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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은행 위기가 남긴 5가지 교훈은
지난 3월 중순 이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비롯된 미국의 은행 위기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위기 지표인 공포지수(VIX)와 공포·탐욕지수(FGI)는 SVB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 상업용 부동산 부실 등 앞으로도 은행 위기가 재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남아 있지만 이 정도로 그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은행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 시절에 마련해 놓았던 ‘단일금융법’(일명 도드-프랑크법)을 재손질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의 안정세가 ‘진정한 축복’인지, 아니면 ‘위장된 축복’이 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은행 위기는 몇 가지 교훈을 던져준다.첫째, 통화정책을 비롯한 모든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깨닫는 계기가 됐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중앙은행(Fed)은 거시적 차원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말이 뛰는 겔로핑 방식으로 금리를 올려 왔다. 하지만 미시적 차원에서는 부도, 파산, 은행 위기 등의 부작용이 잇달아 노출되고 있다.둘째, ‘그림자 금융의 무서움’도 재차 통감했다. ‘단일금융법’의 적용 대상은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모든 은행이었으나 제롬 파월 미 Fed 의장 등이 주도해 50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으로 한정시켰다. 2000억 달러대의 SVB, 1000억 달러대의 시그니처은행이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은행 위기의 빌미가 됐다.셋째, ‘디지털의 양면성’을 인식하는 첫 기회도 됐다. 모든 금융사는 고객에게 편리를 준다는 명목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했으나 정작 예금자와
2023.04.25 13:3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