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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첨단 기술 봉쇄정책은 통할까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핵심 첨단 기술 봉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이런 행보는 ‘설리번 테크 독트린(Sullivan’ Tech Doctrine)’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후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 등 컴퓨팅과 바이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국가 안보 사항이다. 미국은 그동안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한두 세대 앞서가는 정책을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는 최대한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개발 역량을 봉쇄하겠다.”이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지난해 9월 16일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특별 경쟁 연구 프로젝트(Special Competitive Studies Project·SCSP) 주최로 열린 ‘글로벌 첨단 기술 서미트’에서 밝힌 기조연설 내용 중 일부다.미국의 이런 목표 설정을 ‘설리번 테크 독트린’이라고 부른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대통령 행정명령 등으로 각종 제재 조치를 내려 중국에 대한 핵심 첨단 기술을 전 방위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설리번 테크 독트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상무부가 10월 7일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초강력 수출 통제 조치를 내린 것을 들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중국의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 개발 등에 활용되는 고성능 반도체뿐만 아니라 D램, 낸드플래시(낸드)처럼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키워 온 메모리 분야에서도 첨단 제조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다.미국 기업이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14㎚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
2023.05.25 14:5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