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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은 아서 번즈와 폴 볼커 중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새해의 경제적 화두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시기와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작년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빅 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4.5%로 해를 넘기게 됐다. 올해 2월 초에 열리는 첫 회의에서 과연 연이은 빅 스텝을 선택하게 될지 아니면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을 취함으로써 긴축 정책 기조의 변화를 가시화할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미 중앙은행(Fed) 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컬럼비아대 프레드릭 미시킨 교수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면 6%대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고강도 긴축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은 5~5.25%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중이다. 관건은 이 정도의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에 있다. 지난해 6월 9%대로 치솟았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7.1%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인플레이션 목표치 2%와는 큰 괴리가 있다. 노동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고용과 임금 지표들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가 본격화되면 과연 인플레이션 퇴치와 경기 침체 중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까. 실업률이 상승하고 기업이 도산하고 소비와 투자의 위축과 자산 시장의 거품 붕괴가 나타날 때 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관철하기 위해 고강도 긴축 정책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서 번즈는 1970~1978년 동안 Fed 의장을 지냈다. 미국은 월남전으로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달러를 마구 찍어 내면서 금 1온스당 35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치솟자 급기야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게 된다. 1차 오일쇼크까지 겹치자 1974년 말 인플레이션은

    2023.01.16 06:00:19

    파월은 아서 번즈와 폴 볼커 중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 위기에 돈 버는 ‘타짜’…워런 버핏 어떻게 돈 벌었나[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 위기가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다.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투자 손실액이 약 1경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재앙’이다. 특히 정보 취득이나 투자 심리를 다스리는 면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개인 투자자들은 커다란 손실을 봐 극단적인 선택 등 사회적인 병리 현상도 많았다. 하지만 모두가 손실을 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큰돈을 번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에 전 세계는 또 한 번 놀랐다. 코로나19 사태 때는 더하다.위기 직후 돈 버는 ‘체리 피킹’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과 같은 부자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코로나19 사태처럼 각종 위기가 발생한 직후 큰돈을 벌기 위해 즐겨 쓰는 방법은 ‘체리 피킹(cherry picking)’이다. 본래 마케팅 용어지만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경제 여건이나 기업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떨어진 국가에 속한 주식이나 업종에 속한 주식만 골라 투자하는 행위다.    각종 위기 때 버핏 회장이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월가에서는 이렇게 비유한다. 체리(과도하게 떨어진 주식)나무로 가득한 과수원(증시)에 빈 봉투(포트폴리오)를 갖고 간다. 가까운 체리 나무에서 탐스럽게 잘 익은 체리를 딴다. 그다음 옆의 나무로 이동해 또 좋아 보이는 체리를 따 담는다. 이렇게 하다 보면 빈 주머니에는 가장 좋은 체리만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고 체리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큰돈을 벌 수 있다.    체리 피킹은 특

    2023.01.16 06:00:11

    위기에 돈 버는 ‘타짜’…워런 버핏 어떻게 돈 벌었나[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 첨예한 경제‧사회 이슈를 한 권에 ‘쏙’

    [서평]토론의 힘 생각의 격허원순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만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은 그 양상이 더 심해지는 듯하다. 많은 정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얻는 세태는 이러한 대립을 심화한다. ‘SNS 알고리즘’에 의해 자기와 같은 생각을 담은 콘텐츠만 더 자주 접하게 되고 다른 관점은 접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다. 그러나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립을 넘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자신과 다른 생각에 귀 기울이고 그 근거를 이해하는 일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선택을 하려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본 후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 이슈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스위스처럼 안락사를 허용해도 될까”, “아마존처럼 온라인으로 약을 팔아도 될까”, “취약 계층을 위한 빚 탕감 정책, 지속해야 할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노동자에게 유리하기만 할까”, “경제 위기에도 ‘탄소 중립’ 목표를 유지해야 할까”와 같은 질문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시사 이슈를 담은 것으로, 쉽게 답을 낼 수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찬반 양쪽 주장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들어보는 토론이 필수적이다. 논설위원으로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주장을 정리하는 법을 보여준 허원순 기자는 이 책에서 주요 시사 이슈 70개를 골라 찬성·반대 양쪽의 근거 자료를 모두 풍부하게 담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했다. ‘사설을 잘 쓰기 위해 해당 어젠다의 핵심 요소

