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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필요’하다는 직장인들···노조 가입률은 OECD 최하위?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사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가입률은 1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3일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직장 내 노조 필요성에 대해 직장인 71.4%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28.6%에 그쳤다. 노조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노조가 ‘고용안정’(89.4%)과 ‘복리후생 개선’(88.4%), ‘임금인상’(84.5%), ‘부당 대우로부터 노동자 보호’(84.0%), ‘노동시간 단축·노동강도 완화’(81.9%)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직장인 다수가 노조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은 1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99인 1.3%, 30명 미만 0.1%로 대부분 노조가 없는 상황이다.응답자들은 중소기업 노조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복수응답) ‘가입에 따른 불이익 우려’(39.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기존 노조 활동에 신뢰가 없어서’(34.4), ‘조합비와 집회 참여 등이 부담돼서’(31.9), ‘노조 가입 문턱이 높아서’(19.9), ‘직장을 자주 옮겨서’(19.5%)로 나타났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05 1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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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출생아 최저 기록 또 갈아치웠다···분기 출산율 ‘0.6명’으로 추락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됐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0.7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2016년(40만6200명)까지 40만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800명) 40만명선이 무너졌고, 2020년 27만2300명, 2022년 24만9200명을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전년보다 0.4명 감소한 4.5명으로 집계됐다.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이었다. 전년(0.78명)보다 0.06명 줄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8년째 하락세다. 2021·2022년 각각 0.03명이었던 하락 폭도 지난해 두 배 수준으로 커지는 등 하락 속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하며 0.70명선마저 붕괴됐다.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이다.4분기 출생아 수는 5만2618명으로 1년 전보다 3905명(6.9%) 줄었다. 작년 12월 출생아는 1만6253명으로 1년 전보다 643명(3.8%) 감소했다.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
2024.02.28 1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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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적표, OECD 35개국 중 2위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5개국의 경제성적을 매긴 결과 한국이 그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18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근원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 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고용 증가율, 주가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가별 순위를 정한 결과다. 한국은 근원물가지수 3.2%, GDP 성장률 1.6%, 주가 수익률 7.2%로 2위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 못하게 막았다”며 “한국은 선제적인 금리 인상 덕분에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1위는 2년 연속으로 그리스가 차지했다. 10여 년 전 국가 부도 위기를 겪으며 여러 차례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그리스는 최근 수년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20 08: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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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적고, 연봉 높은 '한국 의사'···근로자 평균 연봉보다 7배 번다
한국 의사 소득이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최대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12일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의사의 연평균 총소득은 전체 노동자보다 최소 2.1배에서 최대 6.8배까지 많았다. 국내 대표 고소득 전문직으로 꼽히는 의사는 OECD국에서도 소득이 높은 직군에 속하지만 한국은 유난히 일반 근로자와의 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한국 의사의 소득은 봉직 일반의가 2.1배, 개원 일반의가 3.0배, 봉직 전문의가 4.4배 많았다.특히 개원 전문의는 근로자 평균 수입보다 6.8배 더 많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OECD 회원국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2011년 350만명에서 10년 만인 2021년 430만명으로 늘었다. OECD 국가에서 의사 수가 인구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같은 기간 3.2명에서 3.7명으로 늘었다.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의사 수가 2.0명에서 2.6명으로 늘었지만 OECD의 평균(3.7명)에 못 미쳤다. 여기에 2011년 OECD 평균(3.2명)보다도 적었다. 특히 국내 수도권의 2021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73명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OECD 14개국 도시 지역 평균 의사 수(4.5명)보다 적고, 농촌 지역 평균 의사 수(3.2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한편 국가별로 주요 도시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체코 프라하(7.72명) ▲오스트리아 빈(7.04명) ▲미국 워싱턴DC(6.56명) ▲독일 함부르크(6.40명) ▲덴마크 코펜하겐 지역(5.14명) ▲벨기에 브뤼셀(4.09명) ▲튀르키예 앙카라(3.67명) ▲멕시코 멕시코시티(3.03
2023.11.12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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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놓인 사형제도②] OECD 중 사형제 실시하는 美·日, 사형제 반대 목소리 높은 까닭은?
