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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전세 제도 있는 한 사라지지 않을 전세 사기의 딜레마[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대규모 갭 투자 전세 사기 사건을 계기로 주택 전세 시스템의 민낯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시세가 명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빌라·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시세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가 오래전부터 만연해 왔는데 그 피해 금액이 한 해 1조원을 넘을 정도라는 믿기지 않는 일이 현실화된 것이다.임차인 개인의 피해는 물론이고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은 피해 방어 능력이 충분한 보증금 반환 보증 기관이어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민 세금이 낭비될 처지여서 더 충격을 주고 있다.대한민국 주택 전세 시스템은 이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 집값에 육박하는 거액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정상적일 수 없다. 시세 파악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물론 향후 집값 하락 가능성도 있어 그 위험을 고스란히 임차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보증금 반환의 위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집값보다 더 낮은 보증금만 받고 집을 빌려 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고 비정상적이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산 집을 8000만원에 임대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임대인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 전세 제도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전세 제도가 수십년간 대한민국에 지속돼 온 것은 매우 적은 자기 자본만으로 전세룰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통한 재산 증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집값보다 적은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손해는 ‘집값 상승’이라는 이익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었다. 그런 구조가 수십 년간 지속되다 보

    2023.02.21 06:01:01

    주택 전세 제도 있는 한 사라지지 않을 전세 사기의 딜레마[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신제품이 기존 시장을 파먹는 ‘혁신의 모순’, 해결책은?[박찬희의 경영 전략]

    [경영 전략] 아무리 훌륭한 회사도 늘 하던 방식으로 기존의 사업에만 매달리면 망한다. 세상은 늘 변하고 회사 내부의 사정도 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혁신을 내걸며 요란하게 바꾸려고 든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애써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알리고 부품 조달과 유통 등의 체제를 갖춰 놓았더니 후발 주자들의 판만 깔아 주는 ‘선구자의 불행(pioneering cost)’이 발생하고 혁신의 성과가 기존 사업을 잠식하는 ‘제 살 깎아 먹기(cannibalization)’가 되는 경우도 있다.새로운 사업에 힘을 쏟다 보면 기존의 사업 기반과 역량이 허물어지는 현상(capability self-destruction)도 벌어진다. 남 잘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칫 잘못되면 책임만 뒤집어쓸까 걱정되니 조용히 누리며 살자는 사람들에게 ‘남다른 시도’는 꼴 보기 싫은 일이다.그럼에도 수많은 혁신적 사업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성공하면 팔자가 바뀌는 시장의 기회와 함께 가진 것을 움켜쥐고 버티다가는 하루아침에 쪽박 차는 경쟁 압력이 경영자와 투자자의 영혼을 두들겨 깨웠기 때문이다(대충 누리며 버티려는 경영자는 제품 시장에서 박살이 나거나 그전에 늘 새로운 기회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쫓겨난다).경영학 책에는 이런 성공한 혁신이 영웅담으로 포장돼 나오는데 솔직히 홍보물에 불과하다. 세상에는 실패한 후발 주자에게 판만 깔아 주고 자기 사업만 망가뜨린 실패한 혁신도 많은데 망한 회사는 물어볼 곳이 없고 심란한 사연도 숨기기 바빠 제대로 알 수 없다. “훌륭한 경영자가 핵심 역량에 기반해 혁신했다”는 뻔한 소리 말고 실전에 쓸모 있는 전략을 생각해 보자.버텨봐야 어차피 빼앗긴다새로운

