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건강보험

건강보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병원진료시 ‘신분증’ 제시 의무화

정부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이 제도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신분증이 없을 경우엔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신분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다만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이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현재 대부분의 요양기관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할 수 있어 건보 부정 사용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수치로도 확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3만2605건에서 지난해 4만418건까지 늘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07 09:21:36

건강보험 건보 부정수급
"몇만원 손해봐도 일단 받을래"...국민연금 조기수령자 85만명

수령액이 깎이는 손해를 무릅쓰고 국민연금을 일찍 타가는 수급자가 85만명으로 늘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84만 9744명이다. 2012년 32만명 대에서 늘어나기 시작해 2016년 50만 명을 돌파했고, 그 후로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적 수령시기를 1~5년 앞당겨 받는 제도다. 1년씩 일찍 받으면 연 6%씩 깎여 최대 5년이면 30%까지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는다. 일례로 월평균 286만원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세 가입자가 정상 수령 시작할 경우 월 54만원을 받지만, 1년 앞당기면 51만원, 5년 앞당기면 38만원을 받게 된다. 이처럼 시기를 앞당길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 조기 수령은 ‘손해 연금’이라 불려왔지만 증가폭은 지난 10년간 5~6만명 사이를 유지해왔다. 2023년의 경우 전년과 비교했을 때 약 76만명에서 85만명으로 10만명 가까이 크게 늘어났다. 그 이유로 작년 수급 개시 연령이 한 살 뒤로 밀려 만 62세에서 63세가 된 것을 꼽았다. 2023년 만 62세가 될 1961년생들이 연금을 타기 위해서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기 연금수령을 신청해 수급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한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이유가 ‘생계비 마련’이었다. 실직, 사업부진,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에 차질이 생길 때 연금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또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

2024.03.20 10:21:16

국민연금 조기수령 건강보험
[2024 보험플랜] 맞춤형 DIY 건강보험…유병자도 암 담보 ‘무할증’

흥국생명의 ‘다사랑통합보험’은 지난 2020년 출시 이후 약 4년간 누적 매출 250억 원 이상을 기록한 흥국생명 건강보험의 대표 상품이다.사망을 보장해주는 주계약과 총 100여 개의 특약으로 고객이 필요에 맞춰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는 DIY보험으로, 암 진단부터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등의 각종 진단, 수술 및 입원, 그리고 생활비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핵심 특약인 3대 질환(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특약보험료를 낮춰 업계 최저 수준의 보험료로 경쟁력을 높인 것이 강점이다.‘암 무할증 플랜’도 이 상품의 주요한 경쟁력이다. 이 상품은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고지혈증, 허혈성심장질환 등 5대 질환이 있는 유병자의 경우도 암과 관련된 담보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상 기존 건강보험의 경우, 고혈압, 당뇨, 뇌혈관, 심장질환 등 암과 인과관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30% 할증된 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했다. 이 상품은 유병자도 할증 없이 일반건강보험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소비자의 진입장벽을 낮췄다.갱신형, 비갱신형으로 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표준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해지환급금 미지급형V2 등 폭넓은 상품군의 구성으로 고객 니즈에 맞춰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흥국생명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건강보험 상품이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보니 후발주자로 차별화를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 중심의 상품 개정으로 업계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2024.02.28 14:30:18

보험특집 흥국생명 건강보험
[2024 보험플랜] 암·뇌혈관 등 3대 핵심 보장…DIY형 건강보험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은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원하는 보험료’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DIY형 건강보험 상품이다. 암, 뇌혈관, 심장 및 혈관질환의 3대 핵심 보장과 150여 종(간편고지형 90종)의 다양한 특약을 활용했다. 가입 나이는 만 15~75세, 납입기간은 10·20·30년, 보장기간은 종신까지 가능하다. 납입 유형에 따라 △비갱신형(해지환급금이 없는 유형) △갱신형,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형 △간편고지형(2N5)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특약 설계 시 동일 특약의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동시에 선택하는 복층 설계로 ‘필요한 보장금액’을 ‘필요한 기간’에 집중 보장하면서도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예컨대 유사암을 비갱신형, 종신 보장으로 가입하고 싶어하는 경우 현행 동일 구조의 일반암진단비를 필수 연계 담보로 넣어야 한다. 이 경우 일반암진단비의 높은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일반암진단비를 비갱신형과 갱신형으로 복합 설계한다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유사암을 비갱신형, 종신 보장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관심도와 발병률이 높은 암, 뇌혈관, 심장 및 혈관질환의 검사부터 통원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장한다. 대상포진, 통풍, 녹내장 등 경증 및 일상 관심 질환의 진단비 보장도 준비할 수 있다.암 치료 트렌드를 반영해 주요 암 보장 특약 한도를 높이는 마케팅도 전개하고 있다. 암진단비 최대 2억 원, 중입자치료를 보장하는 항암방사선치료비 최대 5000만 원, 암통원비 최대 80만 원으로 최신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본인(40~50세)과 부모(60~70세