    2023.01.16 06:00:09

    첨예한 경제‧사회 이슈를 한 권에 ‘쏙’
  • 달러 약세가 그리 즐겁지 않은 이유[머니 인사이트]

    [머니 인사이트] 2023년이 시작됐다. 새해 출발은 늘 그렇듯이 희망적인 부분을 찾기 마련이지만 워낙 힘들었던 2022년의 여독으로 연초부터 투자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필자 또한 아직 금융 시장 전반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2022년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는 금융 시장의 유일한 승자이자 고통의 원인이었던 ‘달러 강세’, 이른바 ‘킹 달러’가 2022년 4분기부터 풀렸다. 중요한 변수의 변화이지만 아직 전반적인 위험 선호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이후 달러 강세를 유발했던 핵심 원동력은 가장 양호한 미국 경제와 이를 감안한 미국 중앙은행(Fed)의 강한 긴축 정책이었다. 2022년 4분기 물가 정점 확인 이후 달러 강세를 밀어올렸던 추진력이 약화된 것이 맞지만 돈이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BOJ의 변심과 엔화 125엔Fed의 정책 의구심이 미국 시장 금리 하락을 제한하고 있고 절대 긴축 영역(미국 중립 금리 2.8% 넘어선 구간은 긴축)에서 미국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 또한 깊어졌다. 달러 약세 전환만으로는 아직 유동성 자체가 풀릴 것이라는 증거는 상대적으로 반락이 제한적인 금리 여건도 살펴야 하는 것이다.역으로 2022년 4분기 달러 강세가 풀리면서 유로화의 절상 기조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독일채 10년 금리를 보면 현재 2.5%대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4분기 고점이었던 2.3%대를 뚫었다. 2021년 이후 역상관관계였던 유로화와 독일 금리가 4분기부터 상관관계를 회복하는 듯 보인다.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환율과 금리 관계 변화의 중심에 통화 정책 모멘텀이 있다. 2023년 1월 3일 기준으로 1월 기준금리를 제로 베이스로 놓고 보면 미국은

    2023.01.16 06:00:07

    달러 약세가 그리 즐겁지 않은 이유[머니 인사이트]
  • [EDITOR's LETTER] 다시 시작된 반도체 패권 전쟁, 무사시를 찾는 현대 전략가들

    [EDITOR's LETTER] ‘손자병법(손무)’과 ‘전쟁론(클라우제비츠)’은 많이 들어봤을 듯합니다. 현대 전략가들이 많이 찾는 책입니다. 이 두 권과 함께 세계 3대 병법서로 꼽히는 ‘오륜서’는 약간 낯설게 들립니다. 이 책은 일본의 검객 무사시가 썼습니다. 그는 전란의 시대인 17세기 무사로 살았습니다. 60차례 결투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 ‘검성(劍聖)’으로 불립니다.현대 전략가들이 무사시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전략 전술을 구사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검술을 썼습니다. 복수에 불타는 청년 검객을 상대할 때는 예정됐던 시간보다 늦게 도착해 화를 돋워 평정심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전략을 간파한 상대와 겨룰 때는 일찍 도착해 나무 위에서 기다리다가 단칼에 베어 버립니다. 때로는 장검과 단검 두 자루를 사용하기도 하고 긴 칼을 쓰는 무사에게는 섬에서 결투를 청한 후 칼 대신 노를 무기로 썼습니다. ‘전쟁의 기술’을 쓴 로버트 그린은 “무사시가 모든 결투에서 승리한 요인은 단 한가지였다. 적과 상황에 따라 전략을 바꿨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나폴레옹도 비슷합니다. 그가 승전을 이어 갈 때 전쟁의 원칙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떤 원칙도ᅠ신봉하지ᅠ않는다. 나는ᅠ항상ᅠ상황의ᅠ지배를ᅠ받아 왔다”고 답했습니다.전략이 중요한 바둑에서는 이 같은 ‘표변’ 또는 ‘변심’의 힘이 더 두드러집니다. 세계 바둑 1위인 한국의 신진서 기사를 비롯한 고수들은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수를 둡니다. 버리지 않아도 될 돌들을