    2023.02.21 06:00:13

    신제품이 기존 시장을 파먹는 ‘혁신의 모순’, 해결책은?[박찬희의 경영 전략]
  •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콘텐츠로 소환한 ‘영광의 시대’[김희경의 컬처 인사이트]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요즘들어 오랜만에 이 노래를 듣거나 흥얼거린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가수 박상민이 부른 ‘너에게로 가는 길’이란 노래다. 1998~1999년 SBS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의 주제곡이었다. 지난달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개봉되며 이 노래와 애니메이션은 대중에게 다시 소환됐다.‘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27년 전 완결된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다. 한국 박스 오피스 1위에 올랐고 누적 관객 수 300만 명을 돌파했다. 관객들은 영화를 본 후 더욱 분주해졌다. 집에 돌아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과거 애니메이션을 찾아 보는가 하면 ‘너에게로 가는 길’을 들었다. 인기에 힘입어 영화 상영 직후 다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 ‘싱어롱(sing-along)’ 행사가 열렸고 전석 매진됐다. 1990~1996년 연재됐던 원작 만화는 한국에서 100만 부가 팔렸다. 팝업스토어엔 굿즈를 사려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긴 줄을 섰다.수십 년 전 작품이 다시 살아나 이토록 폭발적인 인기를 얻다니 놀랍다. 그리고 궁금해진다. 과연 콘텐츠의 수명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시시각각 콘텐츠가 쏟아지고 요즘, 그 수명은 이전에 비해 훨씬 짧아졌다고 여겼다. 그런데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 ‘타이타닉’, ‘탑건 : 매버릭’ 등 오랫동안 가슴 한쪽에 묻어 놓았던 작품들이 속속 부활해 새로운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이젠 많은 팬들이 벅찬 마음으로 기다린다. 이 작품들이 또 언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다시 소환될 다른 작품들은 무엇일지 기대하며….투박하지만 심장

    2023.02.20 10:18:58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콘텐츠로 소환한 ‘영광의 시대’[김희경의 컬처 인사이트]
  • 국가와 비만의 상관관계[몸의 정치경제학]

    건강 염려증 4과학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지개는 신의 계시도, 천상으로 가는 다리도 아니다. 대기 중 수증기에 빛이 굴절돼 나타나는 프리즘 효과일 뿐. 과학이라는 실증주의 해설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 건조한 정의를 신봉할 것이고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초자연의 상서로운 메시지로 수용할 터다.이렇게 해석틀 혹은 세계관은 사물과 현상을 가공해 주관적 현실로 산출한다. 그래서 인간사에는 절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 차이와 대립이 그 자리를 채운다. 여성가족부 폐지, 무슬림 사원 건립, 트랜스젠더 그리고 비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해석틀을 지니느냐에 따라 그 해법 또한 확연히 달라진다.◆비만에 대한 4가지 해석틀A 군은 비만이 ‘라이프스타일과 개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B 양은 ‘생물학적 혹은 유전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A 군은 당사자의 의식과 생활 습관 개선에 집중할 것이고 반면 B 양은 의학적 처방과 치료를 권할 것이다.A 군의 두 친구 A-1과 A-2가 있다. 이들은 ‘라이프스타일과 개인 의지의 문제’라는 공통된 인식에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서 충돌한다. A-1은 그것이 당사자들의 책임이니 ‘비만 낙인’이나 직간접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반면 A-2는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신체는 존중받아야 하며 과체중을 사회적 문제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더 위협적이라고 본다. 나아가 개인들에게 억지로 변화를 강제하거나 의료적 치료를 권하는 것은 다원주의 사회의 원리를 거스르는 인권 침해라고도 주장한다.비만을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B 양의 두 친구들도 시각이 갈린다. B-1과 B-2 모두 비

    2023.02.20 10:16:58

    국가와 비만의 상관관계[몸의 정치경제학]
  • 실리콘밸리에서 ‘챗GPT’ 혁신이 나오는 비결

    [서평]실리콘밸리의 실험실 스테판 H. 톰키 지음 | 안진환 역 | 한국경제신문 | 2만1000원실리콘밸리 세계에서는 수많은 아이디어와 혁신이 쏟아진다. 최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챗GPT도 실리콘밸리에서 나왔다. 챗GPT와 같은 파괴적인 커다란 아이디어가 나오기 위한 대부분의 발전은 아주 작은 수백, 수천 개의 아이디어와 개선이 만든다. 실리콘밸리에서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를 개선하고 거대한 혁신을 만드는 과정에는 ‘실험’이라는 검증 단계가 꼭 필요하다. 스테판 H. 톰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급속한 발전 속도를 따라잡는 유일한 방법은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기업의 모든 리더는 혁신을 원한다. 문제는 그들이 혁신하고 싶어도 정보가 넘치는 상황에서 결정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고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도 잠재력이 얼마나 큰 지 알기 어렵다. 데이터와 정보 대신 경험과 직관, 신념에 의존한다. 리더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데이터와 정보를 결정에 도움이 되는 무기로 만들려는 모든 순간 기업은 실험을 해야 한다.이 책은 세계 최첨단에 있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비롯해 연간 1만 건 이상의 실험을 실시하는 기업들을 살펴본다. 실험을 통해 기업들은 실패 확률을 낮추고 경쟁자를 앞지르고 거대한 성장과 매출을 이뤘다. 무엇보다 실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실험 조직’이 됨으로써 혁신을 이뤘고 실험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미리 봤다. 그 기업들은 바로 아마존·이베이·페이스북·구글·마이크로소프트·넷플릭스 등이다. 이제 기업은 데이터 채굴 작업에만