지난 여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을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강력 범죄가 발생 또는 예고됐다. 전국을 불안에 휩싸이게 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되자 1997년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은 사형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고,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잠들어있던 제도의 부활을 논의할 때마다 범죄예방의 실효성은 사형제 추진과 폐지 사이에서 멈춰져 있다. 사형집행 전후 국내의 범죄발생률은? 대검찰청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사건 범죄자 사형집행 전후의 살인 및 강도범죄 건수를 나타낸 범죄분석표에 따르면, 1975년 4월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한 3개월 뒤 살인범죄 건수가 증가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가 1980년 사형당한 뒤에도 오히려 살인범죄가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강력사범 등을 대상의 주요 사형집행 후 살인범죄 건수가 대부분 줄어들었고 강도범죄 건수는 증가했다. 사회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당시 행해진 사형과 범죄율을 직접 연관 짓는 것은 다소 비약적일 수 있지만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사형을 집행했음에도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결과다. 학계·국제적으로도 사형제의 효과에 회의적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열린 사형제 위헌심판에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요청에 따라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력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 교수는 해당 자료를 통해 사형제가 범죄 억제력이 있다고
2023.10.11 14:27:17
![[기로에 놓인 사형제도②] OECD 중 사형제 실시하는 美·日, 사형제 반대 목소리 높은 까닭은?](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AD.3475320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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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처음”...한국, 일본에 성장률 밀린다
우리나라 경제가 3년 연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위기에 빠졌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인 일본에 성장률이 역전되는 것도 사실상 확정적이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지난 19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지난 6월 당시 전망치와 같다. 이 사이 동안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전망치는 속속 상향 조정됐다. 미국은 1.6%에서 2.2%, 일본은 1.3%에서 1.8%, 프랑스는 0.8%에서 1.0%로 각각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졌다. 세계 경제와 주요 20개국(G20)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보다 0.3%포인트(p)씩 상향 조정됐다. OECD는 매년 6월과 11월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3월과 9월에는 주요 20개국(G20) 중심의 중간 경제 전망을 제시한다. 앞서 6월에 발표된 OECD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1.4%였지만, 최근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 추세를 고려하면 11월 경제 전망에서는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현상 유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OECD는 1.5%의 성장률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는 1.4%로 더 낮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는 1.3%다. 하반기 들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도 더딘 수출 회복세와 치솟는 유가에 힘을 얻지 못라도 있다.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올해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OECD 전망대로라면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9.24 1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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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애를 못낳지”...육아휴직시 소득 ‘반토막’
한국의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의 경우 한국은 44.6%로 집계됐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이 중 17번째였다. 한국에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간 낼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과 70만원이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높았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가 100%였고, 체코 88.2%,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 독일 65.0% 등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59.9%로 한국보다 높았다. 한국이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에서는 핀란드(143.5주), 헝가리(136주), 슬로바키아(130주), 라트비아(78주), 노르웨이(68주), 에스토니아(67.9주)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52주)인데, 내년부터는 1년 6개월(78주)이 된다. 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낮은 소득대체율과 좁은 대상자 때문으로 분석된다. 육아휴직의 재원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금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
2023.09.24 16: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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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망원인 1위 ‘암’···1030 자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한국인 사망원인 1위가 암으로 나타났다. 자살 사망률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10∼30대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인의 암 사망률(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은 162.7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가장 높았다. 심장질환 사망률은 65.8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코로나19(61.0명), 폐렴(52.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뇌혈관 질환(49.6명), 자살(25.2명), 알츠하이머병(22.7명), 당뇨병(21.8명), 고혈압성 질환(15.1명), 간 질환(14.7명) 등도 10대 사인에 포함됐다. 2021년 사망원인 12위였던 코로나19는 지난해 3위에 오르면서 처음 10대 사인에 포함됐다. 고혈압성 질환 사망률은 전년보다 2.9명 증가하면서 순위가 10위에서 9위로 상승했다. 10년 전과 사망률을 비교하면 알츠하이머병, 폐렴, 고혈압성 질환이 각각 241.2%, 154.4%, 44.7% 상승하면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암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남자 암 사망률이 여성의 1.6배였다. 알츠하이머병은 남자 사망원인 10위를 기록하면서 처음 남자의 10대 사인에 포함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년과 마찬가지로 10∼30대 사망률은 자살이, 40대 이후는 암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있는 호흡기계 질환 사망자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알츠하이머·뇌혈관·고혈압 등 노인성 질병 사망자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페암-간암-대장암-췌장암 순으로 사망률 높아 지난해 1위를 기록한 암 사망률(162.7명)은 전년보다 1.6명(1.0%)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폐암(36.3명), 간암(19.9명), 대장암(17.9명), 췌장암(14.3명), 위암(13.9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
