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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이용해 땅 투기한 LH 직원 최종 무죄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LH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돼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여기에 공범 B씨와 C씨에게도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4년, B씨와 C씨는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그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09 14: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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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년 반 동안 2천억원 법카 사용···쉬는 날에도 10억5천만원 사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5년 6개월간 법인카드를 2000억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국민의힘) 의원실이 LH가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인카드를 약 2천38억5천288만원을 사용했다. 올해 2분기 기준 LH 임직원 수는 8천885명이다.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8년 354억6천만원 △2019년 389억8천만원 △2020년 348억6천만원 △2021년 343억6천만원 △2022년 413억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사용액은 188억4천만원이다. LH 직원들은 '횟집' 상호가 들어간 가게에서 26억원을 사용했다. 대부분은 업무간담회, 업무추진회 등으로 적고 참석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또 주말과 공휴일 총 641일의 휴일에 6033회에 걸쳐 10억5000천여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휴일의 경우 하루에 164만원씩 쓴 셈이다. 사용처는 동호회나 사내 대학인 LH 토지주택대학교 운영과 참석 등이 주를 이뤘다. 엄태영 의원은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법인카드 사용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국민 누구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LH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적 남용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02 1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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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압수수색 당하는 LH...‘철근 누락’ 의혹 수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및 경기남부지역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의혹 수사를 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경남 진주시 LH 본사 및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를 비롯해 지역본부·사업소 등 총 5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설계와 시공·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 아파트 부실시공 의혹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LH는 철근이 누락된 20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업체 41곳, 시공업체 50곳 등 모두 91개 업체를 지난 4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각 아파트 단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9곳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중 오산세교2 A6 블록, 수원당수 A3 블록, 평택 소사벌 A7 블록, 화성 남양 B10 블록 등 4개 단지를 배당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LH의 아파트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해 연일 강제 수사에 나서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광주경찰청이 LH 본사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25일 경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28일 서울경찰청이 잇달아 압수수색을 벌였다. 아파트 단지별로 배당받은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이 6건, 경기남부경찰청 4건, 충남경찰청 3건, 경남경찰청 2건, 서울·인천·광주·충북·전북경찰청이 1건씩인 것으로 집계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8.29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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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설계·현장 모두 엉망이었다…‘순살아파트’ 후폭풍 확산
아파트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졌다. 후폭풍도 거세다. 아파트 단지 하나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20개 단지의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 시공의 민낯도 드러났다. 설계부터 감리, 콘크리트 타설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후진적인 관행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아파트에 대한 불신과 불안도 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아파트 무량판 구조인지 알아보는 법’ 등이 퍼졌고 철근 누락을 빗대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도 붙었다. LH 입주자 커뮤니티에는 “신뢰가 없다. 뭘 빼먹었을지, 어떤 카르텔이 있었을지 무너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식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무량판’은 죄가 없는데…포비아 확산 시작은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다. 지난 4월 이 아파트 202동과 203동 사이 지하 1층 슬래브(지붕층·1104㎡)가 먼저 주저앉았고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한 지하 2층 슬래브(185㎡)도 뒤이어 무너졌다. 붕괴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무량판 구조물의 핵심 재료인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지목됐다. 무량판은 ‘없을 무’와 ‘대들보 량’으로, 대들보가 없는 건축물 구조다. 일반적으로 기둥이 천장을 잘 지지하려면 기둥과 천장 사이에 보를 연결한다. 이를 라멘식 구조라고 한다. 기존 라멘식 구조와 달리 무량판 구조는 천장을 지탱하는 게 기둥뿐이다. 이 때문에 천장과 기둥을 결속시켜주는 전단보강근을 꼼꼼하게 감아 줘야 한다. 천장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기둥이 슬래브를 뚫는 일명 ‘펀칭 현상’이 발생할 수
