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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손태승 회장, 1심 승소…금감원 ‘CEO 제재’ 정당성 흔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와 동일한 법리를 두고 다툰 만큼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에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빠져있는지 여부”라며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흡하거나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건 법령에 반하고 예측 가능성을 훼손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DLF는 금리나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의 채권 금리와 연동된 DLS와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들어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08.28 06:00:17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손태승 회장, 1심 승소…금감원 ‘CEO 제재’ 정당성 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