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미친 물가를 잡아라’, 역대 정부는 어떻게 했나[메가 인플레이션③]

[스페셜 리포트]위태로운 청년의 미래한국은행은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관리를 한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통화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통화가 줄면 물가가 떨어지고 늘어나면 오른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잇달아 금리를 올리자 한국도 지난 1년간 금리를 7차례 올리며 물가 관리에 동참했다. 그런데 2023년 현재 지난 1년간의 금리 올리기가 무색하게 물가는 올랐다. 서울에선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으면 1만원이 든다. 전기장판만으로 겨울을 나도 난방비는 작년에 비해 두 배 뛰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성난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자 정부는 상반기까지 ‘공공 요금 인상 차단’이라는 카드를 부랴부랴 꺼내 들었다. 도로·철도 등 공공 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통신비·금융비용을 낮춰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고등이 켜진 지 1년 만에야 정부가 직접 나선 셈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의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당장의 물가는 잠잠해져도 하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큰 폭의 공공 요금 인상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기업들은 수년간 요금이 동결됐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엄청난 연봉을 받아가면서 말이다.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문제인 물가, 복잡한 정치‧경제 상황과 얽혀 있는 물가. 과거엔 위기가 없었을까.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물가와의 전쟁’을 치렀다. 취임 첫해인 2008년 금융 위기와 맞닥뜨렸고 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했다. 임기 1년 차 소비

2023.02.25 0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