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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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에서 인간의 냄새가 난다면[EDITOR's LETTER]

[EDITOR's LETTER]‘동네변호사 조들호’, ‘천원짜리 변호사’, ‘신성한 이혼’ 등등. 변호사를 소재로 한 국내 드라마입니다.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능력 있고, 인간적인 그리고 소규모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주인공들의 세계관은 ‘법은 사람이 만든 최소한의 규칙이며, 약자를 보호하는 인간적 면모를 갖고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합니다.반면 대형 로펌은 좀 다릅니다.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람 냄새는 사라지고, 자본과 권력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예외지만. 문화는 대중의 정서를 반영합니다. 대형 로펌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한국에서 그 상징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입니다. 뭔가 비밀스럽고,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렵고, 법 천재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헐값에 해외로 팔려나갈 때 김앤장이 매수자인 외국 기업 편에서 자문한 것도 그런 이미지 형성에 한몫했습니다. 정부 관료들을 대거 고문으로 영입하며 논란이 된 것도 김앤장이었습니다. “김앤장 인사들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겠다”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그렇다면 돈과 권력의 논리만으로 오늘날 김앤장과 대형 로펌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을까. 조금 들여다보면 다른 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그 출발점에서는 말이지요.김앤장 설립자인 김영무 변호사는 유학을 다녀온 후 1973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립니다. 그때 나이 31세. 미국, 일본과 비슷한 전문로펌을 만들겠다며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조기창업을 한 것이지요. 그의

2023.12.18 07:00:01

로펌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김앤장 한경비즈니스칼럼
일하기 편한 직장을 피하게 된 일본 젊은층[이지평의 경제돋보기]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해 장시간 노동이나 혹독한 상사에 의한 훈계도 피하려는 성향이 강했던 일본 젊은층의 행태에 최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근무 환경이 가혹한 기업에 대해서 사용했던 ‘블랙 기업’이라는 단어가 일하기 편안하고 근로 시간도 정확하고 직장 분위기도 긴장감이 덜한 기업에 대해 사용되면서 ‘느슨한 블랙(유루 블랙) 기업’이라는 말까지 등장하였다. 젊은 근로자로서는 느긋하고 긴장감 없고 배우는 기회도 적은 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면 자신의 실력이 향상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기 시작한 것이며, 이들은 자신을 보다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을 찾아 전직에 나서고 있다.실제로 안정된 직장인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그만두고 스타트업 기업 등에 전직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연공서열 성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대기업이나 공무원의 경우 젊은층의 활동 기회에 한계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잠재력이 있는 신입 사원도 30대가 돼야 관리직이 되고 업무를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는 젊은층으로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물론 연공서열 관행이나 종신고용이 단계적으로 약해지고 있어 현재의 젊은층으로서는 앞으로 고령이 됐을 때 현재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직을 보다 냉철하게 평가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일수록 조직에 무조건 충성하기보다 자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경력을 관리하려는 방향에 있다.이런 젊은층으로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전직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없는 직장은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탈출의 대상으로

2023.12.18 06:00:05

일본경제 타이파 워라밸 인재셰어링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빼앗긴 내 상표, 돌려 받을 수 있을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미등록 상표를 사용해 동업하던 와중에 동업자 중 1인이 협의도 없이 다른 동업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독으로 해당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상표등록은 유효할까.종업원이 회사의 신제품 출시계획을 알게 되자 해당 제품의 상표를 자기 명의로 몰래 출원하는 경우, 제품을 위탁생산해 납품해 주던 업체가 해당 제품의 상표를 선점 목적으로 몰래 출원하는 경우는 어떨까. 모두 배신적인 행위로서 부당해 보이고 이와 같은 출원에 따른 상표등록을 인정해 주면 안 될 것 같다.그런데 상표법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먼저 출원한 자의 등록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다행히 상표법은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상표법은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설령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선사용상표)를 알게 됐을 뿐 상표등록을 받을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상표권을 탈취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다.위 법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관계의 내용과 해당 상표의 사용경위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상표의 출원행위가 배신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타