2024.02.28 14:30:16

보험특집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
[2024 보험플랜] 암 진단부터 검사·치료까지 ‘올 커버’…의무특약 최소화

신한라이프가 올해 첫 신상품으로 선보인 ‘신한 통합건강보장보험 원(ONE)’은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등 개인의 보장 니즈에 따라 100여 가지 특약을 맞춤형으로 조립할 수 있는 통합건강보험 상품이다. 의무 특약을 최소화해 불필요한 특약 없이 고객이 꼭 필요한 보장만 골라 ‘나만의 건강보험’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이번 신상품은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 보장 내용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가입 시 특약을 더해 △암치료통합보장 △표적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등 암 진단부터 검사, 치료까지 ‘올 커버(all-cover)’ 할 수 있다. 입원과 수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첫날부터 입원 특약’은 고객의 니즈와 보험료 납입 여력을 고려해 입원 한도를 30일, 60일, 180일로 세분화하고, 새롭게 개발된 ‘신수술 특약’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수술 보장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일반암 진단비 보장을 위한 보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부담을 낮췄다. 또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일반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며, 보험기간은 90세 만기와 종신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과거 병력이 있어 보험 가입을 하지 못했던 유병자 고객을 위해 간편심사형(최대 80세까지 가입 가능) 상품도 함께 출시한다.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 상품은 고객이 가족력과 생활습관, 나이 등을 고려해 특화된 건강 보장플랜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건강보험에 탑재할 수

2024.02.28 14:30:07

보험특집 신한라이프 건강보험
[2024 보험플랜] 종신까지 성인질환 보장…보험료 대폭 절감

한화생명의 ‘The H 건강보험’은 종신까지 주요 성인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고객 니즈가 큰 암, 뇌, 심장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료는 대폭 저렴하게 구성한 것이 특장점이다. 우선 합리적인 보험료로 경쟁력 높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보험개발원에서 생명보험 업계에 제공한 뇌·심장질환의 새로운 위험율을 빠르게 개발 과정에 반영했다. 고객은 동일한 보장인데도 보험료는 약 50~60% 대폭 절감되는 효과를 얻는다.건강보험의 대표 담보인 뇌·심장질환은 생보사의 자체 위험률이 없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률인 국민통계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출했다. 이 때문에 자체 위험률을 가진 손해보험사 대비 보험료가 비싸게 산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생보사들도 자체 위험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1~5종 수술에 해당하면 보장하는 수술 보장은 고객이 선호하는 특약이지만, 보장금액이 10만~300만 원으로 낮은 것이 단점이었다. ‘The H 건강보험’은 수술 보장 특약의 보장금액을 50만~1000만 원으로 확대(종별 1회 한)했다. 또한 신규 특약으로 ‘질병재해수술보장’을 탑재해 최대 80만 원(종별 연 1회 한·프리미엄형 기준)까지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성인병이자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에 대한 통합 보장도 가능하다. 고혈압통합보장특약에 가입하면 진단 확정 시 20만 원, 관련 질환으로 수술 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당뇨통합보장특약에 가입한 경우 진단 확정 시 100만 원, 인슐린 치료 시 500만 원, 당뇨 치료를 위한 수술 시 1000만 원을 보장한다. 주

2024.02.28 14:30:06

보험특집 보험플랜 한화생명 건강보험
의료 이용 적으면 최대 12만원 되돌려 준다… 2024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정부는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보장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차에서는 필수의료 살리기와 지출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지급하는 '건강바우처' 제도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우선,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분기별로 병원 가는 횟수가 1년에 4번이 안 되는 건강한 청년이라면 바우처를 적립해 나중에 병원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다.필수의료 살리기출생아 감소로 진료량 자체가 줄어드는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집중 확대하기로 했다. 진료량이 많을수록 돈을 더 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해 의료 행위의 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에 대한 수가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 양이 아니라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3분 진료’처럼 양(진료 건수)만 보는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 의료 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비급여' 과잉 진료 제재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

