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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짜리 제작사를 200억에 인수?'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영장 청구
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대표 등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카카오는 당시 200억원에 바람픽쳐스를 사들였는데, 자본금 1억원에 수년째 영업 적자를 보던 회사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증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검찰은 인수 당시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이던 이 부문장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한편, 검찰은 지난 24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31 08: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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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47개 혐의 '무죄'···검찰 “1심 판결 분석 후 항소 결정”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의 중심에 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결났다. 검찰 기소 후 약 4년 11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을 구형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또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 전 대법관이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하지만 재판부는 임종헌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검찰의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날 재판은 혐의가 방대한 만큼 시작부터 재판부의 선고까지 무려 4시간 30여 분이 소요됐다. 선고 중간에 10분간 휴정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선고 직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
2024.01.27 15: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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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 강요에 수사관 뇌물 의혹’ 검찰, SPC 황재복 대표 소환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이 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3일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황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황 대표는 PB파트너즈 대표를 지냈다.검찰은 황 대표를 상대로 PB파트너즈에서 부당 노동행위가 이뤄진 경위와 SPC그룹 차원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황 대표를 상대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PB파트너스측이 민주노총 노조원 명단을 사내 다른 노조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과 전국 사업부로 넘기는 등 사내 다른 노조와 소통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대표가 과거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이 수사 중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13 23: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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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라는 이름까지도 바꿀 각오"…김범수, 직원들과 만나 경영쇄신 주문
“카카오라는 이름까지도 바꿀 각오로 임하겠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1일 오후 직원들과 만나 경영 쇄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에는 7차 비상경영회의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직원 간담회인 ‘브라이언톡’을 진행해 불만이 쌓인 직원들을 만나 대화했다. 김 창업자가 직원들과 직접 대화에 나선 것은 2021년 2월 말 재산 절반을 기부하기로 하고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임직원들과 논의한 후 2년 10개월이다. 카카오는 현재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지며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고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역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수수료 체계와 관련된 불신이 퍼져있고 분식회계 논란도 이어졌다. 카카오 계열사의 주가가 폭락하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잃은 것 또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투자자와 소비자, 정부의 신뢰를 모두 잃으면서 악재가 겹친 것이다. 김 창업자는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카카오를 설립해 크루들과 함께 카카오톡을 세상에 내놓은 지 14 년이 되어간다”며 “‘무료로 서비스하고 돈은 어떻게 버냐’는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가 불과 몇 년 사이에 ‘골목상권까지 탐내며 탐욕스럽게 돈만 벌려한다’는 비난을 받게 된 지금의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의 성장 방정식이라 믿었던 경영 시스템이 사회의 기대와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김 창업자는 “성장 방정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
2023.12.11 16: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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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 남양유업, 허위 신고로 네덜란드 분유 수입했다가 벌금형
네덜란드 산양전지분유를 차명으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법인과 구매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t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 보유업체들의 명의로 분유를 수입해 무관세를 적용받았다. 한편, 올 3월 남양유업과 A팀장에 약식기소 했지만 남양유업은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28 07: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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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23일'이재명 "윤 정권 폭정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 호소
단식 23일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2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 : 한경DB] 이 대표는 이날 당 공보국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자 검찰 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 집단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사 독재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며 "강물은 똑바로 가지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날 입장문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처음 나온 것으로, 대표직 사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23.09.22 1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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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검찰 “사법 신뢰 무너뜨려”
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약 4년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관 외압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를 부정하는 건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이 법원의 잘못이 처리하는 과정에 망설이고 있다고 비칠 경우 사법부 신뢰 회복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다. 또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혐의도 받았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개입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등 33개 혐의로,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올 연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15 14: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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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6일째 이재명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 망가져" 직격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기에 지치지 않는다"며 정부를 향해 각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끝난 것 같아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단식 5일째였던 어제 함세웅 신부님가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독재 타도에 앞장서신 신부님 모습을 보니 87년과 지금이 겹쳐보인다”며 “4.19부터 5.18, 6.10민주항쟁에 이어 촛불혁명까지, 우리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 내려 했다. ‘무도한 권력이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몸으로 실천해왔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며 "군부독재의 군홧발이 사라진 자리를 검사독재의 서슬 퍼런 칼날이 대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독재란 곧 '생각의 독점'을 뜻한다. 독재 권력의 통치는 언제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며 "'지금을 군부독재 시절과 비교할 수 있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역사는 시계추 같아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한다. 당장은 절망이 온 몸을 휘감을 때도 있다"며 "4·19 혁명 불과 1년 후 박정희 군부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을 때가 그러했고, 촛불혁명을 거쳐 검사독재정권이 들어선 지금도 그렇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래도 역사는 전진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앞에 서서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한 선배들과 국민의 발자취가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제가
2023.09.05 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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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임금 지급 안한 식당주인에···대법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일 쉰 근로자 빼고 계산해야”
