그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허용하지 않았다. AI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은 인간으로부터 유래해
2023.07.29 07: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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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언팩’에 등판한 케이팝 스타들, 잘파 세대 사로잡을까 [이명지의 IT뷰어]
[이명지의 IT뷰어]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신곡 ‘ETA’의 뮤직비디오는 별도의 장비 없이 아이폰14프로로 촬영했습니다. 최근 감각 있는 영상 제작으로 주목받은 ‘돌고래유괴단’이 연출을 맡았죠. 촬영 뿐만이 아닙니다. 뮤직비디오 속 뉴진스 멤버들은 아이폰14프로를 들고 친구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겁니다. 친구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노는 모습을 발견하고, 어서 오라고 재촉하는 게 뮤비의 내용이죠.4세대 아이돌 그룹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와중에 뉴진스의 활약은 단연 뛰어납니다. 신곡을 낼 때마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룹이죠. 이 때문에 뉴진스와 손 잡은 아이폰14의 프로모션은 그야말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트렌드에 예민한 1020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실제로 1990년대 이후로 태어난 잘파세대의 아이폰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고민거리 일 것입니다. 이들이 성장하면서 주력 소비층으로 급부상한다면, 그때는 더더욱 아이폰 사용률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이는 통계로도 증명됩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을 이용합니다. 전 연령대에서 갤럭시가 우세했지만 유일하게 아이폰이 앞서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바로 20대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8세부터 29세에서는 아이폰이 65%, 갤럭시가 32%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갤럭시의 사용률은 높아졌습니다. 30대의 경우는 아이폰 41%, 갤럭시 56%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죠.‘아재폰’ 이미지를 벗기 위해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미는 것은 플립과 폴더입니다. 지난 26일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삼
2023.07.28 10: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