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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어린이 우울증 환자 매년 늘어나는 ‘불편한 진실’
올해도 어김없이 어린이날이 다가왔다. 현재 우리는 그리고 사회는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하고 있을까. 2021년 한국방정환재단이 공개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에서 조사 대상인 OECD 22개국 중 꼴찌였다. 국제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에서도 만 10세 아동의 행복도 순위가 35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아이들의 우울증도 심각한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5-14세 우울증 환자는 9621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행복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특히 뉴스에 보도되는 아동학대 문제는 해가 바뀔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아이들의 생활환경 속 일어나는 학대는 아이들의 기본권인 안전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아동학대 37,605건 발생,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가장 많아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총 4가지로 그 종류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이 있다.보건복지부의 학대 피해 아동 보호 현황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21년에만 37,605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 보면, 정서학대가 12,351건, 신체학대가 5,780건, 방임이 2,793건, 성 학대가 655건이다.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한해 40건에 달한다.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압도적으로 많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가 약 84%로 가장 많고, 대리양육자가 9%로 뒤를 이었다. 대리 양육에는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가 포함된다. 가정
2023.05.02 1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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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도 제쳤다...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동 시간
정부가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는 가운데 한국의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국가를 제외한 선진국 국가 중에는 가장 길었다.국회 예산정책처가 23일 공개한 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조사됐다. OECD 36개국 중 넷째로 많은 시간이다.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2128시간), 코스타리카(2073시간), 칠레(1916시간) 등 3개국으로 모두 중남미 국가들이다. OECD 평균은 1716시간으로 나타났다.한국과 OECD 평균 노동시간 격차는 2008년 440시간에서 2021년 199시간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2021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주 평균 노동시간을 3.8시간 줄여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그러나 선진국과의 노동시간 격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줄어든 올해부터 노동시간의 감소 폭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몇 년간 움츠러들었던 생산·소비 활동이 살아나면 제조업, 서비스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력 투입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그러나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고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개편안을 보완하는 상황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4.24 0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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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eR, OECD와 공동 주최한 '젠더혁신 세미나' 개최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GISTeR)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KOFST)에서 OECD와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통부가 후원하는 '과학기술의 책임성을 높이는 툴(tool)-젠더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젠더혁신(Gendered Innovations)이란 연구의 모든 단계부터 기술 개발, 제품 및 서비스 생산,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STI(과학, 기술 및 혁신)의 전 과정에 성별 등 특성 분석을 반영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과정 및 전략이다.이 세미나의 목표는 △젠더혁신에 대한 이해 제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책임있는 STI(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를 위한 효과적인 툴로써의 젠더혁신 역할 논의, △데이터 수집, 정책 지원, 글로벌 협업 등 포괄한 정책 이슈와 함께 미래 전략의 도출 등이다.이 세미나에서 도출된 결과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OECD의 ‘과학기술정책 2025’와 우리나라의 포용적인 과학기술정책 시행에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세미나는 한국과학기술회관(KOFST) 12층 애너즈 홀에서 오후 4시부터 2시간여 진행된다.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들 12명이 주제발표와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GISTeR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이혜숙 GISeR 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알렉산드라 콜레키아 OECD DSTI 회장의 환영 인사, 조승래, 김영석 과학·ICT,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우일 KOFST 회장, PACST 부의장의 축사를 거쳐 성창모 고려대 특임교수의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이어 'OECD의 젠더이슈와 STI 정책 토론'이라는 주제로 이혜숙 소장과 데이비드 위니코프 DSTI 선임 정책 분석가가 연사로 나와 OECD STI 정
2022.09.27 15:5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