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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ESG 2월호…경쟁 법칙 바꾸는 7대 규제 해설
국내 유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 매거진인 ‘한경ESG’ 2월호(사진)가 6일 발간됐다.2월호 커버 스토리는 ‘7대 ESG 규제’다. 기업의 경쟁 법칙을 바꾸는 무역, 통상, 투자 관련 ESG 규제를 해설한다.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 삼림파괴 방지 규정, G20/OCED 기업 거버넌스 원칙 등을 담았다.이슈 브리핑에서는 일본을 따라가는 행동주의 펀드 흐름,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기아, 투자자 대상 ESG 컨퍼런스 콜을 개최한 LG화학 등의 소식을 전한다.스페셜 리포트로는 갈림길에 선 전기차 시장 전망, 탄소 고배출 기업의 녹색 전환(GX)에 초점을 맞춘 투자 전략, 해외 11개 기업 기후공시 사례 등을 다뤘다. 케이스 스터디로는 폐업 위기의 식당을 맛집으로 탈바꿈한 호텔신라의 사례를 담았다.기후기술 기업으로는 건강도 챙기고 탄소도 줄이는 대체육을 개발한 디보션푸드를 소개한다. 리딩 기업의 미래 전략에서는 중견기업을 위한 ESG 경영 모델을 만드는 한국콜마홀딩스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글로벌 뉴스로는 에너지 효율화 기업에 베팅하는 사모펀드, 전기 트럭과 중소 가구 판매로 탈탄소 전략을 마련하는 이케아, 전기차 폐배터리 넘치는 중국 시장, CCS 인프라에 집중하는 일본 해운 업계, 이산화탄소 수송선 개발 경쟁,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유럽 3국 소식을 전한다.투자 뉴스로는 ESG에서 답을 찾아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는 일본 증시, AI 시대 사이버 보안 수혜주, 극한 기후로 급성장하는 ‘대재해 채권’
2024.02.08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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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 경제 용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해시태그 경제 용어] 유럽연합(EU)은 국가별 환경 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 다배출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이른바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추진하고 있다.CBAM은 탄소 배출량 감축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에 수출할 때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탄소 관세’를 부과한다. 수출국에는 무역 장벽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린다.적용 업종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생긴다. CBAM이 본격 시행되면 한국의 철강 산업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의 철강 산업에서 전기로는 32%인 반면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 생산 비율은 68%로 높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대EU 수출 규모는 철강이 43억 달러(약 5조5000억원)에 달해 알루미늄(5억 달러), 시멘트(140만 달러), 비료(480만 달러)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정부는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저탄소 생산 구조로의 전환에 나설 방침이다.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2097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단기적으로는 설비 조건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환원 제철 공정 설계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3.01.06 06:06:02
![[해시태그 경제 용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AD.3221710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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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생에너지 공급 현황 열악”…역행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글로벌 재생에너지 동향과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 사용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 RE100을 비롯해 탄소국경제도(CBAM)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빠른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은 다소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활용 여부가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전망은 곧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CBAM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CBAM은 환경규제뿐 아니라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에는 일종의 ‘벌금’이 붙는 셈이다.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장벽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100은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과 CDP의 협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다. 자발적 참여 캠페인이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가입 후 협력사나 공급사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해 납품할 것’을 추가적인 조건으로 내걸면서 국내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가 가입을 완료하면서, 10월 기준 총 22개의 국내 기업이 RE100에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현황은 열악한 편이다. 국토 면적이 좁아 재생에너지 공급이 한정적일 뿐 아니라, 부족한 공급량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나 인프라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공급 부족은 즉 조달 문제로 이어지고, 조달 불균형은 가격 상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화석연료와의 공정한 가격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확대도 어렵다.
2022.10.13 13:4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