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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괜찮을까...IMF때보다 더 높다는 ‘이 수치’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BIS)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BIS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부채(금융업종 제외)는 지난 2021년 113.7%를 기록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BIS 는 108.6%. 이를 넘어선 것은 물론 한국에서 BIS의 통계가 작성된 196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기업 부채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중간 수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G7 국가가 2020년을 기점으로 기업부채 수준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적절한 부채는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부채가 과도해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업의 채무불이행과 파산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연구원은 특히 법인세도 기업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이 법인세율과 기업부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한계 실효법인세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총부채는 0.3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1년 표본 기준으로 기업부채가 약 3조원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지난 2005년 법인세율 인하(2%포인트) 당시 총부채는 0.159%포인트 감소했으며 2006년 총부채는 2004년 대비 0.19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인세는 기업의 부채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 위험과 자산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에 따라 기업이 부채 수준을 조절할 유인이 있고 자산시장도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9.29 18: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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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된 국제금융기구’ BIS의 면면은[이 주의 책]
[이 주의 책] 바젤탑아담 레보어 지음 | 임수강 역 | 더늠 | 2만6000원신문과 방송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이라는 뉴스가 연일 올라온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금융회사 입사 시험 등에선 ‘BIS’ 관련 문제가 종종 나온다. BIS는 1930년 스위스 바젤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 금융 기구다. 뉴스에서 언급되는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다.BIS는 의외로 우리 삶과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우리의 자산 가격은 중앙은행의 금융 정책, 감독 기구의 규제 정책, 글로벌 자본 이동 규제 정책 등을 반영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중앙은행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BIS의 활동과 연결돼 있다.하지만 정작 BIS가 뭐하는 곳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책은 BIS에 대한 역사를 다룬다. BIS와 중앙은행이 정치적인 성격의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BIS 개혁을 주장하기도 한다.전문 분야를 다룬 저서이지만 흥미로운 탐정 소설처럼 내용을 전개해 고등학생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BIS·중앙은행들을 이끈 중요 인물들, BIS와 얽힌 사건들을 국제 금융이라는 배경 등을 역사 소설처럼 엮었다. 석유의 종말은 없다로버트 맥널리 지음 | 김나연 역 | 페이지2 | 2만3000원석유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전환한다면 유가의 롤러코스터에서 뛰어내릴 수 있을까. 화석 에너지는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사용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대체 에너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석유 산업에 투자가 줄어 원유 시추가 감소하고 있다. 공급량이 줄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용량을 확 줄일 수 없는 상태인 셈이다. 이 책은 160년 석
2022.12.19 06:00:07
![‘가장 오래된 국제금융기구’ BIS의 면면은[이 주의 책]](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AD.3210589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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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기업의 비용...기업 내 반부패 문화 필요"
"반부패는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것입니다. 개별 기업의 반부패 역량을 키우고 적절한 윤리주권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정하중 한국지멘스 대표이사는 30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포럼이 공동 개최하고 지멘스가 후원한 'BIS(business Integrity Society) 임팩트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멘스는 세계 50여국에서 반부패와 관련한 85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한국지멘스는 지난 3년간 기업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BIS 프로그램을 후원해왔다. 정 대표는 "ESG 측면에서 한국 기업은 환경과 사회 부문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특히 거버넌스 지수는 그렇지 못하다"라며 "부패는 기업의 비용이 될 수밖에 없으며, 반부패 및 윤리 준법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별 연설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유엔 내의 부패척결 노력과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를 설립한 경험을 나누었다. 반 사무총장은 "부패를 어떻게 측정할지가 매우 어렵다"라며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GDP를 계산할 수 있다면 부패에 대한 계산도 할 수 있을 듯한데, 아직 부패 인식 지수는 부패 인식을 척도로 삼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 사무총장은 "부패는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청렴과 정직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기업 반부패가 나아갈 길' 토크콘서트에서는 우선 이경훈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가 국내 기업의 반부패 기업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에는 컴플라이언스가
2022.09.30 12:3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