2023.12.15 08:22:40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지식재산권 김우균 상표 산책
감정평가 잘 받는 법...도로조건을 파악하라[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 평가]토지보상이나 현금청산금, 이혼소송재산분할이나 담보평가 등 감정평가를 잘 받고 싶은 이유는 다양하다. 토지의 가치를 형성하는 수많은 요인 중 특히 토지가 어떤 도로에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는 가치를 판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감정평가적으로 내 토지의 ‘도로조건’이 어떤지 알아두면 토지 특성 분석 및 다른 토지와의 비교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일단 내 토지의 사양을 알아야 가치의 높고 낮음을 논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감정평가 시 도로조건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두면 좋다.감정평가에서 도로는 차도와 인도의 너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가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도로 부분이 차도와 인도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상 도로는 차도와 인도의 도로 너비를 기준으로 세분화한다.구체적으로는 25m 이상 도로에 접하면 광대로라고 하며, 12m 이상 도로에 접하면 중로라고 한다. 8m 이상 도로에 접하면 소로라고 하며, 8m 미만 도로이면서 자동차통행 가능한 도로를 세로(가), 자동차통행은 불가하나 이륜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한 경우 세로(불)이라고 한다.한편 토지의 어떤 부분도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를 맹지라고 하는데, 맹지는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등 이용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용이 제한을 받는 만큼 토지의 가치가 낮아진다.상식선에서 생각해도 토지에 접한 도로의 폭이 넓을수록 토지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의 여러 부분에 도로가 접하는 경우는 어떨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코너 땅, 즉 도로에 두 면 이상 맞닿은 토지를 ‘각지’라고 하며, 한 면만 도로에 붙은 토지보다 가치가 높다.도로조건으로

2023.12.15 08:21:43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감정평가 도로조건 박효정 감정
브레인스토밍의 새로운 화두[이태석의 경영 전략]

[경영전략]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너무도 흔한 단어다.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으면 마치 두뇌 폭풍(Brain+Storm)처럼 집단지성을 얻는다는 뜻이다. 조직에서 문제해결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자주 등장한다. 이것은 직급 상관없이 자유로운 발언권이 보장된 환경이라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현실은 어떨까.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다. 워크숍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그 느낌이 올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미국의 유명 작가 수잔 케인은 자신의 저서 ‘콰이어트’에서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첫째는 사회적 태만이다. ‘링겔만(Ringelmann) 효과’라고도 부르는 이 현상은 집단으로 공동 작업을 할 때 자주 나타난다. 작업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당 과제 수행능력은 도리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여러 사람 속에 있다 보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 기인한다.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토론이 굴러간다고 생각하면 뒤로 몸을 기댄 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저 구경만 하는 것이다. 인간이 가진 태생적 심리 중 하나다.둘째는 생산적 봉쇄다. 브레인스토밍의 효과는 참가자들의 생산적 참여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토론은 한 번에 한 사람만 말을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수동적으로 묵묵히 앉아 있게 된다. 자신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발언에 의해 막히거나 차단당하는 것이다.셋째는 평가불안이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는 순간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간다. 혹시 동료들 앞에서 멍청해 보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움으로 인해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꺼리게 된다. 결국 말

2023.12.14 08:16:15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브레인스토밍 이태석 경영 전략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유재벌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는 건축 심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미동의자 등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때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만약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미동의 간주).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회답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설립미동의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조합설립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이하 분양미신청자)와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와 달리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차이가 있다.최근 하급심 중에서는 매도청구 소 제기 전 협의를 시도한 자료가 없고 이후에도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협의를 하려고 했음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와 사업시행자가 희망매도가액 등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통지만 한 사례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해 매도청구를 기각한 바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사업시행자는 협의가

2023.12.14 08:14:56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자가 주의사항 부동산
사주로 알아보는 2024년 운세, 대박일까 쪽박일까[중림동 사주카페⑦]

