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타깃 된 외로운 노인, 대처 방안은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가족이 없는 외로운 노인을 먹잇감으로 삼아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실버 칼라 크라임’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자행되는 이 범죄를 막을 해결 방안은 없을까.은퇴자들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관리해주는 회사. 여성 최고경영자(CEO)인 A가 표방하는 비즈니스의 목표다. 치매와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령의 고액자산가들에게 최고 시설의 요양원 생활을 제공하고 그들의 재산은 A가 운영하는 후견 법인에서 관리해줌으로써, 건강이나 재산에 대해 아무런 걱정이나 신경 쓸 일 없이 완벽하고 평온한 노후 생활을 즐기게 해준다고 한다. 노인들의 수호자와 같은 A에게 주위의 격려와 칭송이 끊이지 않는다.그러나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다. 우선, A는 표적으로 삼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부유층 노인을 찾아낸 뒤, 동업 관계에 있는 정신과 의사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그녀는 그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해 자신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뒷거래를 하고 있는 요양원에 노인을 입원시킨다.A는 후견인으로서 노인의 재산과 신상(거주지·치료·복지 서비스·면접과 통신 등)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노인에게 접근하게 하지 못하게 막은 상태에서 노인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쓰고 즐긴다. 이와 같은 A의 행태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여러 동업자와 조력자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만, 겉으로만 보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A의 완벽한 케어(care)를 받을 ‘고객’들은 계속 늘어만 가고, A는 명예와 부를 함께 누리게 된다.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가족이
2023.03.28 08: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