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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청담동 통과 반대’ 외친 주민들 패소…사업 고비 넘기나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수도권 주변 도시들과 서울을 이어 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사가 하나의 고비를 넘기게 됐다.법원이 GTX-A 노선 건설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이들은 GTX-A 노선이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진행된다며 사업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주민들 “GTX-A 환경영향평가서 못 믿어”사건은 GTX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며 불거졌다. GTX-A는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경기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처음 계획은 한강과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것이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최적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올림픽대로 하부와 청담동 일대를 통과하는 안으로 바뀌었다.이에 청담동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변경된 노선 지상에 살고 있는 청담동 주민 247명은 “GTX-A 청담동 구간은 지반 침하로 인한 주택 붕괴 위험이 아주 큰 지역”이라며 “이곳에 열차 터널을 짓는 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주민들이 사업 취소를 주장한 이유는 크게 3가지였다. △주민들의 의견 청취 절차가 충분하게 이행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음·진동 항목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고 △실시 설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 승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특히 환경영향평가서는 아예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고층 건물에 필수인 콘크리트 파일의 영향을 누
2023.03.28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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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생각한 문익점과는 한참 다른 김포 정치인들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어린 시절 읽었던 위인전 중 문익점 선생의 전기가 있다. 중국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몰래 숨겨와 우리나라에 전파한 인물이다. 이 책을 읽고 문익점 선생을 위인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이순신 장군이나 을지문덕 장군, 강감찬 장군 등과 같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한 이들과 같은 위인의 반열에 놓기에는 문익점 선생의 공이 적어 보였기 때문이다.물론 전쟁 영웅만 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려에 목화가 도입되기 전까지 평민은 삼베와 같이 보온성이 없는 옷감으로 추운 겨울을 견뎌 낼 수밖에 없었다. 따뜻한 솜과 삼베보다 부드러운 면으로 된 옷감을 쉽게 구할 수 있던 것은 분명 문익점 선생의 공이다. 고려에 의복 혁명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문익점 선생의 업적은 크다.하지만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문익점 선생의 업적은 목화씨 몇 개를 숨겨 들여온 것밖에 없다. 다른 위인과 비교해 공이 적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심지어 원나라 측에선 금수 품목을 밀반출한 ‘산업 스파이’로 볼 수도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익점 선생이 위인전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달리 해 보자. 목화씨 몇 개를 숨겨 가져오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문익점 선생 이전에 원나라에 다녀온 다른 사신들은 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당시 사신의 왕래가 드문 일도 아니고 사신이 혼자 가는 것도 아니어서 수십 명의 사신단이 자주 원나라를 드나들었는데 다른 이들은 왜 목화씨를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사신단 중에는 수발을 드는 몸종도 있지만 대부분 귀족으로 구성된다. 고려를 대표해 원나라와 협상하는 역할을 하기에
2021.06.09 07: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