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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합의로 끝난 애플 ‘고의 성능 저하’ 논란…왜 한국에선 패소했을까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며 한국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 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 제기된 똑같은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수천억원의 합의금을 받아 낸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전 세계 강타한 ‘배터리 게이트’ 소송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2023년 2월 2일 소비자 9850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병합된 사건까지 더하면 원고는 6만2000여 명, 청구 금액은 12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이었다.일명 ‘배터리 게이트’로 알려진 이 사건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플은 2017년 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이폰 6시리즈와 7시리즈, SE 모델 등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아이폰 운영체제(i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은 뒤 휴대전화의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는 불만이 제기됐다.이와 같은 논란은 해외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곧장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를 늘리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떨어뜨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논란이 불거지자 애플은 같은 해 12월 28일 공지문을 통해 “해당 업데이트에는 예기치 않게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부하가 최고치에 이를 시 전력 관리를 향상시키는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한 셈이었지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제품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배포한 업데이트였다는 설명이다. 그러

2023.02.14 17: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