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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경제인 사면’이 논란 되는 이유
[비즈니스 포커스]지난 광복절 특사에 대해 재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인 사면의 폭이 예상보다 적었고 기준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8월 15일 광복 77주년을 맞아 1693명에 대해 특별 사면·감형·복권을 실시했다. 정치인 사면은 한 명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기업인 중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 단 4명이 사면 복권을 받았다. 당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 단체는 광복절 사면을 앞두고 총 50여 명에 달하는 경제인의 특별 사면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사면 복권에 뒷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을 확정한 직후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다.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하지만 재계에서는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이 좁았을 뿐만 아니라 원칙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큰 기대 모았지만…실망 가득한 재계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번 광복절 사면이 그 어느 때보다 재계의 큰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진 고유 원한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았다. 출범 초부터 ‘대
2022.08.20 06: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