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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학과 전쟁, 그리고 서울시 김포구 [EDITOR's LETTER]

    [EDITOR's LETTER] 미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4선을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그는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대전을 승전으로 이끌었습니다. 트레이드마크는 노변정담(노변담화)이었습니다. TV가 없던 시절 라디오를 통해 딱딱하지 않은 연설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2월의 연설은 특별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세계 지도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연설 도중 여러 차례 “지도를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황을 설명하고, 왜 다른 국가를 지원해야 하는지, 참전해 연합군과 싸우지 않으면 미국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세계지리 수업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고립주의의 착각 속에 살 수 있다고 믿는 어떤 이들은 독수리가 타조의 전술을 모방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수리를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높이 날고 강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루스벨트는 이런 방식으로 전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지정학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협력이 전쟁 승패에 중요한 조건임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승전 후 맥아더 장군이 패전국 일본을 접수한 뒤 정규 교육 과목에서 지리를 없애버린 것도 군국주의 부활을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지정학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지리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가 있어야 정치와 정치의 연장선에 있는 전쟁을 이해하고, 잠재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현대 지정학 얘기는 미국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요새 같은 대륙 내에서 모

    2023.11.13 07:00:13

    지정학과 전쟁, 그리고 서울시 김포구 [EDITOR's LETTER]
  • 경색된 한중 관계 풀 수 있을까[정인교의 경제돋보기]

    지난 10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 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가 중국 지정 사업장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 장비의 범위를 확대했다. 며칠 뒤엔 반도체법(CHIPS)상 보조금 수혜 기업이 중국 내 설비를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세부규정(가드레일)을 발표했다. 그동안 가슴을 졸여 왔던 국내 반도체 업계는 당초 예상보다 우호적인 BIS 규정에 대해 안도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 내 순수 민수용 판매비율(85%)을 충족시킬 경우 레거시 반도체 설비를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종합하면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중국(시안, 우시)에서 가동 중인 국내 반도체 업체는 생산을 확대하거나 반도체 공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미국은 고성능 컴퓨팅에 사용되는 첨단 그래픽카드(GPU)에 대한 규제 만큼은 대폭 강화했다. 민간 데이터센터 등 민수용 칩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되,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규제 대상 및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화웨이 최신 스마트폰(Mate 60)에 장착된 7나노 반도체칩 생산에 사용되는 심자외선(DUV) 장비가 중국으로 반입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DUV 장비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중국 견제는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돼 있고, 첨단 반도체를 제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미국이 언급해 온 이른바 ‘소수 품목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규제(Small Yard, High Fence)’ 전략이 적용되고 있다. 이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많은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 정책과 대비된다. 경제안보란 중요한 문제지만, 규제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2023.11.13 06:00:01

    경색된 한중 관계 풀 수 있을까[정인교의 경제돋보기]
  • 금융협회장은 대형로펌 고문이 아니다 [하영춘의 경제 이슈 솎아보기]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쯤 지난 1993년 10월 30일. 당시 정춘택 은행연합회장(전 은행감독원장)과 정소영 생명보험협회장(전 농수산부 장관), 박봉흠 손해보험협회장(전 동자부 장관) 등 7개 금융협회장들이 일제히 사퇴했다. 문민정부에 걸맞게 그동안의 낙하산 인사를 청산한다는 취지였다. 물러난 회장들은 대부분 장관(급)을 지낸 거물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였다. 이들의 자리를 순수 업계 출신들이 물려받았다. 은행연합회장에는 이상철 전 국민은행장이, 생보협회장에는 이강환 전 교보생명 사장이, 손보협회장에는 이석용 태평양생명 사장이 각각 선출됐다. 문민정부에 걸맞은 민간인 협회장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이들의 3년 임기가 만료되자 다시 관피아들이 득세했다. 변화가 온 것은 20여 년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관피아의 금융협회장 취임을 원천 금지했다. 그 결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전 씨티은행장), 이수창 생보협회장(전 삼성생명 사장), 장남식 손보협회장(전 LIG화재 사장)이 다시 민간인 협회장에 올랐다. 3년 후 상황은 또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한 관피아들이 자리를 탐냈다. 감독 당국에서 민간인 협회장을 노골적으로 냉대했던 것을 체감한 회원사들도 관료 출신을 적극 원했다. 그 결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금융위 출신), 정지원 손보협회장(금융위 출신), 정희수 생보협회장(3선 의원 출신) 등 관피아와 정피아(정치인과 모피아의 합성어)가 협회장 자리를 싹쓸이했다. 이들의 임기가 11월과 12월 만료된다. 후임 회장 선출작업이 시작되면서 이런저런 사람이 후보로 오르내린다. 은행연합