중림동 사주카페(7) Q. 2024년 대박 나는 사주와 조심해야 하는 사주가 궁금합니다‘청룡을 타고 하늘을 나는 해?’2024년 한 해 운세를 말씀해달라는 질문처럼 들려 조심스럽습니다. 주요 일간지들이 연재하는 ‘오늘의 운세’ 확장판과 같아서 말입니다. 우선 예측의 근거를 제시해야겠군요.많은 여론조사와 정치·경제·주식·부동산 전문가들이 2024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4’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예측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적중했을까요? 틀린 것이 맞힌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인화의 소설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세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일들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학습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죠. 그리고 그런 쓸데없는 지식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슬픈 일이죠.”(‘지옥설계도’)학문[學]만이 세계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반반입니다. 학문이 채우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술수[術], 특히 사주와 풍수입니다.앞에서 인용하는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4’는 “청룡을 타고 비상하는 2024”라고 부제를 달았더군요. “청룡을 타고 비상하는” 해라는 문구만 보면 마치 내년에 온 국민이 ‘용꿈’ 꿀 듯한 착각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박 날 사람’도 있고, ‘쪽박 찰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왜 “청룡을 타고 비상하는 해”라고 말했을까요?2024년 갑진(甲辰)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갑진의 갑(甲)

2023.12.13 11:00:04

신년운세 재테크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사주 2024년 운세
저축 대신 집 사야 하는 이유? 멕시코를 보라[아기곰의 부동산산책]

멕시코나 페루 같은 중남미 국가에서는 주택가에 짓다 만 집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공사 중이라고 보기에는 낡아 보이는 집이 마치 짓다가 부도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대형 건설사가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 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가 있다. 필자는 예전에 멕시코에서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종업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현지 멕시코 사람들과 일했는데, 그들에게 신기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빈부차가 벌어져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경제적 하층 계급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자산을 모아 신분상승(?)을 꾀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생산직 직원에게는 월급 대신에 주급을 제공한다. 은행에 계좌가 없는 개인들도 많기 때문에 주급을 지불하는 금요일 오후에는 공장 한 켠에 전당포처럼 생긴 철창 사이로 주급을 현찰로 지급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주급을 현금으로 받은 그들은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대부분의 돈을 다 써버린다. 이러니 저축률은 바닥에 가깝다. 저축 자체를 하지 않거나 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이다.몇 달을 지켜본 후에 안타까운 생각에 멕시칸 인사담당 매니저를 불러서 나름대로 조언(?)이라는 것을 했다. 한국도 예전에는 못사는 나라였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하여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곁들였다. 하지만 그 멕시칸 매니저에게 돌아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고, 다시금 경제의 기본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1년에 20%씩 비싸지는 냉장고 멕시코에서 어떤 사람이 냉장고를 사려고 했다가 1년 정

2023.12.13 07:31:02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부동산 금리 재테크 집값
95%가 "코인 안다"고 답한 한국, 웹3는 글쎄[비트코인 A to Z]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짧은 역사 동안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시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지난 9월 개최된 KBW 2023(Korea Blockchain Week 2023)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행사에는 약 1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그중 외국인 비율이 42%를 차지했다.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웹3 기업들이 탄생하였으며 카카오, 네이버 등 전통적인 웹2 대기업들이 진출한 이력도 찾아볼 수 있다. 웹3 산업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드는 기업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일하게 혹은 더욱 높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웹3를 이끌어가는 실제 참여자들, 즉 웹3 유저 측면에서의 노력이다. 맛집 거리에 사람이 없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듯, 국내 웹3 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논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용자가 웹3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유명 블록체인 기업 컨센시스(Consensys)와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 웹3는 국내에서 많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체이널리시스가 공개한 ‘글로벌 암호화폐 어돕션 지수(Global Crypto Adoption Index)’에 따르면 얼마 전 본격적으로 웹3 산업에 뛰어든 일본이 18위인데 반해 한국은 27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트레이딩에 치중된 사용 사례 한국이 전 세계 블록체인 산업에서 주요한 위치에 오른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기여했지만, 그중에서도 국내 대표 거래소 업비트(Upbit)의 존재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한때 전 세계 2위의 거래 규모를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으며, 앱토스(Aptos), 수이(Sui), 세이(Sei) 등 신규