    2023.02.20 06:00:13

    실리콘밸리에서 ‘챗GPT’ 혁신이 나오는 비결
  • 쉽지 않은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EV) 배터리와 관련 원자재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EV는 친환경 교통망 구축,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미국에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EV 배터리와 관련 원자재의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EV 배터리와 관련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이러한 미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첨단 에너지 프로젝트 공제(AEPC)’와 ‘첨단 제조 생산 공제(AMPC)’를 통해 핵심 광물의 제조·제련·재활용 시설(세금 코드 48C)과 배터리 관련 전극 재료, 배터리 셀, 모듈, 핵심 광물 등의 생산(세금 코드 45X)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소비자 세금 공제 역시 제공되는데 배터리 구성 요소의 50%(향후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가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됐으면 7500달러 공제의 절반(3750달러)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배터리 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회원국에서 추출 재활용 또는 가공된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은 구성 요소 또는 중요 재료가 중국에서 공급되면 EV 세금 공제 적용을 금지한다. 또한 온쇼어링(미국 현지 생산)과 니어쇼어링(미국 인접 국가에서 생산) 조항은 미국과 북미 국가에 대한 투자 관심을 높이고 있다. IRA법이 제정된 지 3개월 만에 미국 EV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일련의 투자 약속은 총 135억 달러로 이전 3개월의 75억 달러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더해 IRA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 배터리 산업에 9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 1월 31일 제너럴모터스(

    2023.02.20 06:00:09

    쉽지 않은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 월트디즈니, 돌아온 밥 아이거가 일으킨 파도[돈 되는 해외 주식]

    [돈 되는 해외 주식]  월트디즈니가 4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주당순이익은 0.99달러로 예상치를 29% 웃돌았고 매출은 235억 달러로 예상치를 0.3% 넘었다. 영업이익은 30억 달러로 예상을 13.3% 넘어섰다.2022년 11월 밥 아이거 최고경영자(CEO) 경영 복귀 이후 구조 및 비용 개편으로 영업 마진이 이전 분기 대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배율(12MF PB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감안한 멀티플은 넷플릭스보다 저평가돼 있지만 시장보다 낮은 ROE 수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비용 절감과 주주 환원 재개가 절실해 보인다.4분기 서프라이즈는 전체 매출의 44%를 차지하는 놀이 공원에서 나타났다. 관련 매출은 103억 달러로 영업이익은 25% 증가했다. 높은 국내 수요와 랜드 파리, 도쿄 리조트가 상하이 테마파크의 감소분을 상쇄했다. 가장 높은 매출을 차지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는 148억 달러로 1.3% 증가에 그쳤다. ‘아바타’와 디즈니+ 베이직 론칭에도 영업이익은 8억 달러 감소했지만 스트리밍 매출은 13.2% 증가했으며 마케팅 비용은 감소하고 있다.디즈니가 이번 실적에서 강조한 점은 비용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복귀한 아이거 CEO는 구조 개편과 비용 효율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디즈니의 영업 비용은 201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영업 마진은 2022년 3분기 마이너스 2.7%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4분기는 7.9%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다. 디즈니가 발표한 비용 절감안은 영업 마진 증가에 긍정적이다. 디즈니는 연간 비콘텐츠 비용 25억 달러(마케팅 50%, 고용 30%, 기술 20%)와 콘텐츠 비용 30억 달러(스포츠 외 비용)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2.20 06:00:04