    2023.01.14 06:00:01

    [EDITOR's LETTER] 다시 시작된 반도체 패권 전쟁, 무사시를 찾는 현대 전략가들
  • “권고사직…울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안주연의 다시, 연결]

    [안주연의 다시, 연결]※한경비즈니스는 ‘안주연의 다시, 연결’을 연재하며 독자에게 상담 편지를 받고자 합니다. 직장인 마음 상담을 주제로 다양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주연 마인드맨션의원 대표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 직접 답하겠습니다. 하단 링크로 직접 사연을 작성하거나, poof34@hankyung.com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사연 접수 링크안녕하세요. 저는 서른 넷, 현재 백수입니다. 지난해 10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됐습니다. 하던 일은 사무직이고 단순 작업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퇴직금과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 중입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울분에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술을 빌리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욕도 해보지만 갑자기 우울하고 화가 납니다. 당시에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종용했던 상사와 말리지 않았던 동료들이 밉습니다. 저는 외향적인 편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말을 잘 하고 대화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눈치 없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말조심을 하자고 생각해도 그게 어렵더라고요. 하던 일은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그래도 보람차게 해 왔습니다. 좋아했습니다. 분노와 울분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구직 용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민지(가명) 님, 안녕하세요. 퇴사 후의 정서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상의해 주셨습니다. 최근의 경기 부진과 고용 축소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민지 님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지 님의 편지를 읽으며 마음 한쪽이 저릿했습니다. 실직 자체가 높은 스

    2023.01.13 06:00:25

    “권고사직…울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안주연의 다시, 연결]
  • [비트코인 A to Z] 스캠 피해만 연 4.6조…가상 자산 범죄, 해법은?

    웹3에 대한 새로운 활용 사례가 출현하고 가상 자산 규제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가상 자산은 주류 투자 자산으로 편입되는 길목에 서 있다. 하지만 가상 자산 도입이 증가하면서 관련 범죄 또한 늘고 있다. 합법적 가상 자산 거래는 불법적 거래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가상 자산의 전반적인 성장은 불법적 가상 자산 거래에서의 달러 가치를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가상 자산 시장에서의 수조 달러의 투자금 유입이나 범죄자·사기꾼 같은 악의적인 행위자의 활동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가상 자산 관련 범죄는 국가 차원의 해킹 조직이나 엘리트 사이버 범죄 조직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물론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Colonial Pipelien)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나 북한의 가상 자산 해킹과 같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도 있다. 이런 공격도 블록체인 분석 도구와 교육을 통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가상 자산 범죄 중 가장 흔한 유형인 스캠(Scam)은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260억 달러(약 34조750억원) 이상의 피해액을 기록했다.2022년 스캠으로 인한 피해액은 35억 달러(약 4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2021년 총 피해액을 밑도는 수치이지만 여전히 큰 액수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2022년에는 피해자 한 명당 스캠 피해액이 평균 1000달러(약 130만원) 정도라는 것이다. 이는 여러 번 송금하는 경우를 감안해도 스캠 피해자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며 대부분은 소액의 여유 자금뿐인 평범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피해액으로 미뤄볼 때 아무리 작은 지역의 정부 기관일지라도 관할 구역 내에 가상 자산 스