2023.12.12 09:40:15

재테크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코인
"40억명 투표소로"…선거, 지구촌 경제 흔든다 [2024 선거의 해]

[스페셜 리포트 : 2024 선거의 해①] “2024년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는 ‘트럼프’가 될 것이다.” 지난 11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024년 세계 전망’과 함께 내놓은 분석이다.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권경쟁에서 우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집권 2기’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분히 영국적 시각이 담겨 있지만 트럼프 당선이 몰고 올 파장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미국뿐 아니다.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다. 내년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선거가 예정된 나라만 해도 모두 76개국이다. 전 세계 인구 중 약 42억명이 자신의 표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중 전국 단위의 선거가 치러지는 나라는 모두 40여 개국이 넘는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이는 내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약 42%(44조2000억 달러)에 해당한다. 물론 선거의 규모와 영향력은 각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럼에도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많은 인구가 투표장으로 향했던 해는 없었다. 이코노미스트가 2024년 세계경제를 전망하기 위한 주요 변수로 가장 먼저 ‘선거’를 꼽은 이유일 것이다. 2024년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한순간’ 뒤바꿀 수 있는 주요 선거들과 그로 인한 파장을 짚어봤다. 전 세계 76개국 선거, 역사상 전례 없는 ‘슈퍼 선거’의 해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2024년은 1년 내내 역사상 전례 없이 빽빽한 선거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월에는 인도네시아 대선과 총선이 예정돼 있으며, 3월에는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선이 치러진다. 한국 또한 4월

2023.12.11 06:48:02

스페셜 2024 전망 2024 트렌드 미국 선거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중한 포커페이스의 ‘고객가치 홈런경영’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LG트윈스가 29년 만에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우승을 모두 거머쥐는 쾌거를 이룬 뉴스를 보는 순간 필자는 개인 이미지 관리(PI : Presidential Identity) 분석가로서 그동안 쉽게 보지 못했던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반전 이미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2023년 한국시리즈 관람 중 열심히 응원하면서도 신중한 포커페이스를 보였던 구 회장은 간절히 기다리던 우승이 확정된 순간에는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환한 웃음을 감추지 못하며 기뻐했다. 그라운드에서 시리즈 MVP와 포옹 후 관중의 환호를 유도하는 제스처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적 LG팬 여러분!”이라고 포문을 연 에너지 넘치는 우승 축하멘트는 그동안 대중이 잘 몰랐던 구 회장의 면모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분석된다. 구단주로서 ‘지속가능한 강팀 LG트윈스’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구 회장은 성과주의를 원칙으로 젊은 인재를 과감히 전진 배치하며 취임 이후 적자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AI)·로봇·전장·전기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하면서 체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실용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LG그룹의 경영 전반에 혁신을 이끌면서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를 강조하는 구 회장을 이미지브랜딩 차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Appearance 패션도 본질에 충실·선택과 집중…심플 이미지 포지셔닝 구 회장의 튀지 않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절제된 스타일은 제품의 본질적인 목적과 직관적인 사용성을 중시하는 LG그룹의 철학을 보여준다. 총수의 이미지는 기업 정책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함축적 경영 메시지로

2023.12.10 06:05:02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구광모 LG트윈스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실용주의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2심 승소…“1인당 2억 배상”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 한 명당 2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두고 다른 나라가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변화한 국제 관습법과 사례 등에 비춰 볼 때 다른 나라의 주권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재판권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국제법 준수도 인권 못지않게 중요”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2023년 11월 23일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차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일본에 의해 불법 차출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다. 일본은 이들을 중국·일본·대만·필리핀 등 당시 점령지역의 위안소에 배치해 일본 군인들과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 원고들은 2016년 12월 “일본제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인당 2억원을 지급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국가의 주권 행위를 두고 다른 나라가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피고인 일본에 대해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될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위안부 피해자에

2023.12.10 06:04: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법알못 판례 읽기 일본군 위안부
‘수포자’ 구하기에 팔 걷어붙인 영국 총리…”수학 못하면 수입도 적어”