2023.09.22 0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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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에 둘째는 없다’ 인식에 인구 위기···합계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추락했다. 전체 출생아 수가 역대 가장 적은 24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여명 이상 감소했다. 이번 결과는 저출산의 문제가 출산 자체를 꺼려하기보다 첫째만 낳고 둘째는 낳지 않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첫째아 수는 2021년보다 8000명(5.6%) 늘어났다. 이는 출산을 경험한 엄마의 수도 늘었다는 의미다. 반면 둘째아는 전년 대비 1만 5000명(16.7%), 셋째아 이상은 4000명(20.5%) 줄어들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역대 가장 적은 24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000명(4.4%) 감소했다. 다자녀 가구가 줄어들면서 가정 당 한 명만 낳아 기르자는 인식이 팽배해졌다는 분석이다. 엄마의 출산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은 33.0세, 둘째아는 34.2세, 셋째아는 35.6세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출산 연령은 33.5세로 전년 대비 0.2세 상승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됐다. 1970년 출생통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58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1명 이하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31 1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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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살률 여전히 OECD 1위 멍에···기대수명은 83.6세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6년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3년 더 연장된 수치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3.3년 더 길다.보건복지부는 25일 'OECD 보건 통계(Health Statistics) 2023'을 기반으로 국내 보건 의료수준 및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한국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평균인 80.3년보다 3.3년 길게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 84.5년과는 0.9년의 차이를 보였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년 증가했다. 기대수명은 해당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의미한다.전체 사망자 가운데 조기 검진과 적절한 치료 등으로 죽음을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인 '회피가능사망률'은 2020년(국가 간 비교 가능한 최신 자료) 인구 10만 명당 142명이었다.이는 OECD 평균 239.1명보다 낮은 수치다. 국내 인구 10만 명당 회피가능사망률은 2010년 237명, 2015년 177명, 2020년 142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5%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자살 사망률은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010년 35명에서 10년 새 10명 넘게 감소하기는 했으나 OECD 평균(11명)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영아 사망률은 2021년 출생아 1000명당 2.4명으로 평균(4명)보다 1.6명 낮았다.흡연·주류 소비 줄고, 과체중·비만 늘어나한국인의 흡연율과 주류 소비량은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과체중·비만 인구는 늘어났다. 2020년 국내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15.4%로 평균(15.9%)과 비슷했다. 흡연율은 2011년 23.2%, 2016년 18.4%, 2021년 15.4%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주류 소비량은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7.7L로 평균(8.6L)에 미치지 않는 등 최근 10년간 감소세가 계속됐다
2023.07.26 14: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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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가장 많고, 휴가 안 쓰는 한국’···OECD 워라밸 수준 최하위
OECD 국가 중 한국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수준이 최하위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노혜진 강서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논문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에 대해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에 대한 주권(선택권) 수준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다.연구진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한 OECD 통계를 통해 미국, 호주, 스위스 등 31개국의 시간주권 보장 수준을 노동 시간과 가족 시간 등 2가지 영역에서 모두 26개 지표를 통해 점수를 매겼다.시간주권은 개인이 자유롭게 시간 배분을 조직화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뜻한다. 시간주권이 보장된 상태가 일과 생활 등 두 영역에서 시간을 적절하게 투입할 수 있는 상태인 만큼 시간주권이 보장되는 정도는 워라밸 보장 수준을 의미한다.연구진은 노동 시간을 ▲ 근로시간 ▲ 고용률과 맞벌이 수준 ▲ 소득 ▲ 보육 환경을 통해, 가족 시간을 ▲ 휴가 기간 ▲ 휴가 사용률 ▲ 휴가의 소득 대체율 ▲ 모성·부성 관련 휴가 법적 보장 등을 통해 각각 시간주권 수준을 점수화했다.한국은 두 영역 중 노동 시간의 주권 수준이 1점 만점 중 0.11점으로 그리스(0.02점), 체코(0.09점) 다음 낮은 순위였다.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천601시간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길었고, 25~54세 전일제 근로자 1주일간 평균 일하는 시간 지표에서도 41시간으로 최하위였다. 장시간(주당 48시간 초과) 근로자 비율(18.9%) 역시 조사대상 국가 평균(7.4%)의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1위를 기록했다. 성별 임금 격차도 31.1%포인트로 전체 평균(11.5%포인트)의 3배에 육박하며 가장 높았다.가족 시간 영역에서