    2023.11.07 10:10:34

    금융협회장은 대형로펌 고문이 아니다 [하영춘의 경제 이슈 솎아보기]
  • 모든 기업 ESG 외칠때 반대로 질주한 카카오[EDITOR's LETTER]

    [EDITOR's LETTER] 코로나19 이후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 카카오는 시장의 스타플레이어였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회사로 보였습니다. 일상을 지배하는 플랫폼, 혁신, 잠재력, 팬덤 등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전 국민이 24시간 쓰는,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플랫폼 기업이 보여준 혁신은 박수를 받을 만했습니다. 선물하기 기능은 마음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고, 카카오뱅크는 불편하고 권위주의적인 기존 은행에 대한 불만을 해결해줬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면 못 할 게 없을 것 같은 잠재력도 인정받았습니다. 이태원, 홍대 등에 문을 연 카카오 굿즈 판매점은 하루 종일 젊은이들로 북적였습니다. 팬덤까지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카카오에는 다른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문어발식 확장, 분식회계, 골목상권 침해, 통제받지 않는 경영자들, 주주를 무시한 경영,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이 그것입니다. 최근에는 ‘주가조작’까지 더해졌습니다. 과거 한국의 대기업들을 상징했던 불편한 표현이 모조리 카카오를 수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변화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시간입니다. 지난 2년간 기업경영의 화두는 ESG였습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주주친화 경영을 넘어 사회 및 자연과 오랜 기간을 함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카카오는 반대 방향으로 질주했습니다. 그 결과는 ‘밉상 기업’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듯합니다. 경제적 범죄집단에 붙을 각종 타이틀을 모두 달아버리고 말았으니 말이지요. 아직 혐의 수준일지라도. 누군가는 카카오의 변질에 대해 모두를 적으로 만든 “배신의 경

    2023.11.06 06:30:01

    모든 기업 ESG 외칠때 반대로 질주한 카카오[EDITOR's LETTER]
  • 눈앞에 닥친 장기불황의 늪, 고령화 문제 해결 시급해[이정희의 경제돋보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지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비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인구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는 경제활동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소비 또한 감소하면서 내수경기를 장기 침체에 빠트릴 수 있다. 일본은 200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침체가 진행된 국가이며 많은 선진국들이 뒤를 따랐다. 일본은 1980년대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1994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200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 일본이 지난 장기불황을 겪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인구 고령화로 알려진 것처럼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적 과제라 하겠다. 일본 이외에도 인구 고령화가 크게 진행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유소년(0~14세) 대비 고령층 인구 비중으로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23년 한국이 167.1을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노령화지수가 높은 국가는 일본(262.2), 이탈리아(200.5), 포르투갈(179), 그리스(170.2) 순이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보인다. 즉 내수경기를 살리려면, 중장기적으로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율이 높아지면, 은퇴 전부터 노후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 결국 많은 인구가 노후를 위해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들이 은퇴한 후에는 시간이 갈수록 더 소비가 위축

    2023.11.06 06:03:43

    눈앞에 닥친 장기불황의 늪, 고령화 문제 해결 시급해[이정희의 경제돋보기]
  • 카카오와 키움증권이 망각한 것 [하영춘의 경제이슈 솎아보기]

