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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맥' 조정래 작가가 아들·며느리에 저작권을 상속한 방법
만화 의 故이우영 작가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뜨겁다. (주)형설앤(이하 형설)에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작품 활동 및 2차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 권리를 양도’한 사업권 설정 계약에 대한 저작권 소송을 이어오던 원저작자 이우영 작가는 지난 달 12일 세상을 등졌다. 이로 인해 ‘저작권법률지원센터’가 설립됐다.저작권 보호의 필요성2004년 동화책 을 출간한 백희나 작가도 책의 저작권과 사업권을 출판사에 양도한 ‘매절계약’으로 2017년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패소했다. 지난해에는 손원평 작가의 소설 가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연이 이뤄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웹툰업계의 매절계약 및 공동저작권 개념이 붙은 ‘최소수입 보장 계약(MG제)’도 위험성 논란이 있으며, 음반업계 역시 음악 생성 인공지능(AI)훈련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면서 음원 데이터 사용을 금지했다.최근에는 ‘누누티비’가 논란이 됐다. 불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이트 ‘누누티비’는 2021년 6월 개설돼 국내외 유료 OTT 및 공중파·종편 등의 신작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전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브라보 박연진’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나 신작 의 불법스트리밍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다. 몇 해 전부터 국내 콘텐츠가 글로벌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문화예술강국’으로 불리지만 아직 저작권 인식은 뒤쳐져 있는 게 현실이다. 업계의 오랜 불공정 계약 논란은 지속되고 있고, 제작자와 창작자 간 제도적·구조적 차원에서 개선돼
2023.05.10 11:3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