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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어찌해야 하나[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누누티비’ 시즌 2가 나왔다고 한다. 국내외 유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무료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가 정부의 강력한 대응 조치로 문을 닫은 지 불과 2개월 만이다. ‘누누티비’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불법인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불법 사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사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불법 복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이용해 스트리밍을 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었다.이때까지도 대법원은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 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 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21년 대법원은 ‘링크 행위자가 불법 복제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위 판결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누누티비’와 같은 링크를 활용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해졌다.한편 그동안 법원은 링크 클릭 횟수와 이용자들의 실제 시청 횟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시청 횟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 스트리밍 업자들에게 매우 적은 금액만 손해 배상하도록 판결해 왔는데 이는 불법 스트리밍 업체가 난립하는 또 다른 유인으로 작용해 왔다.그런데 2022년 도쿄지방법원은 2시간 분량의 영화를 10분 정도로 요약 정
2023.06.29 07:27:06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어찌해야 하나[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AD.3378105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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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백종원도 안 통해…CJ ENM 영업손실 503억원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CJ ENM이 1분기 적자 전환하며 복합위기를 맞았다. CJ ENM은 1분기 연결기준 매출 9490억원, 영업손실 503억원을 기록했다. 커머스를 제외한 모든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CJ ENM은 4일 실적발표를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광고 집행이 감소한데다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미디어플랫폼 부문 매출은 계절적 비수기와 광고시장 위축의 직격탄을 맞아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한 2779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콘텐츠 확대로 제작 비용이 증가한 반면 광고 부문의 이익 기여가 줄어 들어 343억원의 영업손실로 이어졌다.영화드라마 부문 매출은 2361억원으로 드라마 '아일랜드', 예능 '서진이네' 등 프리미엄 IP의 해외 유통이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9.2% 늘어났으나, 영업손실 407억원을 기록했다. 영화 '유령'과 '카운트'의 성과 부진이 타격을 줬다. CJ ENM이 지난해 9300억원에 인수한 미국 스튜디오 피프스 시즌 역시 40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음악 부문 매출은 119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1.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81억원으로 43.2% 감소했다. 유일하게 수익성이 개선된 사업은 커머스다. 커머스 부문은 매출 3161억원, 영업이익 175억원을 기록했다. TV, e커머스,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등 전사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원플랫폼’ 전략 실행에 따라 건강식품, 여행, 패션 등 고수익성 상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이와 함께 효율적 마케팅 전략 강화 또한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2분기는 △리니어·OTT 간 시너지 확대를 통한 플랫폼 경쟁력 제고
2023.05.04 15: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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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복순’까지 올렸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이제 못본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결국 서비스를 종료했다. 경찰 수사 및 일일 단위 접속 차단 등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버티지 못했다.누누티비는 13일 공지사항을 통해 "걷잡을 수 없는 트래픽 요금 문제와 사이트 전방위 압박에 의거 심사숙고 끝에 서비스 종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서비스 종료 시점은 14일 0시다.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둔 누누티비는 2021년 개설했다. 이후 '더글로리', '길복순' 등 국내외 유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신작 콘텐츠가 공개되는 즉시 스트리밍하며 이용자들을 그러모으고,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냈다.누누티비로 인한 피해액은 약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불법 콘텐츠 대응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URL(인터넷주소) 차단에 나섰지만 누누티비는 도메인 변경 등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해왔다.그러나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매일 URL 차단에 나서고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전방위 압박이 이뤄지자 결국 서비스 종료를 선택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4.14 09:5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