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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입학생 첫 30만명대로 급감···정원 줄인 소학교 늘어난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되면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40만명 대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은 41만3천명이지만 실제 입학생은 30만명대 후반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보면 20년 전인 2004학년도(4월 1일 기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65만7,017명이었지만, 이후 10년이 지난 2014학년도에는 47만8,890명으로 급감했다. 매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수가 40만1,752명으로 겨우 40만명 선에 들어선 가운데 올해는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6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2019년 출생아 수가 30만2,676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취학 아동이 20만명대로 떨어지는 것 또한 시간문제다.서울의 경우 국·공·사립을 통틀어 5만9,492명으로 전년 대비 10.3% 급감했다.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2019년 7만8,118명, 2023년 6만6,324명 등으로 감소세가 큰 폭을 기록하더니 올해에는 5만명대로 줄었다. 학생 수의 감소세로 인해 교원의 숫자도 자연스레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2023학년도에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전년보다 2982명 적은 34만 4906명으로 줄였다. 전체 공립교원 정원이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한편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소규모 학교(초교 240명·중고교 300명 이하)는 119곳으로, 2014년보다 84곳이나 늘었다. 학생 수 급감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이하까지 낮아지고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04 08: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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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2조4336억원···전년 대비 77.6% 감소
삼성전자는 31일 올해 3분기 2조 4,33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77.6% 감소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31 09: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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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주택 늘리면 일자리 줄어든다
공공 임대 주택을 늘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민간 건설 기업의 주택 공급량이 줄면서 관련 일자리도 감소한다는 분석이다.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향후 5년간 공공 임대 주택 100만 호를 확대하면 같은 기간 일자리가 연 11만4000개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파이터치연구원은 분석을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을 구분해 반영한 ‘동태 일반 균형 모형’을 적용했다. 이는 현재의 의사 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이다.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공공 임대 주택 100만 호를 늘리면 총 일자리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총 실질 자본, 총 실질 투자, 총 실질 소비가 5년 동안 각각 연 0.4%(11만4000개), 0.5%(10조원), 0.3%(1조7000억원), 0.3%(1조4000억원), 0.5%(5조9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 임대 주택 확대는 민간 임대 주택 수요량 감소와 임대료 하락, 민간 임대 주택 공급량 및 관련 일자리 감소, 민간 주택 수요량 감소, 민간 건설 기업의 주택 공급량 및 관련 일자리 감소, 전체 민간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국토교통부의 주택 건설 실적 통계에 따르면 공공 주택 건설은 2018년과 2019년 전년 대비 각각 5.8%, 15.5% 증가한 반면 민간 주택 건설은 전년 대비 각각 18.0%, 16.6% 감소했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한 공공 임대 주택의 확대로 민간 주택 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 공공 주도의 공급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 주도의 공급 방식인 공공 지원 민간 임대
2021.11.26 06:0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