    카카오와 키움증권은 ‘국민기업’이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월간 사용자는 4820만 명에 이른다. 대부분 국민이 카카오톡을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 키움증권은 ‘동학개미의 성지’다. 18년 연속 국내 주식 위탁매매 점유율 1위다. 두 회사는 IT와 모바일이라는 흐름을 잘 읽어 성공했다. 비결은 세 가지다. 새로움 창출과 고객지향, 벤처 정신이 그것이다. 2010년 선보인 카카오톡은 새로움 그 자체였다.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은 무료 메신저라는 매력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 시장을 장악했다. 이후 보이스톡, 카카오T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꾸준히 내놓으면서 환호를 받았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수 있지만, 우리의 경쟁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2011년)라고 말해 일론 머스크에 버금가는 도전정신을 보여줬다. 키움증권도 마찬가지다. 2000년 출범하자마자 거래 수수료를 기존 회사의 10분의 1로 내렸다. 이후 영웅문으로 대표되는 HTS와 MTS를 통해 개미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지난 3분기 기준 국내 주식시장 점유율은 19%, 개인 점유율은 29%에 이른다. 해외주식 점유율은 38%다. 벤처 1세대로 꼽히는 김익래 창업자의 벤처 정신이 증권거래 지형을 통째로 바꿔버렸다. 이 두 회사가 뒤뚱거린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김범수 센터장도 피의자 신분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법인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이 박탈된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4943억원의 미수금(초단기 외상

    2023.10.30 08:14:23

    카카오와 키움증권이 망각한 것 [하영춘의 경제이슈 솎아보기]
  • 악마와도 손 잡는 미국, 한국 수출에 필요한 역발상 [EDITOR's LETTER]

    [EDITOR's LETTER] “전쟁터는 서로 알고 미워하면서도 서로 죽이지 않는 늙은이들이 내린 결정 때문에 서로 알지도 못하고 미워하지도 않는 젊은이들이 서로 죽이는 곳이다.” 프랑스 작가 폴 발레리의 말입니다. 이 말을 매일 떠올리는 요즘입니다. 스탈린의 말도 새겨봅니다.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백만 명의 죽음은 통계다.”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 소식을 담담히 받아들이지 않기 위함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높은 수준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전쟁에서 잃은 아들의 머리를 찾겠다고 찾아온 철천지 원수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그리스인들은 감정을 정화한다는 의미의 카타르시스란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한국 현대사도 전쟁을 빼고 말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더 그렇습니다. 제2차 대전 이후 미군이 직접 참전한 전쟁은 여럿 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직접 전쟁을 치렀습니다. 미국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시작된 원인과 상황은 달랐지만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고, 민주주의라는 미국의 이상을 수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패전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사막에서 희생시킨 9년의 이라크전쟁, 20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사실상 실패였습니다. 미국이 직접 전쟁을 치른 나라 가운데 의도대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산업화를 이룬 원동력은 역시 수출이었습니다. 상상도 못 할 역발상으로 1980년대 조선, 1990년대 반도체, 2000년대 자동차를 세계적 수준에 올려 놓음으로써 한국은 수출 강국이 됐습니다. 이

    2023.10.30 06:31:03

    악마와도 손 잡는 미국, 한국 수출에 필요한 역발상 [EDITOR's LETTER]
  • 부동의 세계 1위, 한국의 성별 간 임금 격차[차은영의 경제돋보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성별 임금격차 1위를 26년째 유지하고 있다. OECD는 여성 전일근로자의 중위소득이 남성 전일근로자의 중위소득 대비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계산하는데, 지난해 한국의 성별 간 임금격차는 31.2%였다. 이것은 남성이 받는 임금의 68.8%만을 여성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회원국 38개국 평균 성별 임금격차 11.9%를 한국과 비교하면 약 3배에 이른다. 1996년 43.3%였던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04년 처음으로 40% 이하로 떨어지고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24.3%), 일본(22.1%), 라트비아(19.8%), 에스토니아(19.6%) 등이 뒤를 이었고, 미국은 16.9%로 6위, 캐나다 16.7%로 7위, 영국 14.3%로 10위, 독일 14.2%로 11위 등이다. 프랑스(11.8%)와 이탈리아(7.6%)는 OECD 평균보다 임금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과학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에 따르면 한국은 직종 내 남녀 사이의 임금격차도 33.5%로 주요 15개국 중 1위였다. 지난 10월 9일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클로디아 골딘(Claudia Goldin) 교수를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1990년 여성 최초로 하버드대 경제학과에서 테뉴어드(종신) 교수가 되었고 이번에 노벨경제학상이 생긴 이래 최초로 여성 단독 수상을 하게 됐다. 골딘 교수는 200년이 넘는 방대한 미국의 자료를 수집해 장기에 걸친 여성의 소득과 노동시장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특히 미국 노동시장 내 성별 간 임금격차 연구, 여성의 경력과 가정의 역사, 피임약이 여성의 커리어와 결혼에 미친 영향, 남성의 진학률을 추월한

