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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는다’ 전월세 계약 전 변호사 상담 서비스 출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 전 변호사에게 안전성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됐다.변호사상담 플랫폼 ‘알법’ 운영사 로이어드컴퍼니는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변호사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실시간 검토해주는 ‘변호사 전월세 계약 체크 서비스’를 출시했다. 알법은 세입자가 부동산 주소와 조건(보증금 및 월세)만 올리면 실시간으로 변호사가 연결되는 구조다. 변호사는 △선순위 권리관계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신탁·수탁 여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임차권설정등기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 여부 △표준 임대차계약서 준수 여부 △기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존재하는 지 등 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을 검토한다.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특이사항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 관련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별도로 상담한다. 이용자는 변호사의 자문 내용을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손수혁 로이어드컴퍼니 대표 변호사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 경우 긴 시간과 비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그 해결조차 온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과 함께 신속 간편하게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6.07 17:2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