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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RA 직격한 EU의 ‘넷제로 산업법’…국내 기업 대응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는 EU의 ‘넷제로 산업법’ 추진 전략이 공개됐다. 이 제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유럽 이사회 특별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EU 위원회가 밝힌 연설 내용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WEF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책이자 및 중국의 녹색 산업 부문에서의 도전에 대응해 경쟁우위를 갖기 위한 EU 차원의 대응”이라고 연설했다. 이러한 법안을 바탕으로 각국 지원 및 유럽 주권 기금(European Sovereignty Fund)을 통해 녹색 산업을 가속할 것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EU는 코로나19 경제회복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8000억 유로 규모의 ‘차세대 EU(NextGenerationEU)’ 채권을 발행했다. 이후 닥친 러우전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EU 역내 재생에너지를 가속하는 정책인 ‘리파워EU(REPowerEU)’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넷제로 산업법은 이러한 EU 넷제로 정책의 확장판이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와 미국 둘이 합쳐 거의 1조 유로가량을 청정에너지 산업에 투자한다는 의미로, 기후 중립으로 향하는 과정을 엄청나게 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고 평가했다.IRA 법안은 지난해 8월 통과된 미국의 법안으로 세액 공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친환경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차, 이차전지,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유관 산업이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현지
2023.01.18 17: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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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ESG 정보 공개 속도 높인다
[ESG 리뷰] 글로벌 ESG 동향 그린 워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공개에 대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2주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변화 대응 공시 표준안 초안 공개, 유럽연합(EU)의 지속 가능 금융을 위한 분류 체계와 검증 의무화에 대한 검토 등이 주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기업들이 ESG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에게 손쉽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과장되거나 거짓된 환경 관련 주장을 하는 그린 워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들의 ESG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정보의 신뢰성 증가에 따른 편익 대비 정보 공개를 위한 비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SEC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공개를 포함한 기후 변화 대응 공시 표준안을 공개했다. SEC는 기업이 직접 배출(스코프 1)하거나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스코프 2)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스코프 3(공급망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SEC는 표준안을 제정한 배경으로 기후 위험이 기업에 상당한 재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기후 위험과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미국 재계는 스코프 3의 배출량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확한 측정이 어려움에 따른 소송 가능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EU에서는 녹색 채권의 제삼자 검증 의무화가 이슈다. 현재 녹색 채권은 민간의 자발적 기준으로 입증되고 있지만 자발적인 기준은 녹색 채권의 그린 워싱이 일어나는 지점으로 일컬어진다. EU에서는 녹색 채권 발행으로 기업에 유입된 자금이 녹색
2022.04.01 1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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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메르켈 시대의 유럽 통합과 유로화 가치[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지난 16년간 유럽 통합의 맹주 역할을 담당해 왔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떠났다. 후임에는 좌파 성향인 사민당의 올라프 슐츠가 이끄는 연립 정부가 포스트 메르켈 시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통합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독일 정권 교체·브렉시트에 흔들리는 유럽올해 유럽에는 유난히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던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서 첫 탈퇴국이 나왔다. 회원국들이 난민과 테러, 경기 침체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해결책은 고사하고 대응조차 못하는 ‘좀비 EU’ 때문이다. 영국 내부적으로는 정치인을 비롯한 기득권층에 대한 환멸도 컸다.세계의 관심은 영국의 EU 탈퇴가 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경제적 관점에선 당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올해 1월 31일부터 영국이 EU 3대 핵심 기구인 집행위원회·유럽 의회·유럽 이사회 등과 산하 기구를 떠났지만 관세 동맹은 연말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문제는 내년부터다. 슐츠 정부의 출범으로 영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불확실해져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 통합은 단일 세계 경제 현안 중 역사가 가장 길다. ‘하나 된 유럽 구상’이 처음 등장한 20세기 초반을 기점으로 본다면 110년, 구체화된 1957년 로마 조약을 기준으로 한다면 60여 년이 넘는다.로마 조약 체결 후 유럽 통합은 두 가지 갈래로 추진돼 왔다. 먼저 회원국을 늘리는 ‘확대’ 단계로, 초기 7개국에서 28
2021.12.06 17:30:01
![포스트 메르켈 시대의 유럽 통합과 유로화 가치[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img.hankyung.com/photo/202112/AD.28207661.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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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기후법’ 공식 승인…탄소 중립 목표에 구속력 부여
[ESG 리뷰] 글로벌 ESG 동향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제화하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6월 28일 공식 승인했다. 유럽기후법은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내용을 담았던 4월 잠정 합의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번 법안은 EU집행위원회와 EU의 구성 국가들이 앞으로 마련할 기후 관련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U집행위가 유럽기후법을 공식 승인함으로써 관련 분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근거로 산업·에너지·운송·주택 등 12개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정책 수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집행위의 다음 행보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의 개혁,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논의로 예정돼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탄소 배출 허용량을 명시하고 공격적인 탄소 중립 목표를 법안에 포함했다. 탄소 배출 허용량은 절대량을 2억2500만 톤으로 제한해 탄소 배출 상쇄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배출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체질 변화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나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차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 상향, 항공기 연료 규제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 중인 탄소 국경세 역시 일부 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권을 의무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수출
2021.07.14 06: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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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레짐' 주도권 쥔 EU…국제 통상 질서 새판 짠다
[ESG 리뷰] 유럽 ESG 최전선 유럽연합(EU)의 환경 레짐(체제)이 가시화되고 있다. 2019년 12월 유럽 그린 딜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국제 환경 레짐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EU의 목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EU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3월 결의문 채택을 거쳐 오는 6월 법률안이 마련된다. EU 공급망 실사 제도 또한 올해 2분기까지 법률안 초안이 나...
2021.05.25 06:55:01
![포스트 메르켈 시대의 유럽 통합과 유로화 가치[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http://img.hankyung.com/photo/202112/AD.28207661.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