    2023.01.12 13:18:50

    [비트코인 A to Z] 스캠 피해만 연 4.6조…가상 자산 범죄, 해법은?
  • 팔로알토, 사이버 보안 기업 중 성장성 으뜸[돈 되는 해외 주식]

    [돈 되는 해외 주식] 세계적 사이버 보안 기업인 팔로알토의 최근 한 달간 주가는 18% 하락, 시장 대비 크게 부진했다. 2022년 11월 이후 여러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서 매크로 영향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수요 둔화 추이를 언급했기 때문이다.팔로알토는 2023 회계연도 1분기 기준(2022년 10월 결산)에 호실적을 기록했고 2023년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며 경쟁사 대비 수요 둔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계약 체결 패턴의 일부 변화에 대한 코멘트가 부딤이었다. 어떤 기업도 매크로 영향을 아예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적 부진 가능성, 시기적으로 2분기(1월 결산) 혹은 3분기 가이던스에서 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하지만 2022년 12월 진행된 팔로알토 고객 콘퍼런스 ‘이그나이트 2022’에서는 팔로알토 실적 모멘텀의 주요 기둥인 프리즈마와 코텍스 부문 포트폴리오 경쟁력이 더욱 부각됐다.또 2022년 1분기 실적에서 2분기 총매출 가이던스가 1분기 대비 12% 올랐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평균 상승치인 9~10% 대비 높은 것이다. 이유는 현재 준비 단계인 대형 거래가 다수 있고 체결 시점이 다소 조정될 수 있지만 계약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차세대 보안(NGS) 성장 모멘텀이 강한 반면 비 NGS 부문 약화 가능성은 부정적인 요인이다. 1분기 방화벽 하드웨어 매출 성장은 이전 몇 개 분기 대비 소폭 낮아졌고 기업이 비용 통제 모드에 들어가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시점을 지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팔로알토를 사이버 보안 최선호주로 유지한다. 단기적으로 실적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2023.01.12 06:00:01

    팔로알토, 사이버 보안 기업 중 성장성 으뜸[돈 되는 해외 주식]
  • 전력 시장, 상반기 안정화 추세 기대[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  2023년 1월 평균 전력 시장 가격(SMP)은 킬로와트시(kWh)당 250원 수준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이 3만6104.8GJ로 전월 대비 4.73% 하락,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비 단가도 kWh당 258.67원으로 전월 대비 3.0% 낮아졌다.물론 겨울철 한파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가능성이 존재한다. 2022년 12월 SMP는 수요 강세로 kWh당 267.63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동월 LNG 연료비 단가 kWh당 266.79원을 소폭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수요측 변동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1월 SMP는 LNG 연료비 단가 근처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언론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는 83.5% 수준으로 전년 대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일 재고율 52.9%보다 30.6%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난방 시즌이 다소 늦게 시작된 가운데 2022년 12월 한시적으로 찾아온 한파 이후 최근 이상 고온으로 재고 소진 속도가 늦춰지는 모습이다. 물론 통상적으로 재고 소진이 본격화되는 1월에 접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존재한다.다만 적어도 우려는 일부 완화되는 국면으로 판단되며 유럽 가스 재고 소진이 늦춰지는 만큼 아시아 LNG 현물 가격도 안정화될 여지가 많다.2022년에는 급등한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이 SMP를 가파른 속도로 끌어올렸다. 2023년은 전년과 달리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비록 1월 SMP가 역대 2~3번째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최근까지의 주요 지표 추이를 볼 때 상고하저 가능성이 높다.각 지표별 고점 기록 시기를 살펴보면 환율은 10월, 유가는 6월, 동북아 지역의 LNG 가격 지표인 일본·한국