2024.02.13 16:14:43

건강보험 의료 이용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의료 이용
"얌체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건보, 4월부터 피부양자 요건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피부양자 취득 요건을 강화한다. 24일 건보당국은 4월 3일부터 강화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피부양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직장 가입자와의 관계 및 소득·재산 요건도 검토받는다.다만 피부양자에게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배우자, 유학, 비전문 취업, 결혼이민 등이 해당된다.이는 외국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등록해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기존에는 내·외국민 상관없이 요건만 갖추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지난해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는 외국인 피부양자들의 ‘꼼수’ 사례에 논란이 불거졌다. 외국인 근로자의 부모를 비롯해 장인·장모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온 것이다. 심지어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10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발견됐다.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건보 급여 지급 상위 48%가 중국인 피부양자였다. 60대 중국인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렸다. 작년 전체 건보 적용 외국인 134만 3172명 중 중국인의 비율은 51%였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중국인이 2022년에 쓴 의료비는 총 1조 884억원으로 알려졌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8091억2615만원이다.2018년 이후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수지가 4181억원 적자인 것으로 지난해 10월 집계됐다. 2018년 중국인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총 3766억원이다. 그러나 지급한 급여비는 5275억원으로 1509억원 적자였다. 연도별 재정적자는 다음과 같다.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윤소희 인턴기

2024.01.24 14:55:20

경제 산업 보험 건강보험 건보료
“1억 짜리 차 몰면서 건보료 0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한다

건강보험당국이 피부양자를 대거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가 2023년 10월 기준 1690만1829명이라고 밝혔다. 2022년 1703만9000명 대비 0.81% 감소했다. 건보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이며 보험료 부담없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건강보험당국은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해왔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재산·부양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보당국은 2022년 9월 부과체계를 개편해 소득 기준을 연간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되는 일부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건보료 부과대상인 4000만원이 넘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3만명이 넘었다고 알려졌다. 그 중 1억원에 달하는 차량은 847대가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범위를 단계별로 축소할 예정이다. 우선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범위를 좁힐 계획이다.재정 악화와 형평성을 고려해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피부양자 기준 허들이 낮아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고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는 배우자부터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까지 이른다.피부양자는 2017년 2006만9000명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연도별 피부양자 수는 2018년 1951만명,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이다. 당국은 피부양자가 충족 기준을 넘었는지 매달 조사하고 있다. 기준을 벗어나면 사전 안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2024.01.18 10:38:15

경제 보험 피부양자 건보료 보험금
"자동차에 건보료 붙던 유일한 나라…이젠 아니다" 건보료 월 2만5000원↓

2월부터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5일 당·정이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된다. 이에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 될 전망이다.방안에 따르면 2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자동차 건보료(이하 자동차보험료)가 폐지된다. 이에 자동차보험료를 납부 중인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일부 세대의 인하 폭은 4만5000원 (2023년형 카니발,3470cc,차량가액 6000만 원 일때)에 이른다.이는 국민 생활 수준 및 정서 변화를 고려한 개선책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또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은퇴자들에게는 부담이 컸다.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가 평균 월 2만4000원(9만2000원→6만8000원)을 아끼게 된다. 특히, 재산이 적은 세대(재산과표 1억원, 시가 2억4000만원 보유시)의 인하 폭은 월 5만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11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은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월 소득 연금100만원, 공시가 3억 원 주택·5000만 원 자동차 보유)를 가정해 건보료를 계산했다. 기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매년 156만8000원(매월 13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보유한 아파

2024.01.11 11:24:18

자동차보험료 건보료 자동차 승용차 이하 자동차보험료
“지금 빨리 치과 가야 하는 이유”...스케일링 혜택 곧 소멸

매년 1회 적용되는 치아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이 올해 12월 말로 소멸된다. 아직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올해가 가기 전에 스케일링 받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다.현재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 1회 스케일링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병원마다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용은 방문하는 병원에서 확인해 봐야 하지만 보험 적용 없이 비급여로 스케일링을 받게 되면 대략 5만원에서 7만원 정도가 든다.보험 적용을 받으면 대부분 1만5000원에서 2만원 미만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부담이 확 주는 셈이다.치아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달 말까지 스케일링을 받지 못하면 올해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이 소멸된다.건강한 치아를 오랜기간 유지하는 방법은 문제가 생기기 전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스케일링은 치주 질환을 예방하고 잇몸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2.16 12:29:30

치과 스케일링 소멸 가야 이유
“눈 건조해도 참아야 하나”...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 10배 오른다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진다. 인공눈물은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16일 보건의료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처방량도 제한한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이다. 실제 가격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질환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 두가지로 나뉜다. 외인성은 라식, 라섹 등 수술이나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이 가진 질환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다. 앞으로는 외인성 질환자에게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만 혜택이 적용된다. 심평원이 인공 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게 된 것은 건보 재정 때문이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판단해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0.16 14:19:10

