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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주도의 IPEF와 APEP는 성공 가능할까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1차 장관급 회의가 7월 24~26일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 회의를 주도한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이 회의에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발표했지만 협상이 시작된 것에 의미를 두는 듯하다.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첫 협상에서는 주로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 협상할 이슈와 협상 체계를 협의할 뿐 더 이상 깊이 있는 내용을 주고받기 어렵다.  미국 정부는 IPEF가 중국 견제용이 아니고 중국에도 문호가 열려 있다고 하지만 중국은 이를 수긍하지 않고 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은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란 명칭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한 바 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IPEF가 EPN 구상에서 나온 것임을 중국은 인식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동아시아 정상회의(비대면)에서 권위주의 중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을 시사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IPEF 추진을 제안했다. 얼마 안 돼 미국은 IPEF가 기존 무역 협정과 달리 인도·태평양 지역 협의체 성격이란 점을 강조하면서도 수출 통제 등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을 6개 기둥(협상 분야)으로 나눠 명시했다. 중국은 즉각 반박했고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대해 정치·외교적 압력을 행사했다.다수 국가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면 IPEF 참여를 주저하자 미국은 무역 이슈,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와 조세‧부패로 구성된 4개 기둥으로 IPEF 내용을 재구성했다. 중국 견제 취지가 드러나지 않게 내용을 바꾼 것이다. 아세안 국가 정상들을 백악

    2022.08.08 06:00:06

    미국 주도의 IPEF와 APEP는 성공 가능할까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 한·미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정부의 고민[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이 마무리됐다. 한국과 일본을 차례대로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 정상회담 외에도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현대차 방문 등 경제적 일정을 중심으로 방한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한국은 물론 미국 현지에서도 높은 관심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번영과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공통된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과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이 가지는 의미는 높다고 판단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5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아세안 지도자들과의 회동에 이어 한국과 일본 순방을 진행했다. 이번 아시아 순방의 마지막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결국 인도·태평양 지역에 규범 중심의 질서를 확립하고 아시아 동맹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이고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는 매개체로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출범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IPEF 출범을 통한 미국의 의도는 중국 견제와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출범 이후 ‘노동자 중심의 무역 정책(worker-centric trade policy)’을 주창해 온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 인하와 시장 접근을 통한 무역 협정은 미국 노동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고

    2022.06.06 06:00:01

    한·미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정부의 고민[강문성의 경제 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