    2023.01.11 06:00:03

    전력 시장, 상반기 안정화 추세 기대[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
  •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기기 써도 된다” 판결에 양·한방 갈등 격화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이 의료계와 한의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22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사실상 금지돼 왔던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이 판결을 계기로 허용된 셈이다.이번 판결에 한의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환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심은 벌금 80만원 선고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A 씨는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한 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전인 2014년 이와 관련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이에 따르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 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해당 의료 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이와 함께 해당 의료 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 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 의료 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 의학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

    2023.01.10 17:00:01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기기 써도 된다” 판결에 양·한방 갈등 격화 [최한종의 판례 읽기]
  •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의 ‘특허권’ 대응 전략[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특허권자가 시장에서 자신의 특허 제품과 유사한 침해 제품을 확인하고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특허권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권리인 ‘특허권’의 객관적인 권리 범위, 즉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살펴야 한다.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그런데 특허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해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그 권리 범위를 분명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허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은 통상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이뤄져 있어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특허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나 그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청구 범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특허권 침해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다.특허권자는 특허 청구 범위의 해석을 통해 보호 범위를 확정한 이후 다시 침해 행위와 그 보호 범위를 비교해야 한다. 이때 특허의 구성 요소가 A, B, C, D로 구성된 경우 침해 행위가 4가지 구성(A, B, C, D)을 모두 완비한 경우에만 특허의 문언 침해로 인정되는데 이를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한다.특히 제삼자가 특허 제품과 유사한 제품 등을 만들면서도 그 특허권 침해를 면하기 위해 특허권 회피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방법 중 하나가 특허의 구성 요소 중 일부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이다.이때 변경된 구성 요소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한 경우에도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만 내세

    2023.01.10 06:00:04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의 ‘특허권’ 대응 전략[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 피할 수 없는 세상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법[백재영의 경영 전략]

    [경영 전략]최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재벌 일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가 재벌 가문 막내아들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인생을 사는 얘기다. 드라마는 우리가 한 번쯤 가져봤을 욕망을 자극한다. ‘현재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한 채 과거로 돌아가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와 같은 욕망 말이다.미래를 아는 주인공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닷컴 버블, 분당신도시 개발 등 세상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큰 부를 일군다. 하지만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변화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산업 환경이 변하면서 시장 선도 기업이 몰락한 사례가 있다. 블록버스터와 코닥이 대표적이다.한때 9000개가 넘는 비디오·DVD 대여점을 운영하며 업계 1위를 자랑하던 블록버스터는 2010년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비디오·DVD 대여 서비스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가는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블록버스터의 가장 큰 위협은 신생 기업 넷플릭스였다.재미있는 사실은 2000년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를 찾아가 지분 인수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블록버스터는 대여 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넷플릭스의 제안을 거절했다.하지만 두 회사의 상황이 역전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07년 넷플릭스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콘텐츠 시장을 장악해 나갔고 블록버스터는 도태됐다. 시대를 주름잡았던 코닥이 몰락한 이유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중요한 순간을 코닥 모먼트(Kodak moment)라고 표현할 정도로 필름의 대명사였던 코닥은 2012년 파산 신청을 했다.

    2023.01.10 06:00:01

    피할 수 없는 세상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법[백재영의 경영 전략]
  • 인터넷 마비에 화가 나 창업했던 그…20년 만에 200억원 ‘잭팟’[전예진의 마켓 인사이트]