'5인 미만 사업장'을 구분할 때 주휴일(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식당 주인인 A씨는 직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고 보고 기소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휴일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 등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제외된다. 다만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대법원 관계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며 "하급심 및 근로관계 관련 실무에 예측 가능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2023.06.29 09: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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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남국 코인' 뇌물·공직자윤리법 적용 검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상장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 등을 상장 전에 사들인 건 사실"이라며 "(상장으로) 얼마큼 시세차익을 얻었는지는 살펴봐야 하지만, 표면적으로 의심이 가는 정황이므로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사들인 마브렉스는 같은해 5월 6일 빗썸에 상장됐다. 이 기간 가격은 4만1000원대에서 6만5000원대로 올랐다. 거래 규모는 당시 시가 기준 10억원에 달했다.비상장 코인은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가격이 크게 오른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들 코인을 발행한 게임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코인의 상장 시점 같은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검찰은 김 의원이 2021년과 지난해 연말 재산등록 기준일 직전 코인을 샀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준일에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코인을 보유해 재산등록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3.06.22 13: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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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비트·빗썸 압수수색...‘김남국 코인 의혹’ 관련 조사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을 압수수색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서다.서울남부지검은 15일 업비트, 빗썸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남국 의원의 계좌 정보 등을 압수했다.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지난해 1월에서 2월에 걸쳐 빗썸 지갑에서 게임 관련 코인인 위믹스 85만 개를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 지갑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비정상적 거래라는 통보를 받고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김 의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검찰이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적용한 혐의는 두 차례 기각된 영장에 적용한 혐의와 같은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5.15 2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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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도 약해지고 취업도 어려워”…예전만 못한 ‘전관 파워’
[비즈니스 포커스]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는 변호인으로 검사장 출신 박성진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마약 수사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은 인물이다. ‘마약통’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작년까지 검찰에 근무했던 그가 퇴임한 이후 아이로니컬하게 마약 사범의 변호를 맡게 됐다.지난해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쌍방울그룹과 KH그룹에 사건에도 전관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인물은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이다. 쌍방울은 ‘재계 저승사자’로 통하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 조재연 전 검사장을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 붙였다.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사건들에서 전관 출신 변호인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전관 출신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판사나 검사를 하다가 법복을 벗고 변호사 활동을 하는 법조인들에게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려 주는 관행인 ‘전관 예우’를 기대하는 것이다.전관들은 자신이 공직 생활을 하며 쌓은 힘과 인맥을 활용해 의뢰인이 패소할 만한 사건도 뒤집는 경우를 종종 만들어 낸다. 때로는 ‘검사 선배’들이 개입된 사건은 아예 손을 대지 않는 방법도 동원된다. 사건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형량을 크게 줄여 주는 역할도 한다. 막대한 재력을 갖춘 유명인이나 재계 관계자들의 법정 싸움에 전관들이 ‘해결사’로 자주 등장하는 이유다.전관 출신들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3년
2023.05.01 05: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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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 티몬 창업자, '테라’ 관련 사기 기소…검찰 “부당이득 4629억원”[이홍표의 전쟁과 평화]
가상화폐 '테라' 관련 사업을 총괄한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대표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의 창업자로 2022년 10월 티몬의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며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그가 대표를 맡았던 차이코퍼레이션은 간편결제서비스 회사다.검찰은 신 전 대표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가격 고정 알고리즘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냈다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신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뒤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를 총괄했다.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루나와 테라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지난해 5월 테라 코인 시장 규모가 유지할 수 없는 범위로 커지면서 가격고정이 깨졌다. 그 결과 루나의 시세가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했으나, 신 전 대표 등은 이미 약 462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이들은 금융사기 외에도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에 대한 금품 로비, 결제정보 무단유출,
2023.04.25 14:55:59
![신현성 티몬 창업자, '테라’ 관련 사기 기소…검찰 “부당이득 4629억원”[이홍표의 전쟁과 평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D.3326238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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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물었던 예비 검사의 최후는?
이달 말 검사 임용 예정이었던 예비 검사가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 (해당 예비 검사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11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 3월 예비 검사 신분인 30대 여성 황모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황 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2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황 씨는 이 과정에서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황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황씨는 경찰서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가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는 등 경찰관에게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진다.황 씨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발표되는 변호사 시험에만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법무부는 황 씨의 범행을 확인했으나 당장 검사 임용을 취소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로 임용되기 전이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다만 법무부는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열고 황 씨의 예비 검사 선발 자격 박탈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사건 발생 이후 교육 절차에서 배제했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3.04.11 1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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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없앤 ‘합수단’ 부활에 대목 만난 로펌
[비즈니스 포커스]최근 검찰에 사의를 표명한 김락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검사가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다. 율촌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조만간 정식 출근해 율촌 소속 변호사로 새 출발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약 15년간 형사·금융 분야에서 수사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그는 2020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시절 라임 사태 수사를 이끌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당시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등을 수사했다. 율촌 관계자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설립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김 부장검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5월 18일 서울남부지검의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개편한 합수단이 다시 출범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합수단이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 같은 검찰 행보에 금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은 잇달아 합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발 빠르게 꾸리며 이들의 ‘방패’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김 전 부장검사 또한 율촌이 합수단 부활에 맞춰 최근 새롭게 발족한 ‘금융 자산 규제·수사 대응 센터’에 합류하게 된다.율촌은 금융 수사 및 공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금융형사팀과 금융 규제 및 제재 등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금융규제팀, 가상 자산 등 신종 자산 관련 업무를 맡는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의 핵심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관련 센터를 신설했다.부장검사 출신으로 한국증권법학회·한국금융법학회
2022.06.20 06:00:13
