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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대 싱크탱크 CSIS, "한국도 G7 들어가야"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을 주요 7개국(G7)에 가입시키는 등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일 동맹 발전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CSIS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보수 성향의 외교 전문 싱크탱크로 연구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박사급 연구원만 220여명이 포진됐으며 중립적이고 초당파적으로 외신에 많이 인용된다. 진보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가장 유력한 싱크탱크 중 하나로 꼽힌다. 해당 보고서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CSIS 전문가들과 공동 집필했다. 다음 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만들어졌다.리처드 아미티지는 1967년 미국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해군 장교로 복무하다 CIA로 옮겨 활동했다. 조지 워커 부시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바 있다. 조셉 나이 교수는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군사력과 경제력 등을 바탕으로 한 하드파워와 달리 '소프트파워'는 문화와 가치관에서 발현되는 힘을 일컫는다. 보고서에선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과의 협력 확대는 미일 동맹 강화 전략 중 한 가지로 제안됐다.보고서 저자들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연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작년 8월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전략적 단위에서 3자 대화 구조가 마련된 데 이어 이제는 3국 간 작전 단위에서 공식 연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에 상대국 연합사령부에 연락장교를 파견
2024.04.05 13: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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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중국의 견제 그리고 한국의 선택[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일본은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 지위를 이용해 대중국 견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중국 견제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4일 열린 G7 통상 장관 회의에서 일본은 이미 이러한 방침을 표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디지털화, 녹색 전환과 같이 늘 언급되는 이슈 외에 중국과의 공급망 축소,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강화 및 경제적 강압(경제 보복) 공동 대응 등 그동안 미국이 추진해 온 대중국 견제 정책에 대한 G7 국가의 협력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감안해 수출 통제 제도를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G7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기반한 국제 통상 질서를 훼손시키는 조치를 ‘경제적 강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강압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수단 외에 필요하다면 새로운 수단까지 동원하고 G7 국가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공동 조치에 우방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거스르는 국가에 경제 보복 의향을 내비치거나 실제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상대국을 굴복시켜 온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달라이 라마 접견을 문제 삼아 에어버스 수십 대 계약 파기를 언급함에 따라 유럽 국가가 접견을 취소하거나 사과하곤 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은 미국의 동맹국 연대 전략에 장애물이다. 미
2023.04.17 06:00:05
![거세지는 중국의 견제 그리고 한국의 선택[정인교의 경제 돋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D.3313980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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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보다 더 세게 ‘중국 포위망’ 굳혔다
[글로벌 현장]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포위망’을 굳히고 있다. 아시아·유럽 동맹과의 결속을 다지면서다. 지난 4월 일본, 5월 한국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에 이어 6월 유럽 순방 중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미·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견제 전선’을 공고히 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까지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이에 반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전략적 라이벌인 중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보다 훨씬 세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NATO, 72년 만에 중국에 ‘화살’러시아(구 소련)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미국과 유럽의 ‘군사 동맹’ NATO가 72년 만에 아시아 국가인 중국에 화살을 겨눈 게 대표적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NATO 30개국 정상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6월 14일(현지 시간) 정상회의를 연 뒤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을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에 대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과 국제 정책에 대한 공동 대처를 약속했다. 특히 “(중국이) NATO 조약에 명시된 근본 가치와 대조되는 강압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제 사회에서 중국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는 ‘전략 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중국의 도전을 보다 체계적·전략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이다. 일본·호주·뉴질랜드·한국 등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국과의 협
2021.06.30 06:1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