2023.08.22 1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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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줄여야 하는 LH, 분당 오리·광명·하남 사옥부지 3곳 매각 작업 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맞춰 수도권 사옥부지 3곳 매각을 추진한다. LH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경기남부지역본부(오리사옥), 광명시 일직동 광명시흥사업본부, 하남시 풍산동 하남사업본부의 사옥 부지 매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오리사옥은 2009년 기관통합과 지방 이전에 따라 보유하게 된 수도권 소재 기존 본사 사옥으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자산 효율화 대상이다. 매각 예정 금액은 5801억원이다. 대지면적 3만7998㎡, 건축 연면적 7만2011㎡, 본관 지하 2층∼지상 8층, 별관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법정 용적률은 본관 460%, 별관 400%다. 업무·문화·산업시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달 23일이 입찰마감일이다. 오리사옥은 1997년 준공된 건물로 LH는 2010년부터 매각을 추진했으나 지금까지 15차례 유찰됐다. 제한된 건물용도 및 높은 매각 가격이 매각 실패 요인으로 지목된다 광명시흥사업본부가 사옥으로 활용하고 있는 광명시 일직동 부지는 일반상업용지 3필지로, 허용용도는 판매·업무·문화 및 집회·숙박시설 등이며 용적률은 700%이다. 공급 예정가격은 필지별로 254∼498억원이다. 17일 입찰 공고해 9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월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 2년 후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광명역세권지구 내에 위치해 이케아,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등 대형쇼핑몰, 중앙대학교 병원 등이 가깝다. 향후 인근 지역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유입인구의 증가가 기대된다. 하남시 풍산동 하남사업본부 사옥부지는 업무시설용지 2필지로 허용용도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업무시
2023.08.18 1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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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원 사퇴 꼼수 논란…사실상 임기 끝난 4명만 사퇴
LH 임원들이 '꼼수 사퇴'를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자리에서 물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 4명이 사실상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임기 만료까지 불과 한 달 가량 밖에 안 남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LH 이번 임원 사퇴가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조치였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이한준 LH사장은 지난 1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철근 누락과 전수조사 대상 누락, 철근 누락 사실 은폐 등의 책임을 지고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의 거취 역시 임명권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LH는 현재 공모 중인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 5명의 사직서를 받았고, 4명을 사직 처리했다는 발표도 내놓았다. 하지만 사직 처리된 4명의 임원 중 국민주거복지본부장과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의 임기는 이미 지난달 끝난 상태였다. 나머지 2명(부사장·공정경영혁신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로, 사실상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임기 만료일인 2025년 3월 19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임원의 사퇴 소식이 알려진 직후 LH 내부에서는 어차피 곧 나가는 임원만 사직 처리 된 것으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LH는 지난 2021년 부동산 투기 논란 때도 상임이사 4명을 교체했으나, 이 중 2명의 임기가 9일밖에 남지 않아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2023.08.16 1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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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발표 빠트려…"임원 전체 사직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 보강 철근이 누락된 단지 5곳을 누락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수조사 결과 발표 때 아파트 단지 5곳을 ‘철근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발표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를 축소 발표한 셈이 됐고 문제가 있는 아파트는 기존 15곳에서 20곳으로 늘었다. LH는 상임이사 이상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제출받고,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열고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단지 가운데 전단보강근(보강 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기존에 발표한 15개 단지를 포함해 총 20개 단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LH는 추가로 확인된 5곳이 누락된 것을 미리 알았지만 발표에선 제외했다. 이 사장은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담당자들의 자체 판단으로 (사장에게) 보고조차 안 됐다”며 “참담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고개 숙였다. 추가로 확인된 5개 단지는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럭(386개소 중 3개소 누락) ▶평택소사벌 A7블럭(156개소 중 3개소) ▶파주운정3 A37블럭(654개소 중 4개소) ▶고양장항 A4블럭(1507개소 중 4개소) ▶익산평화(1325개소 중 4개소) 등으로 지난달 20~21일 보강 공사가 완료됐다. 이한준 사장은 “추가된 5개 단지에 대해서도 관
2023.08.11 1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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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빼먹은 LH아파트 15곳 공개...원희룡 “통렬히 반성”