    2023.10.30 06:00:01

    부동의 세계 1위, 한국의 성별 간 임금 격차[차은영의 경제돋보기]
  • ‘김치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 [경제이슈 솎아보기]

    대학생 때인 1980년대 초반 짜장면 값은 5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친구들끼리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를 모아 짜장면과 단무지에 소주잔을 기울이던 기억이 새롭다. 그 짜장면 값이 7000원을 넘었다고 한다. 10월 서울지역 평균 짜장면 값은 7069원(한국소비자원)이다. 1년 전(6300원)보다 12.2% 뛰었다. 40년 전과 비교하면 14배 올랐다. 짜장면만이 아니다. 삼계탕과 비빔밥은 1만6846원과 1만500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9%와 8.8% 상승했다. 냉면 값도 1만3000원을 넘었다. 삼겹살 1인분(200g)도 2만원에 육박(1만9253원)했다. 오비맥주 값도 7%가량 올랐다. 소맥(소주+맥주)에 삼겹살을 먹으려면 1인당 3만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회식은커녕 점심 먹기도 힘들다”는 직장인들의 호소가 엄살이 아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최근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과 이상기후 등으로 국제유가와 식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문제는 생필품 중심으로, 물가 오름폭이 가파르다는 점이다. 10월 배추 한 포기 값은 6587원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5476원)보다 20.3% 뛰었다. 대파, 쪽파, 깻잎 값도 한 달 새에 20% 이상 상승했다. ‘김치플레이션’이나 ‘삼겹살로 깻잎을 싸 먹어야 할 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먹는 것만이 아니다. 서울 택시비가 26% 오른데 이어 서울 지하철 요금과 시내버스 요금도 각각 150원과 300원 인상됐다. 전기요금도 시기만 문제일 뿐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경기는 바닥을 기는데 물가만 오르니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도 걱정이다. 원

    2023.10.25 09:38:38

    ‘김치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 [경제이슈 솎아보기]
  • 미국 천재들의 우주전쟁…한국은 밥그릇 전쟁[EDITOR's LETTER]

    [EDITOR's LETTER] 지난 여름 충청북도 제천 어느 리조트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릴 때 보던 하늘보다 별이 더 많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지요. ‘밤하늘을 제대로 안 보는 사이에 별이 늘었나?’란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우주정거장, 희미한 위성들이 불빛이 없는 시골에서 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늘을 지저분하게 만든 주인공은 아시는 대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가 쏘아올린 저궤도 인공위성은 통신용입니다. 기지국이 없어도 통신을 가능케 하는 위성. 이 위성이 전쟁에 활용돼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러시아가 해킹으로 우크라이나 통신망을 붕괴시켰을 때 머스크는 재빨리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을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열을 정비하고 반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머스크가 쏘아 올린 위성은 우주 전쟁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렸습니다. 아마존, 애플 등 빅테크는 물론, 많은 국가들이 저궤도 위성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머스크란 사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아공에서 태어나 왕따에 학폭까지 당했던 미국 이민자가 전기차 시대를 열더니, 하늘의 모양을 바꾸고, 사람들을 우주로 끌어들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화성으로 지구인들을 이주시키고, 사람의 머리에 칩을 꽂아 인위적 진화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그가 화성을 꿈꿀까 궁금했습니다. 월터 아이작슨이 쓴 책에 일부가 나와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기술발전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달에 착륙한 이후 새로운 발전이 없었다는 점, 이집트가 피라미드를 건설했지만 그 기술은