    월트디즈니, 돌아온 밥 아이거가 일으킨 파도[돈 되는 해외 주식]
  • 늘어나는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위한 대응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똑똑한 감정 평가]피상속인(망자)이 소유하던 유산에 대해 상속인들 간에 상속 재산 분할의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해 상속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이때 협의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합의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불참하면 합의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도 많다. 이른바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이다.특히 부동산은 상속 분쟁의 대상인 재판부에서 해당 법원에 등록된 감정인에게 감정 평가를 의뢰한다. 현실 법원 감정인의 체감상 과거에 비해 최근에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이 더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상속 분쟁 대상인 부동산 가액을 특정하기 위해 통상 원고(청구인) 측에서 감정 신청을 한다. 이때 감정 사항으로 부동산의 ‘감정일 현재’의 시가와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의 시가를 각각 산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의 시점만 특정해 신청하기도 한다.원칙적으로 감정 평가는 부동산 평가액을 결정하는 가격 조사 완료 일자를 기준으로 해 평가한다. 하지만 상속 재산 분할 소송과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의 상속 재산의 시가를 추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격 조사와 자료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과거의 시점으로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피상속인 사망일 당시의 부동산 시가 산정을 감정 신청하는 경우 감정인은 필연적으로 ‘과거의 값’을 산정하는 이른바 소급 평가를 하게 된다. 아무래도 평가 시점 현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는 것보다 과거 특정 시점의 시가를 추정하는 것이 더 어렵다.과거다 보니 자료 수집의 한계가 있고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평가 대상 물건에 대한 현

    2023.02.19 20:26:58

    늘어나는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위한 대응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 [EDITOR's LETTER] 천 개의 얼굴을 가진 인도로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

    [EDITOR's LETTER]그 나라에 가면 웬만해선 거스름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한 푼도 안 주거나 달라고 해도 덜 주기 일쑤입니다. 길거리는 노상방뇨로 더럽기 그지 없습니다. 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공기업 여러 곳이 할 사업을 한 개 기업이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경유착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빈부 격차는 엄청납니다. 일부 계급은 공공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 이상한 나라.인도에 대해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인도가 아니었다면 “딱 망할 각이네”란 말이 그냥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입니다. 이런 인도가 작년부터 국제 무대에서 요상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인도계 이민자 2세가 식민지배를 했던 영국의 총리가 된 것이 가장 큰 사건이었지요. 그러자 미국 기업에 있는 인도계 최고경영자(CEO)들도 조명을 받습니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트위터·어도비 등에 인도계 천재들이 CEO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도는 아라비아 숫자의 체계를 만들고 0을 숫자로 처음 사용한 나라입니다. 정보기술(IT)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런 DNA가 몸에 흐르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작년에는 영국을 한 방 먹인 기록까지 더해집니다. 경제 규모(GDP)가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로 올라선 겁니다. 지금도 인도는 영국을 원망합니다. 왜 그렇게 가난하느냐는 질문에 “식민 통치를 하며 영국이 약탈해 간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게 인도 외교부 장관의 답변일 정도입니다. 그런 나라가 경제 규모에서 영국을 제친 이벤트가 벌어진 것입니다.2023년 인도에 대한 관심은 더

    2023.02.18 07:01:09

    [EDITOR's LETTER] 천 개의 얼굴을 가진 인도로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
  • 신냉전 시대의 수혜자, 인도를 주목하라

    [스페셜 리포트 : 인도의 시간이 온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2023년은 2022년보다 ‘더 힘든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파편화된 세계에서의 협력’이었다.세계 경제가 최근 들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글로벌 위기에 세계 주요국들이 협력하는 시대는 이제 추억이 됐다. 이럴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으면서 파편과 파편 사이에 낀, 한국 같은 나라다. 하지만 반대의 조건을 갖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인도가 그렇다.  젊은 인구 구조가 성장 동력오는 3월 말로 끝나는 2022~2023 회계연도 인도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7%다. 2022년 말까지만 해도 인도 중앙은행(RBI) 추정치는 6.8%였지만 1월 통계청이 신년 예산 발표를 앞두고 이를 높였다. 중국 성장률의 두 배 이상이다.2월 1일 예산안 발표와 함께 인도 정부는 2023년 성장률을 6~6.5%로, 산업계와 중앙은행은 6.5%를 예측했다. IMF의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다. 이는 인도 경제가 구조적으로 외풍에 강하기 때문이다.국내총생산(GDP) 지출 항목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60%이고 투자와 정부 지출이 각각 32%와 12% 미만이다. 순수출(수입 25%, 수출 21%)은 마이너스 4% 정도여서 소비와 투자만 견조하면 성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이런 경제 구조와 중위 연령(인구를 나이 순서로 나열할 때 딱 한가운데 위치하는 사람의 나이)이 28세에 불과한 인구 구조는 인도를 외풍 속에서도 순항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평형수’와 같다.그렇다고 모든 외풍에 인도가 강한 것은 아니다. 국제 유가와 몬순

    2023.02.18 06:07:02

    신냉전 시대의 수혜자, 인도를 주목하라
  • 이미 철거가 끝난 건물도 감정 평가 할 수 있나?

