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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장관이 쏘아 올린 ‘사형제 부활’, 현정부서 가능할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형제도 관련한 발언으로 우리사회 사형제 부활에 관심이 뜨겁다.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년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강조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와 사형제도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일각에서는 흉악범죄와 모방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최근 사형제는 물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의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국내 사형선고는 1990년 정점을 기록했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태우 정부 시절 한 해에만 사형 선고가 36명에 달했다. 이듬해 35명, 1992년 26명으로 줄어들었지만 1994년 35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후 2001년 12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2002년 7명으로 한 자릿 수를 기록했다. 국내에서의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독극물로 5명을 살해한 김선자를 마지막으로 이후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집행되지는 않고 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불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흉악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형제도의 부활이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다. 사형제도 부활에 대해 누리꾼들은 “선량한 시민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는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 등의 사형제 부활에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인간의 목숨을 재단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며 “범죄자를 교화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2023.08.31 09:54:18

    한동훈 장관이 쏘아 올린 ‘사형제 부활’, 현정부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