“수학은 ‘읽기’만큼이나 필수적인 기술이지만, 우리 사회에 반감이 큽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수학을 못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불리하게 만드는 걸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지난 4월 런던 북부의 학생과 교사, 교육 전문가 및 비즈니스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수학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영국 사회에서는 ‘수학 교육의 위기(Numeracy Crisis)’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수학의 위기가 연간 수백억 파운드의 경제 손실을 불러와 미래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다. 영국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미국 또한 ‘수학 교육’의 위기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와 같은 수학 위기는 팬데믹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3년여간의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는 등 정상적인 교육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수학 능력 등에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우려다. 세계은행(WB)은 이를 ‘학습의 위기(learning crisis)’로 표현하며 “개인적,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고 꼬집었다. 수낵 총리 “연간 수백억 파운드 경제적 손실 용납할 수 없다” 수낵 총리가 수학 교육 강화를 발표하며 가장 먼저 강조하고 나선 것이 있다. 수학 능력이 부족할 경우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수낵 총리는 지난 1월에도 “통계가 모든 일을 뒷받침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며 “미래의 직업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분석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

2023.12.08 0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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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 오디널스가 해답일까[비트코인 A to Z]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블랙록, 프랭클린탬플턴, 아크인베스트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줄줄이 관련 상품 승인을 신청하며 미국의 규제기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약 10년 동안 SEC로부터 번번이 승인을 반려당했던 비트코인 ETF가 이번에는 승인될 확률이 90% 이상이라며, 내년 반감기와 더불어 대세 상승장이 연출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게다가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것을 보면, 사실상 비트코인 ETF 승인이 확실시되었고 아직 발표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비트코인 ETF에 대한 두 가지 관점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대하는 업계의 시각이 나뉜다는 점이다. 한쪽은 현물 ETF로 인해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비트코인 진영의 승리라는 입장이다. 주로 비트코인 현물을 이미 많이 보유해서 가격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나 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상장사 중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기관 자금 유입의 물꼬를 터줄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금융상품인 ‘페이퍼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난 대안화폐를 만들겠다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전에서 어긋난다는 입장도 있다. 예를 들어 비트맥스 거래소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블랙록과 같은 기업들은 국가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출시하는 ETF가 인기를 끌 경우 비트코인의 본래적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블랙록은 미국에 상장된 주요

2023.12.07 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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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vs MBTI…뭐가 더 정확할까?[중림동 사주카페⑥]

중림동 사주카페(6) Q : 사주와 MBTI 중 나를 파악하기에 더 좋은 지표는 무엇일까요? 점 보는 것도 세월 따라 바뀌지요. 홍대거리에 ‘사주·타로’ 간판이 즐비합니다. 젊은이들이 타로에 열광하더니 요즘 세대는 MBTI에 빠진 듯합니다. 사주와 MBTI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기자님 질문 “어떤 것이 더 정확할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주에 대한 설명은 이전 시리즈에서 여러 차례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MBTI는 사람의 성격(심리)을 16가지로 구분합니다. 문제는 검사 때마다 유형이 조금씩 바뀐다는 것이지요. 연애 중일 때와 실연당한 직후, 인생이 잘나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MBTI 결과가 다를 수 있지요. 물론 MBTI 전문가들은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진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사주와 MBTI를 도표로 대조하여 보여드리고 어떤 것이 더 정확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MBTI 성격유형 판단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MBTI를 알고 싶으시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선호지표 가운데 한 개씩을 선택하면 됩니다. MBTI는 자신이 처한 상황·지위·기분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12월 3일 오전 8시에 ‘중림동 잘나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이 아이의 MBTI는 알 수 있을까요? 세상에 대한 아무 경험이 없는 ‘백지(tabula rasa)’인 데다가 말 못하는 아이를 MBTI로 검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MBTI의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있지요? 분노할 때, 무기력할 때, 기분이 과도하게 좋을 때 등등. 이때 MBTI 검사를 해본다면 특정 유형이 나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그것이 ‘참유형(True Type)’이 아닌 ‘

2023.12.06 13: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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