    [똑똑한 감정평가]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현금 청산자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수용 재결 무효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조합은 과거의 수용 재결에 따라 적법하게 현금 청산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사업 진행을 위해 건물을 철거했었다. 수용 재결 무효 판결이 나자 건물이 철거되고 무려 5년 이상 흐른 뒤 다시 수용의 각 절차가 시작됐다.하지만 없어진 건물에 대해 계속 감정 평가 불가 판정이 나고 있었다. 지주로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한 일이었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건물은 무효인 수용 재결에 의해 멸실됐는데 이로 인해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토지나 건물이 신도시·공원·산업단지 또는 도로 등 공익 사업에 편입되거나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 청산을 하게 되면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된다.보상금은 감정 평가로 결정되는데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에 이의 신청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협의 보상, 수용 재결, 이의 재결 그리고 행정 소송의 4단계에서 피수용자가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다시 감정 평가 받을 수 있는 길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토지보상법에서는 ‘수용의 개시일’에 지주의 소유권이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는데 시간의 순서로 따져보면 보상금 이의 절차의 둘째 단계인 수용 재결 감정 평가 후 이의 재결(이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 소송하는 경우엔 행정 소송 감정 평가) 감정 평가 이전에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용의 개시일이 존재한다.살펴본 것처럼 피수용자는 수용 재결 이후로도 여

    2023.02.17 09:01:25

    이미 철거가 끝난 건물도 감정 평가 할 수 있나?
  • [돈 되는 해외 주식] 리오프닝에도 중국면세, 어닝쇼크 일어난 이유

    [돈 되는 해외 주식] 중국면세의 2022년 4분기 매출액은 15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순이익은 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해 컨센서스를 각각 11%, 73% 밑돌았다.4분기 역성장은 12월 중국 리오프닝 직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하이난 여객 수 감소, 오프라인 면세점 영업 중단, 물류 차질 등에 기인한다. 하이난은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중국 최남단의 섬이다. 또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온라인 면세점 매출 비율이 크게 증가하며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2023년 춘제 기간 하이난 여객 수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면세 매출은 여객 수 대비 더딘 회복률을 보이고 있다. 2022년 하이난 여객 수는 9월에 2019년의 33%에 불과한 수준으로 저점을 찍었다. 이후 12월에 2019년의 58%까지 회복했고 2023년 춘제 기간에는 2019년의 90%까지 회복한 것으로 파악된다.다만 하이난 여행 산업 매출 회복률은 2019년의 65%에 불과했다. 올해 춘제 기간 하이난 면세점 매출액은 재고 부족 문제로 전년 대비 21% 성장에 그치며 1년 전과 비교해 춘제 면세점 매출 성장률을 큰 폭으로 밑돌았다.하이난 정부는 2023년 면세점 온·오프라인 목표 매출액을 800억 위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전년보다 64% 오른 수준이다. 중국면세의 2023년 연간 매출과 순이익도 2022년 전년 대비 20%, 48% 역성장에서 2023년 전년 대비 76%, 152%로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턴어라운드의 이유는 중국 코로나19 확진세 안정화 이후 하이난과 중국의 출입국 여객 수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면세의 하이난 면세점과 베이징·상하이 공항 면세점 실적 개선이 동반될 것으로 예측된다.또한 오프

    2023.02.17 09:00:07

    [돈 되는 해외 주식] 리오프닝에도 중국면세, 어닝쇼크 일어난 이유
  • [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 오리온, 전 지역에서 빛났다

    [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  오리온이 전 지역에서 높은 성장을 이뤘다. 주요 법인들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고 중국의 춘제 시점 차이에 따른 영향이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양호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오리온은 감자·유지류 등 일부 원재료 가격 상승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과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이 개선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023년 상반기에도 원가 상승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리온은 음식료 기업 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요 감소가 크게 없었던 점은 오리온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한다.춘제 시점 차이에 따라 1분기와 4분기 중국 법인의 성장률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는 오리온의 경쟁력과는 상관없는 사안이다. 베트남과 러시아 법인 매출 성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3년 베트남과 러시아 법인의 전년 대비 매출액 성장률은 각각 23%, 27%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러시아 법인은 지난해 6월부터 트베리 신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공급량을 늘리고 초코파이 품목 다변화와 비스킷 등 신규 카테고리 확장에 성공하면서 2003년 법인 설립 이후 최초로 매출 2000억원을 돌파했다.이 회사의 2022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516억원, 1467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6%, 44% 상승한 수준이다. 춘제 효과를 포함해 전 지역에서 높은 매출 성과가 나타난 결과다. 이연법인세 감소 효과가 반영되며 지배 주주 순이익 또한 눈높이를 웃돌았다.주요 법인의 전년 대