파주운정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누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가 31일 공개됐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등을 공개했다.이 중 △파주운정(A34) △남양주별내(A25) △아산탕정(2-A14) △음성금석(A2 임대) △공주월송(A4임대) 등 5곳은 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마쳤다.준공된 단지는 △충남도청이전신도시(RH11)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오산세교2(A6) 등 4곳으로 조사됐다.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는 △양주회천(A15) △광주선운2(A2) △양산사송(A2) △양산사송(A8) △파주운정3(A23) △인천가정2(A1) 등 6곳이다.원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조치를 진행하여 부실 무량판 구조가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다”며 “이미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보강조치에 착수하였고, 나머지 8개 단지도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원 장관은 "민간 기업들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전수조사에 들어가겠다"며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7.31 18: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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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 논란' LH "공익감사 청구 수용...비위사실 확인 시 강력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1일 요구한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공익감사 청구와 전관특혜 근절방안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 AA13-1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LH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이후 진행될 감사원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LH는 "그동안 외부 요구사항 반영과 자체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주력하고 있다"며 "그간 수차례 진행된 내·외부 조사(감사)에서 전관의혹 관련 부정행위 처분사례 없었다"고 강조했다.앞서 경실련은 과거 LH가 발주한 설계용역 수의계약에서 특정업체가 용역 상당부분 가져갔고, 올해 4월 터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역시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감리 봐주기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LH는 이에 대해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전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퇴직자 유관기업 수의계약 금지, 임직원의 퇴직자 접촉 금지, 퇴직 자 취업제한 확대 등 입찰·심사·계약 전 과정에 타 공공기관 대비 더욱 엄격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전관 등 이권이 개입될 여지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실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특혜'라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경실련은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
2023.07.31 16: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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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파키스탄 온실가스·주거환경 문제 동시에 해결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파키스탄 내 슬럼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LH는 지난달 21일 파키스탄 기후변화부로부터 CDM 사업 승인을 받았다. CDM이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감축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사업방식이다. 이번 국가승인을 통해 LH는 파키스탄 전역에서 28년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확보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파키스탄 슬럼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탄소배출권 등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으로 기대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136만톤이다.파키스탄 내 31개 마을에 213기의 정수 시설을 설치해 하루 약 400만L의 식수를 공급하고 2만1000개의 고효율 가로등을 설치 및 교체해 전기 소모량을 감축한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2억장의 벽돌을 생산·공급해 노후주택 개보수사업도 진행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마을 내 유휴부지 8곳을 커뮤니티 공원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사업 투자 및 공사·운영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약 460억 원 규모의 해외수주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LH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국가 정책목표 달성과 기업지원,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개발 등 다방면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모델”이라며 “새로운 사업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향후 많은 국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수빈 기자 subinn@hankyung.com
2023.03.07 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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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통합’에서 신도시 투기 의혹까지…LH, ‘한 지붕 두 가족’ 불편한 동거 12년
[비즈니스 포커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월 1일 공식 출범한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친 통합 공사 초대 사장에 이지송 전 현대건설 사장이 이날 취임한다. 이에 따라 1993년부터 논의돼 온 두 공기업의 통합이 16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통합 공사는 토지(LAND)와 주택(HOUSING)의 영문 첫 글자를 딴 LH라는 기업 이미지를 공개하고 일상적으로 부르는 명칭도 LH로 하기로 했다.’ (2009년 10월 1일, 한국경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출범한 2009년 10월 1일자의 신문 기사다. ‘공룡 공기업’ LH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공공 기관 선진화’ 정책의 신호탄을 쏘며 화려하게 등장했다.1975년 국가의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 1962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건설·공급,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 두 기관을 전신으로 해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면 경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었다. 그렇게 LH는 토지와 주택에 관한 정보를 모두 다루며 막강한 권한을 등에 업었다.12년이 지난 지금, LH를 다시 쪼개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사전 투기 의혹으로 공분에 찬 각계 전문가들은 막대한 권한과 정보를 분산하기 위해 LH를 4등분해야 한다는 논의부터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다양한 혁신안을 내놓고 있다. 토공과 주공으로의 회귀일까. 기나긴 ‘한 지붕 두 가족’의 역사를 되짚었다.“경영 효율 vs 경쟁 촉진”LH의 전신, 토공과 주공의 통합 논의는 1993년 초 노태우 정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택지 개발 사업, 도시 재생 사업, 국가 균형 개발 사
2021.03.27 07: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