    대학생 때 취미였던 해킹 실력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이 기업 가치 1300억원대의 회사가 됐다. 사이버 보안 전문 회사 샌즈랩을 창업한 김기홍(40) 대표의 이야기다. 샌즈랩은 1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상장 후 김 대표의 지분 가치는 200억원대가 된다. 이 회사는 아시아 최대 악성 코드 분석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킹 주체를 분석해 공격 양상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한 덕분에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스물두 살에 교내 학생 벤처로 시작샌즈랩은 연세대 컴퓨터 산업공학과 출신인 김 대표가 2003년 5월 창업했다. 그해 1월 전국 인터넷망이 마비됐던 ‘1·25 대란’이 계기가 됐다. 이 사건으로 한국의 유선 인터넷뿐만 아니라 무선 인터넷과 행정 전산망까지 모두 불통이 됐다. 주범은 윈도 2000의 취약점을 악용해 증식한 뒤 네트워크 과부하를 일으키는 웜바이러스 ‘슬래머’였다. 이 바이러스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 등 전 세계 7만5000여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켰다.이 사건은 해커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김 대표에게 충격을 줬다. 그는 해킹과 바이러스 공격에 대한 방어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를 창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친 후 겨울 방학 때 교내 학생 벤처 모집 공고에 지원했다. 이때 당선돼 설립한 회사가 샌즈랩의 전신인 세인트시큐리티다.세인트시큐리티는 초창기부터 데이터에 사활을 걸었다. 창업 후 18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악성 코드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여러 웹페이지를 돌아다니며 데이터를 추출하는 크롤링

    2023.01.09 12:19:30

    인터넷 마비에 화가 나 창업했던 그…20년 만에 200억원 ‘잭팟’[전예진의 마켓 인사이트]
  • 신장 이식 받은 후 치과 치료 어떻게 받나[건강]

    사람의 인체 대사에서 간만큼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기관은 흔히 콩팥이라고 하는 신장이다. 신장은 사람의 허리 뒤쪽에 좌우 각각 한 쌍이 존재한다. 주로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배설 기능, 체내 수분량과 전해질, 산성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 그리고 혈압·빈혈 교정과 여러 호르몬을 생산하고 활성화시키는 내분비 기능을 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을 지켜 준다. 그런데 이런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치과 치료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신장 질환 중에는 신부전의 비율이 높다. 신부전은 신장이 피의 노폐물을 거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신부전이 생기면 구강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 구강 관리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변화는 구강 건조증이다. 또 구강 건조증이 있다면 이로 인해 구강 칸디다증이라는 진균에 의한 구강 감염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빈혈로 인해 입안의 잇몸이 창백해지며 구강 내에서 암모니아 구취가 날 수 있다. 이렇게 구강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잇몸이 약해져 치주염으로 발전한 후 치아가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만일 신장 이식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된다.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면 치아나 잇몸의 염증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장 이식을 고려한다면 사전에 모든 치아나 잇몸 치료가 필요하며 관리 역시 더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 또 신장 이식을 받은 후에도 면역 억제제를 투약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나 발치가 필요하다면 감염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꼭 항생제를 투약한 후 치료해야 한다.신부전으로 인해 혈액의 노폐물을 거를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주

    2023.01.09 12:18:11

    신장 이식 받은 후 치과 치료 어떻게 받나[건강]
  • 후퇴한 K-칩스법, 국제 경쟁력 갖춘 대기업이 반도체 살린다[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2023년 계묘년 해가 밝았다. 새해 국제 통상 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과 그로 인한 공급망 재편일 것이다.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양자 간 무역 분쟁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징벌적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졌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러한 추가적 관세 부과는 WTO 규범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새로 들어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는 미래 산업의 꽃이자 한국 경제가 그동안 국제 경쟁력을 유지해 온 반도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0~40년 동안 효율성 중심으로 발전해 온 반도체 공급망을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30.1%에서 2021년 11.0%로 감소했다. 이러한 중국 비율의 감소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노력의 최대 수혜 나라는 어디일까. 대만이다. 2018년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9.7%의 비율을 보이던 대만은 2021년 17.4%로 비율을 점차 높여 가고 있다. 베트남의 활약 역시 주목할 만하다. 2018년 2.6%에 불과하던 비율이 2021년 9.1% 수준으로 올라갔다. 물론 반

    2023.01.09 06:00:21

    후퇴한 K-칩스법, 국제 경쟁력 갖춘 대기업이 반도체 살린다[강문성의 경제 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