가격 건강보험 구매 환자 인공눈물 가격
중국인, 실손보험도 ‘먹튀’ 우려...민영보험도 줄줄이 새나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을 이용하는 편법 행위가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적자의 국내 실손보험 손해율이 전체 손해율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영역에서도 중국인 가입자로 인한 누수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3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건수 1474만건 중 외국인 수는 20만7066건(1.4%)을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중국 국적자의 가입건수는 70.7%로, 14만6328건에 달했다. 또 미국과 일본, 중국 국적자의 실손보험 가입건수 15만7711만건 중 92.8%를 중국 국적자가 차지했다. 특히 3개 손해보험사의 중국인 가입자 실손보험 손해율은 평균 119.3%로,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 117.2%를 웃도는 수준이다.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중국인 환자를 위해 한국 건강보험, 실손보험 혜택을 이용하는 노하우가 공유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중국 소셜미디어인 샤오홍슈 등에는 ‘한국 건강보험 타먹는 법’, ‘한국 보험 본전뽑기’ 등을 소개하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돼왔다. 양털 뽑기라는 의미를 담은 ‘하오양마오(薅羊毛)’ 콘텐츠들은 각종 할인 혜택을 통해 보험료를 절약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실(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액은 229억 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중에서 적자로 분류되는 나라는 중국 외에는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61

2023.06.30 16:45:17

헉 소리나는 중국인 손해율 중국인 손해율 외국인 실손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사
KB손보, 건강할수록 보험료 저렴해지는 'KB 5.10.10 플러스’ 출시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건강고지 통과 시 자사 건강종합보험 대비 최대 29%까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KB 5.10.10 플러스 건강보험’을 이달 초 출시했다.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KB 5.10.10(오!텐텐) 플러스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건강(이하 표준체) 고객을 ‘건강등급’별로 세분화했다는 점이다. 유병자보험의 간편고지처럼 건강한 고객도 건강등급을 ‘초우량’에서 ‘보통 표준체’까지 구분하고, ‘건강등급’별 위험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 건강할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새로운 구조를 도입했다.‘건강등급’ 구분은 기존 ‘계약 전 알릴의무’에 ‘건강고지’를 추가해 평가한다. ‘건강고지’는 기존 ‘계약 전 알릴 의무’인 5년 이내 수술, 입원력 및 질병 진단 여부에 더해 ‘6년에서 10년간 입원 및 수술 여부’ 및 ‘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 3대 질병’에 대한 추가 고지를 통해 이뤄진다. 건강검진 결과 제출 등을 거쳐 건강여부를 확인하는 다른 건강증진형 상품과 달리 이 상품은 ‘건강고지’만으로 간편하게 ‘건강등급’을 평가해 가입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또한 이 상품은 매년 무사고 시 더 저렴한 상품으로 전환 가능한 ‘무사고 계약전환제도’를 운영한다. 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입원, 수술 및 3대 질병 진단력이 없을 경우 기존 가입한 상품보다 더 저렴한 상품으로 전환 가능하다. 가입 시점에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는 상품으로 가입하고, 사고가 없어 위험이 감소한 경우 더 저렴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예를 들어, 최초 가입 당시 5

2023.04.03 11:34:44

KB손해보험 건강보험
다시 걱정되는 초음파·MRI 비용, 앞으로는 얼마나 내야 할까

[비즈니스 포커스]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수술에 나섰다. 과잉 진료 비판이 끊이지 않는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축소하고 ‘의료 쇼핑족(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따지지 않고 건강보험(=의료비 지원) 혜택을 줬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한 환자가 1년에 병원 외래 진료를 2050회나 받은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남용을 방지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보장을 축소하면 앞으로 병원비는 얼마나 올라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그동안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었던 초음파‧MRI 검사 사례를 역으로 살펴봤다. ◆환자 부담, 그동안 얼마나 줄었나 ①상복부 초음파=초음파 검사는 복잡한 진단을 쉽게 해주고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다른 영상 진단 장비와 달리 안전하고 무해하다는 장점이 있어 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검사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초음파 검사는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차액과 함께 대표적인 비급여(=의료비 지원이 없는) 항목이었다. 비용 측면에서 환자에게 부담이 됐다. 예컨대 2017년 고열·구토·설사 등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한 김 모 씨는 급성 A형 간염을 의심해 상복부 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진료 영수증에는 16만원이 찍혔다. 이 경우 보험이 적용되면 14만원이 줄어든다. 2019년 간경화 환자인 이 모 씨는 간암 발생을 관찰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찾았다. 외래진료로 상복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고 9만원을 냈다. 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19

2023.03.13 06:00:10

비즈니스 포커스 건강보험 MRI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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