2023.07.17 09: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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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 이상 10명 중 4명은 가난해...빈곤율 OECD 국가중 최고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6일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따르면 한국의 2019년 기준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집계됐다.OECD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2018년 기준으로 호주(2018년 기준·23.7%), 미국(23.0%), 일본(2018년 기준·20.0%)은 20%대에 불과했다.상대적 빈곤율이란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66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4명은 중위 소득 50% 이하라는 뜻이다.자식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령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고령자들이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65.0%였다. 10년 전과 비교해 13.4%포인트 높아졌다.정부·사회단체 지원도 17.2%로 8.1%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자녀·친척지원은 17.8%로 21.4%포인트 낮아졌다.전기(65∼74세)와 후기(75세 이상)로 나눠보면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전기 고령자(78.7%)가 후기 고령자(46.0%)보다 훨씬 높았다.후기 고령자는 가족·자녀 지원(29.4%), 정부·사회단체 지원(24.6%)으로 생활하는 비중이 전기 고령자보다 높았다. 경제적 의존도가 전기고령자에 비해 높은 것이다.2021년 기준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56.7%였다.전기 고령자의 66.8%, 후기 고령자의 42.7%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노후 준비를 하는 고령자의 준비 방법은 공적연금(59.6%)이 가장 많았다. 전기 고령자(62.6%)와 후기 고령자(52.9%) 모두 공적연금이 주된 방법이었다.노후 준비
2023.06.26 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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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어린이 우울증 환자 매년 늘어나는 ‘불편한 진실’
올해도 어김없이 어린이날이 다가왔다. 현재 우리는 그리고 사회는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하고 있을까. 2021년 한국방정환재단이 공개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에서 조사 대상인 OECD 22개국 중 꼴찌였다. 국제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에서도 만 10세 아동의 행복도 순위가 35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아이들의 우울증도 심각한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5-14세 우울증 환자는 9621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행복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특히 뉴스에 보도되는 아동학대 문제는 해가 바뀔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아이들의 생활환경 속 일어나는 학대는 아이들의 기본권인 안전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아동학대 37,605건 발생,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가장 많아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총 4가지로 그 종류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이 있다.보건복지부의 학대 피해 아동 보호 현황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21년에만 37,605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 보면, 정서학대가 12,351건, 신체학대가 5,780건, 방임이 2,793건, 성 학대가 655건이다.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한해 40건에 달한다.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압도적으로 많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가 약 84%로 가장 많고, 대리양육자가 9%로 뒤를 이었다. 대리 양육에는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가 포함된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
2023.05.02 1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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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도 제쳤다...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동 시간
정부가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는 가운데 한국의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국가를 제외한 선진국 국가 중에는 가장 길었다.국회 예산정책처가 23일 공개한 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조사됐다. OECD 36개국 중 넷째로 많은 시간이다.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2128시간), 코스타리카(2073시간), 칠레(1916시간) 등 3개국으로 모두 중남미 국가들이다. OECD 평균은 1716시간으로 나타났다.한국과 OECD 평균 노동시간 격차는 2008년 440시간에서 2021년 199시간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2021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주 평균 노동시간을 3.8시간 줄여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그러나 선진국과의 노동시간 격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줄어든 올해부터 노동시간의 감소 폭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몇 년간 움츠러들었던 생산·소비 활동이 살아나면 제조업, 서비스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력 투입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그러나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고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개편안을 보완하는 상황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4.24 0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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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eR, OECD와 공동 주최한 '젠더혁신 세미나' 개최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GISTeR)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KOFST)에서 OECD와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통부가 후원하는 '과학기술의 책임성을 높이는 툴(tool)-젠더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젠더혁신(Gendered Innovations)이란 연구의 모든 단계부터 기술 개발, 제품 및 서비스 생산,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STI(과학, 기술 및 혁신)의 전 과정에 성별 등 특성 분석을 반영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과정 및 전략이다.이 세미나의 목표는 △젠더혁신에 대한 이해 제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책임있는 STI(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를 위한 효과적인 툴로써의 젠더혁신 역할 논의, △데이터 수집, 정책 지원, 글로벌 협업 등 포괄한 정책 이슈와 함께 미래 전략의 도출 등이다.이 세미나에서 도출된 결과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OECD의 ‘과학기술정책 2025’와 우리나라의 포용적인 과학기술정책 시행에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세미나는 한국과학기술회관(KOFST) 12층 애너즈 홀에서 오후 4시부터 2시간여 진행된다.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들 12명이 주제발표와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GISTeR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이혜숙 GISeR 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알렉산드라 콜레키아 OECD DSTI 회장의 환영 인사, 조승래, 김영석 과학·ICT,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우일 KOFST 회장, PACST 부의장의 축사를 거쳐 성창모 고려대 특임교수의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이어 'OECD의 젠더이슈와 STI 정책 토론'이라는 주제로 이혜숙 소장과 데이비드 위니코프 DSTI 선임 정책 분석가가 연사로 나와 OECD STI 정
2022.09.27 15:5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