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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임금체불 엄단' 담화문 발표 하루 만에···50대 택시기사 분신 시도

    서울의 한 택시회사 앞에서 분신시도 한 50대 택시기사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부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26일 서울 양천구의 한 택시회사 앞에서 50대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6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분신을 시도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택시회사 소속 기사인 그는 과거 한차례 해고된 뒤 올해 복직했다. 그러나 사측과 임금 체불 문제를 놓고 갈등했고, 농성을 이어오다가 이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인 25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동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임금체불 엄단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27 07:54:27

    정부 '임금체불 엄단' 담화문 발표 하루 만에···50대 택시기사 분신 시도
  • 한동훈 장관이 쏘아 올린 ‘사형제 부활’, 현정부서 가능할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형제도 관련한 발언으로 우리사회 사형제 부활에 관심이 뜨겁다.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년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강조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와 사형제도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일각에서는 흉악범죄와 모방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최근 사형제는 물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의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국내 사형선고는 1990년 정점을 기록했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태우 정부 시절 한 해에만 사형 선고가 36명에 달했다. 이듬해 35명, 1992년 26명으로 줄어들었지만 1994년 35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후 2001년 12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2002년 7명으로 한 자릿 수를 기록했다. 국내에서의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독극물로 5명을 살해한 김선자를 마지막으로 이후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집행되지는 않고 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불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흉악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형제도의 부활이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다. 사형제도 부활에 대해 누리꾼들은 “선량한 시민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는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 등의 사형제 부활에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인간의 목숨을 재단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며 “범죄자를 교화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2023.08.31 09:54:18

    한동훈 장관이 쏘아 올린 ‘사형제 부활’, 현정부서 가능할까?
  • 현직 검사에, 윤석열 vs 한동훈 중 존경하는 검사 물었더니···

    7일 유튜브 채널 ‘충TV’에 올라 온 ‘홍보맨의 검사 체험/대검찰청 1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채널은 충주시 홍보맨으로 유명한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영상에서는 김 주무관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일일 검사 체험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14년차 베테랑인 조아라 검사와의 인터뷰가 화제가 됐다. 김 주무관은 조 검사에게 “가장 존경하는 검사가 누구냐”라고 묻자 곤란해 하는 조아라 검사에게 김 주무관은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후보로 제시했다. 그러자 조 검사는 “두 분은 검사 아닌데요”라며 재치 있는 답변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모두 검사 출신으로 현직 검사 중 존경하는 인물로 질문을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14년차 검사의 월급 실수령액을 묻는 질문에는 “세후 한 500만원대”라고 답하기도 했다.검사가 된 이후 좋은 점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충TV는 B급 감성을 내세워 인기몰이 중이며 36만 여명의 구독자를 확보했다. ‘홍보맨의 검사 체험/대검찰청 1편’은 16만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6.07 16:11:03

    현직 검사에, 윤석열 vs 한동훈 중 존경하는 검사 물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