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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로 광명·시흥 땅 투기한 전 LH 직원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인들과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피고인들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총 25억원을 들여 사들인 토지의 시가는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약 5배 급등했다. 그런데도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는 행위에 대한 검찰의 위법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다시 쓴 끝에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1심 “공소 사실, 유죄 입증하기에 부족” 대법원 1부는 2023년 9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지인 법무사 B 씨와 매제 C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땅도 모두 몰수됐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단지사업 1부에 근무하며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정비사업 및 연계 개발 후보지 발굴·선정 등의 업무를 맡았다. 그는 같은 해 2월 LH 본사에서 열린 ‘광명·시흥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에 직접 참석해 기존 사업 방식과 달리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정비사업 우선 추진 후보지 구역 위치 정보를 활용해 인근
2023.09.10 06:05:01
![‘업무상 비밀’로 광명·시흥 땅 투기한 전 LH 직원 [민경진의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AD.3445681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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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약으로 미리 본 3기 신도시 최고 인기 지역
[비즈니스 포커스]3기 신도시가 올해 하반기 본청약을 앞두고 있다. 원거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과 이주 등의 문제가 아직 산적해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7월 본청약을 실시할 방침이다.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이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늘려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켜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이 대표적이다.3기 신도시의 분양 예정 물량은 20만 가구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사전 청약이 실시됐다. 본청약은 사전 청약 실시 후 1~2년 후 실시된다.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공지할 당시에도 이를 분명히 했다. 특히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주거 안정 사업인 만큼 사전 청약 후 1년 후인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전 청약은 월평균 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다르다. 반면 본청약은 일반 분양과 마찬가지로 거주지나 청약통장 가입 여부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로또급 당첨지’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전 청약 당시 차수별로 1회만 신청할 수 있었다. 본청약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할 공산이 크다. 많은 이들이 3기 신도시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 청약 경쟁률이나 주변 입지, 집값 상승 호재 등을 파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교통·분양가에 하남 교산·인천 계양 강세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경쟁률로 많은 이들이 원하는 알짜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지난해 4차례 실시된 사전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은 경기 하남 교
2022.06.14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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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본격 시작…주목할 곳은?
[스페셜 리포트]“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하며 3기 신도시를 기다리라고 하더니 분양가가 높아진 시세대로 진행하려고 한다. ‘영끌’해서 집 사지 말라던 정부가 대출 규제까지 강화해 집도 못 사는 형편에 토지 건설 원가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던 정책 취지에서 벗어나 현재 부동산 시세대로 분양한다. 부동산 잡겠다고 믿고 기다리던 실수요자만 절망감에 빠졌다.”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이다. 정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과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며 3기 신도시 분양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주변 시세의 60~80%에 공급하는 일반 청약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실수요자의 분통만 터지고 있다.11년 만에 부활한 사전 청약사전 청약은 착공 시점에 진행하는 본청약 1~2년 전 청약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가 사전 청약을 추진하는 것은 2009년 보금자리주택 분양 당시 이후 11년 만이다. 2020년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사전 청약 부활을 예고해서다.20~30대가 주택 매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리며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자 이를 사전 청약으로 무마하려는 의도다. 패닉 바잉(공황 구매) 등으로 대표되는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빠른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실제 착공·입주까지는 최소 4~5년이 걸리는 만큼 청약 시기를 앞당겨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2009년 보금자리주택 사전 청약은 깊은 상처를 남긴 바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보상 지연 등으로 사전 청약이 끝난 후 본청약이 예정대로 실시되지
2021.09.02 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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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불발 시 '공급정책' 대혼란…"전면백지화 어불성설"
“공급부족 공포가 시장에 만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신속한 주택공급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2.4 부동산대책’이었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LH발 사전투기 의혹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3기 신도시 재검토론'을 일축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그간의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정책에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는데, 이를 재검토할 경우...
2021.03.13 07: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