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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준공영제 20년, 향후 발전 방안은?

    시민들에게 호평받는 서울시의 대중 교통 체계는 2004년 준공영제에 기반한 버스 개혁에서 시작됐다. 운영은 민간에 맡기고 서울시는 노선 조정권을 갖고 버스 업체 평가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되 비용 대비 수입이 부족하면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것이 준공영제의 골자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쇠락의 길을 걷던 버스는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각종 민원 대상이던 버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대중교통 체계의 하나로 탈바꿈했다. 이렇게 성공적인 서울시 준공영제의 이면에는 재정 적자 누적이란 문제가 있다. 버스 운영 업체에 대한 퍼 주기식 지원이라는 비난과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할 바에는 완전 공영제가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먼저 재정 적자 누적 문제를 보자. 버스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금은 2015년 이후 동결된 반면 비용의 80%를 차지하는 인건비와 연료비는 매년 2.5% 이상 증가했다. 이런 구조로 인해 재정 적자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준공영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도시가 준공영제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의 이동성 보장이라는 공공 목적을 위해 운송 원가보다 낮은 버스 요금을 책정하고 있어 일정 규모의 재정 적자는 불가피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버스업계의 특성을 외면하고 적자 확대가 버스를 운영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퍼 주기식 지원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20%를 차지하는 가변비용 축소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비판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 방만하고 무사안일한 경영을 하는 일부 업체도 있지만 이를 전체로 확대해 비난하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 한편에는 막

    2023.08.21 09:29:14

    버스 준공영제 20년, 향후 발전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