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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싱크탱크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안, '기후위기 낙제점'"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 기후위기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F학점' 계획이라는 민간 싱크탱크들의 비판이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는 23일 공동으로 보고서를 내고 감축량을 줄여 감축부담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고 있으며 국제감축과 CCUS량 등 불확실한 감축수단을 늘린 데다 산업부문 감축률 변동률에 대한 근거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청회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재수립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동보고서에서는 이번 초안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누적 감축량이 48.9백만톤이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누적 감축량은 148.4백만톤으로, 정부 계획에 따른 2030년까지의 총 감축량 75%를 임기 이후로 미뤘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감축 부담을 후반에 집중시키는 '볼록한' 감축경로는 계획기간 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증가시키며, 현 기본계획 초안은 선형 감축을 전제한 2021년 NDC 상향안 대비 총 5.15억톤의 추가 배출을 발생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현 기본계획 초안에서 정부는 기존 국제감축 목표를 33.5백만톤에서 37.5백만톤으로 4백만톤 증가시켰다. 국제감축은 감축량 확보 리스크가 높고 비용 추산도 어렵다는 비판이 따른다. CCUS량을 10.3백만톤에서 11.2백만톤으로 상향했으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면 대폭 하향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문 감축량을 810만톤 감축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산업부문 배출량은 2억5000만톤에 달한다. 현재 정부의 메시지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이 긴급한 일이 아니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 이 소장은
2023.03.23 10:3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