    2023.10.23 07:00:04

    미국 천재들의 우주전쟁…한국은 밥그릇 전쟁[EDITOR's LETTER]
  • 급등한 일본 장기금리와 엔저의 향방[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난 9월 초순 0.6% 수준에서 상승해 10월 4일에는 0.805%로 2013년 8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안전자산 투자 심리가 작용해 10월 16일에는 0.75%로 다소 하락했으나 장기금리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런 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엔화 환율은 10월 3일 뉴욕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달러당 150엔대를 기록한 뒤 10월 16일 도쿄시장 종가 기준으로도 149엔에 그쳤다. 일본은행으로서는 금리 급등에 제동을 걸고 싶은 한편, 엔저의 가속화도 경계해야 할 미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행은 7월 말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장기금리의 변동 허용 수준을 기존 0.5%에서 1.0%로 사실상 인상했다. 동시에 급격한 금리상승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자세를 보이며 자국 국채 매입에 주력해 왔다.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게 일본은행의 입장인 것이다. 사실 일본은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금리인상에 주력하는 상황에서도 단기정책금리를 –0.1~0%로 억제하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이나 장기금리의 급등을 견제하는 장단기금리차 곡선 유지정책(YCC)을 고수해 왔다. 이 같은 금융완화 정책에 힘입어 2분기 일본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연율 기준) 4.8%(2차 발표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또한 예상보다 높아져 3%대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물가와 임금의 동반 상승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본은행이 추구하던 비정상적인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4년 말까지는 마이너스 금리정책 및 YCC 정책이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2023.10.23 06:00:01

    급등한 일본 장기금리와 엔저의 향방[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 금리의 역습.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하영춘의 경제이슈 솎아보기]

    애비 조셉 코언 전 골드만삭스 수석 투자전략가는 한때 ‘월가의 여제’, ‘강세장의 여제’로 불렸다. 1990년대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 경제’라는 칭송을 받으며 신바람을 낼 때 그는 미국 증시의 최장기 호황을 예언했고 적중했다.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는 마크 파버는 정반대였다. 그는 1987년 미국 블랙먼데이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예측해 ‘닥터 둠(Dr. Doom)’이란 별명을 얻었다. 둘의 희비가 엇갈린 것은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한창일 때였다. 코언은 낙관론을 견지했다. 반면 파버는 자산 처분을 권했다. 이후는 알려진 대로다. 경제학자나 시장에서 한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비관론을 견지하는 것이 어쩌면 편리하다. 줄기차게 비관론을 외치다 실제 위기가 닥치면 ‘족집게’로 칭송받기 때문이다. 월가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다르다. 투자가 늘어야 수익이 증가하는 만큼 애써 낙관론 편에 서려고 한다. 그런 월가에서 최근 비관론이 많아졌다고 한다. 영화 ‘빅 쇼트’의 모델인 마이클 버리 시온자산운용 최고경영자는 최근 포트폴리오의 90%를 증시 하락에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연 7%대 금리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지 소로스와 워런 버핏도 폭락장을 대비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JP모건은 얼마 전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하고 나섰다. 비관론이 많아지는 것은 급등하는 금리 때문이다. 상승폭도 가파르고 속도도 빨라서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1981년 연 15.8%까지 오른 뒤 추세적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2020년

    2023.10.16 14:58:16

    금리의 역습.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하영춘의 경제이슈 솎아보기]
  •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대한 한국인 코드[EDITOR's LETTER]

