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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이노믹스’ 효과에 시작된 상승기, 문재인 정부 규제로 심화[보수VS진보의 부동산②]

    [스페셜리포트: 보수의 부동산 VS 진보의 부동산…정권별 주택시장, 어떻게 변했나] ‘빚내서 집 사라’던 박근혜 정부이어서 집권한 박근혜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이어 유럽 재정위기까지 겹치면서 주택시장은 물론 국내 경기 자체가 장기침체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예상대로 규제를 풀며 시장 부양에 나섰다. 임기 시작 직후 내놓은 2013년 4·1대책에는 신규분양 주택 또는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등록세,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도 했다. 다주택자가 움직여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아울러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보증금의 70%까지 크게 늘렸다. 이 정책은 전셋값 급등에 대한 대책이었지만 향후 ‘전세의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본격적인 대책은 2014년 ‘초이노믹스’가 시작되며 나왔다.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경기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 부양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높였기 때문이다. 2014년 7월 발표된 이 정책은 LTV와 DTI 한도를 각각 70%, 60%로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때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집값이 수년째 ‘요지부동’하면서 하우스 푸어 문제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일명 부동산 3법이 나온 것도 이때다. 분양권 전매 허용, 분양가상한

    2024.02.05 06:00:03

    ‘초이노믹스’ 효과에 시작된 상승기, 문재인 정부 규제로 심화[보수VS진보의 부동산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