    2023.02.17 08:59:45

    [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 오리온, 전 지역에서 빛났다
  • 월가의 악동 라이언 코헨, 백화점에 왜 투자했나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 미국에서 둘째로 큰 백화점 체인인 노드스트롬의 주가는 2월 초 하루 동안 30% 가까이 뛰었다. 하지만 다음날 10% 하락하며 상승분 중 일부를 반납했다. 워싱턴 주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고급 백화점의 주가가 왜 급변동하게 됐을까.그 배경엔 라이언 코헨 게임스톱 회장이 있다. 행동주의 펀드 투자자인 코헨 회장이 노드스트롬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코헨 회장은 기업 지분을 알음알음 매수한 뒤 주주 가치 극대화를 표방하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기업의 장기 가치 창출엔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전형적인 ‘먹튀 투자자’란 혹평도 있다. 밈 주식 게임스톱 매수로 유명세캐나다 출신인 코헨 회장이 행동주의 펀드 투자자로 이름을 알린 것은 2020년 말이었다. 개인 투자자들이 유행에 따라 매집하는 밈 종목 투자를 주도하면서다. 코헨 회장은 게임스톱 지분 12.9%를 확보한 최대 개인 투자자였다.코헨 회장은 공매도가 집중됐던 게임 유통회사 게임스톱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매집하고 나섰다. 자신이 만든 벤처캐피털 RC벤처스를 통해서다. 개인들이 기관들의 공매도(주가 하락에 베팅)에 반발해 게임스톱 주식 사 모으기 운동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결집했을 때다.코헨 회장이 게임스톱의 주요 주주가 된 뒤 6개월 만에 게임스톱 회장(이사회 의장)에 취임하자 주가는 더 올랐다. 2개월 상승률은 1500%를 넘었다. 코헨 회장은 게임스톱 매수 직후부터 주가 상승을 유도했다. 약 5000개에 달하는 전국 매장을 온라인 유통점으로 바꾸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개했다.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게

    2023.02.17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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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의 패션채널] 퍼렐 윌리엄스, 걔 가수 아냐? 루이비통엔 왜…

    '해피'라는 노래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가수 '퍼렐 윌리엄스'라고 있는데, 갑자기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그것도,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입니다. 오래전부터 옷을 잘 입고 좋아한다는 것은 유명했지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까지 맡다니 좀 놀랍긴 합니다.어제(15일, 한국시간) LVMH가 공식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루이비통의 새로운 남성복 CD로 퍼렐 윌리엄스를 선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가 만든 첫 컬렉션은 오는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남성 패션위크에서 공개됩니다. 특히, LVMH는 그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요. 공식 자료에서 "윌리엄스는 음악, 예술, 패션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 동안 문화적,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선구자"라는 극찬합니다. 창의적인 시각으로 루이비통을 새롭고 흥미롭게 만드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이번 발표가 뜬금없기는 하지만, 사실 윌리엄스와 루이비통의 인연은 꽤 오래됐습니다. 2004년, 당시 루이비통의 CD 마크 제이콥스는 윌리엄스와 손잡고 '밀리어네어 컬렉션'을 론칭했습니다. 선글라스는 1200달러(약 150만원) 비싼 가격에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회성 협업이었으나 인기가 많아지면서 2007년 더 많은 색상으로 새로 나오기도 합니다.이때, 아마도 LVMH는 윌리엄스가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2008년 다시 루이비통 당시 보석 컨설턴트인 카미유 미셀리와 다이아몬드 반지와 팔찌 등 '블라종(프랑스어, 가문의 문장) 컬렉션'을 만들었으니까요. 다이아몬드 박힌 두꺼운 형태의 제품 가격은 최대 5억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됐습니다.  퍼렐 윌리엄스가 루이비통에서 좋

    2023.02.16 15:23:58

    [최수진의 패션채널] 퍼렐 윌리엄스, 걔 가수 아냐? 루이비통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