    [EDITOR's LETTER]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재미교포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세무조사 한번 받으면 사업을 접거나 감옥에 갈 확률이 높다.” 조세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미국에서는 상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실제 미국 국세청 산하에 있는 범죄수사국(CID) 직원들은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며, 이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 80% 이상이 처벌을 받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비율은 30%를 밑도는 것과는 다르지요. 왜 이렇게 다를까. 힌트를 제공한 사람은 문화인류학자 클로테르 라파이유입니다. 그는 “세금에 대한 미국인의 코드는 보안관이다”라고 했습니다. 서부개척 시대 돈을 걷어 보안관을 사 공동체를 지키는 것에서 미국인들의 세금에 대한 코드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돼 강력한 처벌은 필연적이라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세금에 대한 코드는 무엇일까. “세금 다 내고 어떻게 장사하냐”, “유리지갑인 직장인만 봉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저변에는 “나라가 해주는 것은 없고, 뜯어만 간다”는 인식이 깔려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세금에 대한 코드는 ‘수탈’에 가깝지 않나 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한국인과 미국인은 돈에 대해서도 다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엄청난 부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을 존경합니다. 그와 한 끼 식사 자리가 수십억원에 팔릴 정도니까요. 또 창업에 성공하면 다시 창업을 하고, 그 결과 큰돈을 모으면 박수를 받습니다. 미국인들의 돈에 대한 코드는 ‘성취’이기 때문이라고 라파이유는 분석

    2023.10.16 06:30:03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대한 한국인 코드[EDITOR's LETTER]
  • APEC 위상 회복될 수 있을까?[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1980년대 말에서야 독자적인 대외통상정책을 수립했다. 이전에도 양자 및 다자간 통상협상이 있었지만, 이들 국가는 겨우 자국 관점에서만 이를 검토했을 뿐 국제관계 속에서 주도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통상전문 인력이나 협상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1986년 국제사회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세계 무역자유화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우루과이라운드(UR)로 명명된 이 협상은 초기 몇 년을 허송세월하다가 1980년대 말에 들어서야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게 됐었다. 당시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이 추진되고 있었고, UR 협상이 부진해지자 미국은 북미 지역 무역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세계 경제의 블록화에 위기감을 느낀 국가들은 UR 협상의 중요성을 그제야 인식하게 됐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위기감은 더욱 컸다. 주로 유럽 국가와 교역을 하던 호주는 EU 결성으로 주력 수출시장 상실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했다. 이에 1989년 호주는 아시아 유일 선진국이던 일본과 협의해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장관급 모임인 아태경제협력체(APEC) 결성을 제안했다. 초기 APEC에는 호주·뉴질랜드·한국·일본·미국·캐나다와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 등 6개 선발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했고,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 1993년 의장국은 미국이었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장관급에서 국가정상급으로 회의를 격상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APEC은 각 회원국의 최고 통상정책 포럼으로 자리 잡게 됐다. 이

    2023.10.16 06:00:04

    APEC 위상 회복될 수 있을까?[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 일본의 장기 불황에서 무엇을 배울까 [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1980년대에 호황을 누렸던 일본 경제는 1990년대 들어 그동안 호황으로 자산 시장에 형성된 경제 버블이 붕괴되면서 30여 년에 걸친 장기 불황이 시작됐다. 일본 경제는 1980년대 호황을 누리며 수출 강세와 저금리에 자산 시장(부동산·주식)이 황금기를 누린 것이다. 자고 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며 너도나도 부동산에 투자했고 주식에도 투자 자금이 몰리며 상승 장세를 이어 갔다. 일본이 국내적으로 자산 시장에서 부채를 통한 투자도 늘면서 과열에 의한 거품이 커지게 되면서 결국 1989년부터 일본 정부는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강수를 두게 되고 이에 따라 자산 시장에 버블이 터지는 경고음이 나오며 결국 장기 불황의 경제 위기를 맞고야 만다. 지금의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의 장기 불황 원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고금리와 자산 시장 침체, 가계 부채 증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내수 시장 침체 현상이 현재의 한국 경제와 일본의 1990년 초반과 매우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자산 시장의 호황은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난 고금리 현상으로 제동이 걸렸고 자산 시장의 버블이 터지면서 고금리에 가계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에 제동이 걸리고 내수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빠른 인구 고령화 또한 내수 시장의 활력을 떨어지게 했다. 일본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2005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미국 경제학자인 하이먼 민스키가 주장한 “누적된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자산 가치가 붕괴하고 결국 경제 위기가 초래된다”는 민스키 모멘트는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와 미

    2023.10.10 15:56:04

    일본의 장기 불황에서 무엇을 배울까 [이정희의 경제 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