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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00조 묻힌 7광구, '협상 종료'통보 남은 시간은 1년

    제7광구. 중장년층은 이 단어에 흥분했던 시절을 기억한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폐허 같았던 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준 단어. 하지만 어느 순간 잊혀졌다. 이 제7광구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시한 때문이다. 7광구 개발을 함께 하기로 한 한국과 일본의 재교섭 시한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륙붕 ‘7광구’의 한·일 공동개발 협정 종료 시점은 2028년 6월 22일이다. 4년의 시간이 있지만 한국과 일본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이다. 2025년 6월에는 한국과 일본이 협상테이블에 앉아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시한이 다가오자 일본 정부는 최근 7광구에 대한 재교섭 가능성을 언급했다. 협정 종료를 앞두고 이 문제가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건 협정 발효 후 처음이다. 2월 13일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오가타 린타로 무소속 의원의 협정 기한 만료와 관련한 질문에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재교섭의 방향성은 알 수 없다. 7광구의 석유개발 권리를 공유했던 협정이 종료될 수도 있고, 협정의 내용이나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일본이 7광구 한·일 공동개발을 폐기하고 개발 권한을 독점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공동개발 협정이 폐지되면 7광구에 대한 분쟁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외무상의 발언으로 미루어보면 일본이 재교섭을 통해 대륙붕이 아닌 중간선을 기초로 해양 경계 획정을 정하는 등 협정의 내용을 일본에 유리하게

    2024.02.25 07:54:59

    9000조 묻힌 7광구, '협상 종료'통보 남은 시간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