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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전세, 전면 개혁보다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

스페셜/위기의 전세 시장, 쓰나미 올까 부동산컨설팅 전문가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의 전세제도 개혁에 의문표를 붙였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 임대차 3법뿐 아니라 현 전세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전세제도의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 마련 등 보완책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전세제도는 집주인, 세입자, 은행, 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기관이 얽히고설켜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혁은 쉽지 않다”며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국세청-정 부-은행-집주인 등이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에 대해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만들고 집주인들의 갭투자를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소장은 전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과 동탄 등 지역을 대표로 전세 사기, 깡통전세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 피해자들은 하루 아침에 몇 억 원이 되는 전셋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 시장의 신뢰 회복이 요원하다는 해석이다.김 소장은 “세입자에게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다양한 기관에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전세제도 자체를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전세 사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원인을 짚어준다면."이명박 대통령 시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이 자유로워지면서 은행에서

2023.05.25 12: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